▲2월 10일 동아일보 3면 기사.
동아일보
1) '중단' 수순으로 가는 민주당-조국당 합당 논의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지방선거 전 합당 추진이 사실상 중단 수순에 들어갔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8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제안한 당원 여론조사가 최고위원들의 반대와 한병도 원내대표의 제동으로 불발되며 합당 동력이 급격히 약화된 것이다. 정청래는 10일 의원총회를 거쳐 합당 이슈를 정리할 방침이지만 당 안팎에서는 지선 전 합당이 어렵다는 관측이 확산되고 있다.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문정복, 박지원, 이성윤, 서삼석 등 정청래와 가까운 최고위원들은 당원 여론조사에 찬성했지만, 반정청래 성향의 강득구, 이언주, 황명선 최고위원이 여론조사에 강하게 반대하고 중립 성향의 한병도 원내대표도 제동을 걸면서 당원 여론조사가 불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정청래 대표가 여론조사를 해 보기 전에 의원총회 의견을 정확하게 듣고 그 방법을 통해서 여론조사를 하든, 당원 토론을 하든 이후 절차를 결정해 보자고, 쉽게 얘기하면 한 발 양보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친명계의 반대 목소리는 계속 이어졌다. 한준호 의원은 소셜미디어에 "합당 논의는 최대한 빠르게, 늦어도 10일 의총 이후에는 '중단'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며 "당내 중론은 이미 확인됐다. 논란을 끌 이유가 없다"고 썼고, 이광희 의원도 "억지로 묶어 놓은 합당은 현장의 갈등만 키울 뿐"이라며 "정체성을 포기한 '묻지 마 합당'은 필패의 길"이라고 했다.
청와대에서도 지방선거 전 합당 논의 강행에 사실상 반대하는 입장을 굳혔다고 한다. 익명의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동아일보에 "다수의 뜻을 중심으로 논의가 잘 정리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지만, 또다른 관계자는 "정청래가 '쌍방울 변호인'의 2차 종합특검 추천 등으로 스스로 발목을 잡은 격"이라며 "합당 논의가 당내 신주류와 구주류의 대결로 비치는 상황에서 강행할 동력이 이미 상실됐다"고 말했다. 또다른 중진 의원은 "이 상태에서 합당을 밀어붙이려면 분당도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 법원, '김건희 특검' 기소에 잇따라 제동
김건희 특검이 기소한 핵심 사건들을 9일 법원이 잇따라 무죄와 공소기각을 선고하며 제동을 걸었다.
서울중앙지법은 9일 선고에서 김건희에게 거액의 그림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김상민 전 부장검사의 매관매직 사건과 '김건희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관련 사건에서 특검의 입증 부족과 수사권한 일탈을 이유로 각각 주요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재판장 이현복)는 김상민의 매관매직 의혹을 무죄로 판단하고, 정치자금법 위반만 유죄로 인정했다.
이현복 판사는 김상민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추징금 4139만원을 선고했다. 이현복은 미술품 중개업자의 김상민 관련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현복은 "객관적 정황과 배치되거나 번복해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김건희에게 그림이 직접 전달됐다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익명의 검찰 출신 변호사는 동아일보에 "특검이 증거에 대한 면밀한 법리적 판단 없이 무리하게 기소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상민은 선고 뒤 "불법과 왜곡으로 얼룩졌던 특검 수사에 대한 법원의 준엄한 판단"이라고 말했다.
같은 지법 형사합의 26부(재판장 이현경)도 김예성이 설립에 관여한 IMS모빌리티 투자금 24억 3000여만원을 대여금 명목으로 빼돌렸다는 혐의에 대해 "특검수사 대상이기는 하지만 횡령 행위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와 일부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현경 판사는 "김건희와의 연관성을 확인하기 위한 필요성에서 수사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범행 시기도 매우 광범위하다"고 지적했다.
김건희 특검팀은 두 판결에 대해 "수긍하기 어렵다"며 항소 방침을 밝혔다.
3) 서울시 '감사의 정원' 공사 중단되나?
국토교통부가 서울시의 광화문광장에 조성하려는 '감사의 정원' 사업에 제동을 걸자 서울시가 반발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 사업이 국토계획법과 도로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서울시에 공사중지 명령을 사전 통지하고 23일까지 의견 제출을 요구했다. 시의 의견 제출에서 국토부가 문제 삼은 사항이 해소되지 않으면 공사중지 명령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광화문광장에 한국전쟁 참전 22개국에 감사를 표하는, 높이 약 7m 조형물 22개를 설치하고 지하 전시공간을 조성 중이다. 그러나 국토부는 실시계획 변경과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가 누락됐고, 지하공간 조성 과정에서도 개발행위 허가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도 9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지하를 포함해 공사에 필요한 절차를 서울시가 다 밟지 않은 것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김민석은 "감사의 정원은 국민이 잘 모르는 상태에서 진행됐다", "받들어 총으로 얘기되는 건축물이 선다는 것은 대부분 몰랐다"며 절차적 하자 여부를 확인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절차 이행 때까지 공사를 중단하겠다"며 행정절차법에 따라 공사중지 명령을 예고했다.
