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9일 동아일보 12면 기사.
동아일보
1) '명태균-김영선 무죄' 판사, 선고 전날 청탁금지법 기소
정치브로커 명태균과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정치자금법 무죄를 선고한 김인택 창원지법 부장판사가 선고 전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국제범죄수사부(부장 정유선)가 지난 4일 김인택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다는 사실은 6일 뉴스타파 보도를 통해 처음 알려졌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정식 재판 없이 서류를 검토해 벌금형을 선고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김인택은 지난해 HDC신라면세점 팀장 황아무개씨와 해외 골프 여행을 하며 경비를 대납받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황씨는 HDC신라면세점이 억대의 명품 시계를 밀수한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었다. 지난해 10월 해외여행 의혹이 불거질 당시 김인택은 창원지법을 통해 뉴스타파에 "여행 비용을 모두 정산했다"는 입장을 전했다.
청탁금지법은 판사 등 공무원이 한 번에 100만원 또는 한 해 300만원 넘는 금품을 받는 것을 금지한다.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김인택은 약식기소 다음 날인 5일 명태균과 김영선에게 각각 정치자금법 관련 무죄를 선고하고 6일에는 수원지법 부장판사로 근무지를 옮겼다. 개인 비위 혐의로 기소된 판사가 사회적 파장이 큰 정치자금법 사건을 선고한 것이어서 법관의 도덕성 논란이 예상된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이 김인택의 비위 의혹을 감사 중인데,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한겨레에 "김인택이 약식기소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벌금형이 확정되더라도 정직이나 감봉 등의 징계는 가능하지만 판사직은 유지할 수 있다고 한다. 판사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돼야 파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쌍방울 변호인' 특검 추천에 여권 뒤숭숭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이 추천한 2차 종합특검 후보자에 불쾌감을 드러낸 사실이 알려지며 당청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일 민주당이 아닌 조국혁신당이 추천한 권창영 변호사를 2차 종합특검에 임명했는데, 여당 추천 인사 대신 혁신당 추천 인사를 임명하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반응이 많았다. 민주당이 추천한 전준철 변호사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변호인단 출신이다. 전준철이 김성태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렸다는 사실은 2023년 1월 언론보도에도 나온다. 김성태는 이 대통령이 연루된 불법 대북송금 사건 재판에서 "800만달러는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의 방북을 위한 것이었다"며 대통령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다.
MBC는 관련해 이 대통령이 민주당의 전준철 특검 추천에 대해 "이런 사람을 추천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 "순수한 의도로만 보이지 않는다"고 말하며 불쾌감을 드러냈다고 7일 보도했다. 정청래 대표와 가까운 이성윤 최고위원은 전준철을 추천한 사람이 자신이라고 밝혔다.
서울지검 반부패수사부장 출신의 전준철은 김건희 특검 출범 당시에도 민주당에 특별검사를 맡을 의향을 전달했지만 과거 당원 가입 경력으로 배제됐다. 2차 종합특검법은 '특검 임명 1년 이내 당적을 가졌던 자'만 결격으로 바뀌면서 전준철이 추천된 것으로 전해졌다.
전준철은 입장문을 통해 "(김성태의) 변론을 맡았던 부분은 쌍방울 측 임직원들의 개인적 횡령, 배임에 대한 것이었고 대북송금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친명계는 "이 대통령에 대한 배신이자 당론에 대한 명백한 반역"이라며 정청래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변호사 출신인 이건태 의원은 8일 기자회견을 열어 "결정을 밀어붙인 자가 있다면 당내 X맨으로 불려도 할 말이 없을 것"이라며 이성윤의 사퇴를 요구했다. 이건태와 이성윤은 1월 11일 최고위원 보궐선거 당시 경쟁 관계였다.
서울시장 경선에 출마한 박홍근 의원은 "검찰의 '이재명 죽이기'에 동조했던 검찰 출신 법조인을 내밀었다. 당 지도부는 제 정신인가"라고 비판했고, 국회 법사위 민주당 간사를 맡은 김용민 의원도 "특검을 추천할 때 보통 법사위와 상의하는데 전혀 소통이 없었다"며 당 지도부에 해명을 요구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동아일보에 "정청래가 전준철의 이력을 사전에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인사 추천을 했다"며 "몰라서 통과시킨 것도 무능"이라고 했다. 정청래는 박수현 수석 대변인을 통해 "인사 검증 실패로 대통령에게 누를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그러나 9일 열리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문제가 재론될 가능성이 높다.
3) 민간 임대사업자 제도 손질 시사한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8일 민간등록 임대사업자 제도 개편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X에 "건설 임대 아닌 매입 임대를 계속 허용할지에 대한 의견을 묻는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임대용 주택을 건축했다면 몰라도 임대사업자 등록만 하면 집을 얼마든지 사 모을 수 있다는 것도 이상하다"고 했다. 이어 "한 사람이 수백채씩 집을 사 모으도록 허용하면 수만채 집을 지어 공급한들 부족할 수밖에 없지 않겠냐"고도 했다. 건설 임대는 건설사 등에서 직접 주택을 지어 임대로 내놓는 것을 말하고, 매입 임대는 기존에 지어진 주택을 사들여 임대로 내놓는 것이다.