서울시는 "광화문광장 관련 도시관리 계획 수립과 이행 권한은 서울시장에게 있다"며 관행상 계획 변경이 필요 없다는 입장이지만, 국토부는 단순 보수·관리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서울시는 "안전한 광장 조성을 위해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지만, 국토부와 서울시 간 법 해석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4) 아이돌 인기 무색한 '사나카쓰' 바람 분 일본 정가
8일 실시된 일본 중의원 선거는 일본 자민당의 압승으로 끝났다.
자민당은 465석 중 316석을 얻어 단일 정당 기준 최다 의석을 기록했는데, 국내외 언론들은 일본 젊은 층의 열광적 지지를 모은 '사나카쓰'(사나에 다카이치 총리의 애칭 '사나'와 활동을 의미하는 '카쓰'의 결합어) 열풍에 주목하고 있다.
이번 선거에서 지난해 10월 총리에 취임한 다카이치는 유례없는 인기 몰이를 했다. 도쿄 유세 현장에는 약 1만 명의 인파가 모였고, 30초 선거 쇼츠는 9일 만에 1억뷰를 넘겼다. 이로 인해 젊은 층을 중심으로 총리 개인에 대한 팬덤 현상이 나타났다. 일본의 정치평론가 다자키 시로는 일본 TBS에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와 기시다 후미오 전 총리는 딱 잘라 말하는 스타일이 아니었다. 반면 다카이치는 단호한 어법을 써서 젊은 층에 잘 통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블룸버그 재팬에 따르면 일부 여론조사에서 18~29세의 내각 지지율이 90%에 이르렀다고 한다. 다카이치의 자수성가 서사가 젊은 층에 호응을 얻고 있다는 얘기다.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한겨레에 "온라인 콘텐츠를 잘 활용해 대중의 정치인에 대한 거리감을 줄였다"고 말했고, 영국 BBC는 전통적 총리 이미지와 선을 그었다고 분석했다.
반면, 일본 야권은 사상 최대의 패배를 기록했다. 1965년 정계에 입문해 자민당 간사장까지 오른 오자와 이치로가 57년 만에 낙선한 것이 대표 사례로 꼽힌다. 에다노 유키오 전 입헌민주당 대표도 이번에 떨어졌다. 노다 요시히코 중도개혁연합 공동대표는 기자회견에서 "통한의 극치입니다. 도저히 용서받지 못할 일에 대한 큰 책임을 느낀다"고 말했다.
5) '엡스타인 친분 논란' 촘스키 부부 "그의 범죄 몰랐다"
미국을 대표하는 진보 성향 지식인이자 언어학자인 노엄 촘스키 미국 매사추세츠공대 명예교수가 제프리 엡스타인과의 친분 논란과 관련해 부부 명의로 해명문을 냈다.
8일 영국 일간지 가디언에 따르면, 촘스키의 아내 발레리아는 장문의 성명을 통해 "엡스타인의 배경을 제대로 살펴보지 않은 것은 '중대한 실수' 였다"고 밝혔다.
2014년 촘스키와 결혼한 발레리아는 성명에서 남편이 엡스타인을 처음 만난 것은 2015년으로, 엡스타인이 자신을 과학에 관심이 있는 자선사업가로 소개했지만 그의 범죄 사실을 당시엔 알지 못했다고 했다.
촘스키는 2019년 수사를 받는 엡스타인이 조언을 구하자 "최선의 방법은 무시하는 것"이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낸 것이 드러나 논란을 일으켰다.
발레리아는 "당시 엡스타인이 노엄에게 자신이 부당하게 박해받고 있다고 주장했고, 노엄은 언론과의 정치적 논란에서 자신이 겪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얘기한 것이었다"며 "노엄은 엡스타인의 주장을 선의로 믿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발레리아는 남편과 함께 엡스타인의 뉴욕 자택에서 저녁을 함께 하고 파리에 있는 그의 아파트에도 머물렀지만, (논란이 되는 파티가 주로 열렸던) 카리브해 섬에는 가지 않았다고 했다.
촘스키는 2023년 뇌졸중을 겪고 현재 회복 중이라고 한다.
6) 오늘의 1면 톱
▲ 경향신문 = 과징금, 큰 기업일수록 세게 맞는다
▲ 국민일보 = 갑작스러운 딸의 죽음 챗GPT만 알고 있었다
▲ 동아일보 = 아베도 못한 316석 확보 다카이치 역대최대 압승
▲ 서울신문 = 아베 넘은 다카이치… 개헌 포문 열다
▲ 세계일보 = 다카이치 '무소불위 시대'… 동북아 격랑
▲ 조선일보 = 막강 권력 다카이치, 다음은 '강한 일본'
▲ 중앙일보 = 수의계약 80억, 수상한 지방의원
▲ 한겨레 = 전쟁 가능한 일본으로…"개헌 도전"
▲ 한국일보 = 다카이치의 日 '전쟁할 수 있는 나라' 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