민간등록 임대사업자 제도는 민간임대주택을 활성화하면서 세입자들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됐다. 집 주인이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집은 의무임대 기간을 지켜야 하며 이 기간 임대료를 연간 5% 이상 올릴 수 없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12월 임대 등록 활성화 방안을 내놓으며 등록 임대사업자가 의무사항을 지키면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취득세 감면 등 다양한 세제 혜택을 받도록 했다.
그러나 이 제도가 오히려 다주택자를 양산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문 정부는 2020년 8월 비아파트 단기 유형과 아파트에 대한 등록 임대사업자 제도를 폐지했다. 이후 윤석열 정부는 부동산 경기 활성화 등을 이유로 단기 유형의 의무임대 기간을 6년으로 늘려 비아파트에 한해 제도를 부활시켰다. 이재명 정부는 지난해 8월 인구 감소지역에 한해 의무임대 기간 10년 유형의 아파트 등록 임대를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동아일보에 "임대사업자가 주택 공급자로서 부동산 시장 안정에 역할을 한다는 시각도 있기 때문에 이 대통령이 공론화를 제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4) 논란의 새벽배송, '허용'으로 가닥
당정청이 대형마트 새벽 배송을 14년 만에 허용하기로 결론 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에 따르면, 8일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온라인 비중 확대 등 유통 환경 급변에 따라 규제 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며 유통산업발전법(아래 발전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현행 발전법은 대형마트가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을 할 수 없어 매장을 통한 새벽 배송이 불가능하다. 민주당 김동아 의원은 5일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은 전자상거래를 위한 영업행위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발전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2012년 도입된 발전법은 대형마트가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을 못 하도록 규제했다. 그러나 쿠팡 등 온라인 유통업체가 별다른 규제를 받지 않은 채 새벽 배송으로 시장을 독점하자 규제 완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익명의 당정협의회 참석자는 한국일보에 "조만간 유통업계에 대한 종합적인 상생 방안을 발표할 예정인데, 그 안에 대형마트 새벽 배송 규제 관련 내용이 들어갈 것"이라며 "배송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호하는 대책도 같이 마련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노동계는 이번 결정이 '제2의 쿠팡'을 만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은 "쿠팡이 만들어낸 참사를 교훈으로 삼기는커녕 그 구조를 다른 산업으로 확산시키겠다는 선언과 다르지 않다"는 입장을 냈다.
허영호 마트노조 사무처장은 경향신문에 "지금도 마트 내 인력이 부족해 노동 강도가 센데 새벽 배송까지 하면 노동조건이 더 악화되고 더 질 나쁜 일자리가 될 것"이라고 했고,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도 "쿠팡에 대한 규제를 해야 하는 것이지, 다른 쪽의 규제를 푼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5) 백세시대라지만 70세 넘으면 '건강수명' 위태롭다
한국인의 건강수명이 9년 만에 70세 아래로 떨어졌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건강보험공단과 질병관리청의 데이터를 분석한 '건강 수명 통계집'에 따르면, 2022년 한국인의 건강 수명은 전년 대비 0.62세 감소한 69.89세로 나타났다.
건강수명은 기대수명에서 건강 손실 기간을 뺀 수치로,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사는 기간을 의미한다. 2013년 69.69세였던 건강수명은 2014년부터 70세 이상을 유지했으나 최근 2년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성별로는 남성이 67.94세로 여성 71.69세보다 4세 가량 짧았다.
2024년 기준 한국인의 기대수명이 남성 80.8세, 여성 86.6세인 점을 고려하면 생의 마지막 13∼15년을 질병에 시달리며 보낸다는 의미다. 의료 전문가들은 건강수명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코로나19 영향 고혈압과 당뇨 등 만성질환의 증가를 꼽았다. 특히 만성질환은 한국인의 사망 원인 중 78.8%를 차지할 만큼 건강을 위태롭게 하는 주요인이다.
강재헌 강북삼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동아일보에 "코로나19는 각종 장애와 후유증을 유발해 전 세계적으로 건강수명과 기대수명을 낮췄다"고 설명했다. 소득 수준에 따른 건강수명 격차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힌다. 2022년 소득 상위 20%의 건강수명은 72.7세인 반면 하위 20%는 64.3세를 기록했다. 두 집단의 격차는 2012년 6.7년에서 2022년 8.4세까지 벌어졌다. 서울에서도 강남 3구의 건강수명은 72∼73세인 반면 금천구는 69.17세로 4세 가까운 격차가 났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저소득층의 건강수명이 짧은 것은 평생의 생활 습관, 노동 여건이 누적된 결과"라며 "질병 예방부터 치료까지 적재적소의 건강관리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6) 오늘의 1면 톱
▲ 경향신문 = 특검 추천·합당 갈등 여권 내홍 '위험 수위'
▲ 국민일보 = 죽음 내몰린 10대 그 뒤엔 AI 있었다
▲ 동아일보 = 다카이치, 총선 압승… "개헌 의석 확보 확실"
▲ 서울신문 = 특검 추천 후폭풍… '사면초가 정청래'
▲ 세계일보 = 김상겸, 값진 銀… 한국 400번째 메달
▲ 조선일보 = 한국 중학생 75%, 사실·의견 구분 못해
▲ 중앙일보 = 다카이치 압승 "개헌의석 확실"
▲ 한겨레 = 일본 연립여당 개헌의석 확보
▲ 한국일보 = 日총선 출구조사, 자민당 '개헌 발의선' 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