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5일 동아일보 12면 기사.
동아일보
1) 박근혜의 대구 사저, 가세연이 가압류한 사연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구 달성군 사저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아래 가세연)와 채널 운영자 김세의에 의해 가압류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박근혜는 지난달 22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단식 중인 국회 로텐더홀을 10년 만에 방문하며 존재감을 과시했었다.
주간조선에 따르면, 서울지법 제54-2단독 한성민 판사는 1월 30일 김세의와 가세연이 제기한 대여금 청구 소송과 관련해 10억원 가압류(김세의 9억원, 가세연 1억원)를 결정했다. 가압류는 본안 판결 전 채무자가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묶는 조치다.
박근혜는 2022년 1월 특별사면으로 석방된 뒤 달성군 유가읍 쌍계리에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대지면적 1672㎡의 사저를 마련했다. 사저 매입 과정에서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을 통해 가세연 측으로부터 25억원을 빌렸다.
유영하는 2023년 7월 주간조선 인터뷰에서 "25억원 중 15억원은 변제했다"며 "남은 10억원은 추후 정산하려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문제는 남은 10억원의 성격을 둘러싼 양측 주장이 엇갈린다는 점이다. 10억원은 가세연이 박근혜의 옥중서신을 2021년 12월 엮어 만든 책 '그리움은 아무에게나 생기지 않습니다' 수익금과 관련되어 있다. 가세연은 책 출간 당시 수익금을 박근혜에게 모두 전달한다고 홍보했다.
박근혜 측 관계자는 주간조선에 "김세의가 10억원의 판매이익금을 보장하겠다고 구두로 말했었다"며 "25억원에서 이 판매이익금을 빼면 15억원이 남아 그것을 갚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가세연이 옥중서신으로 7억가량을 벌었다고 알려왔었는데, 이 계산에 따르더라도 박근혜에게 남은 빚은 3억"이라며 "그런데 돌연 10억원이란 금액을 청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김세의는 "판매이익금으로 10억원을 변제해주겠다고 약속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김세의는 "남은 금액 10억원에 대한 정산 협의를 위해 두 차례 내용 증명을 유영하와 박근혜 측에 보냈지만 모두 답이 없었다"며 "전직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고 싶지 않았지만 협의 요청이 계속 묵살돼 부득이하게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박근혜가 이전에 살던 서울 서초구 내곡동 자택 역시 가압류돼 공매로 넘겨졌다. 박근혜가 국정농단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 혐의로 확정받은 벌금 180억원과 추징금 35억원을 내지 않자 검찰이 범죄수익을 환수한 뒤 이같이 조치했다.
2) '다주택' 청와대 비서진 12명 중 5명, '매각' 표명
집을 2채 이상 보유한 청와대 비서진 12명 중 청와대 강유정 대변인과 김상호 춘추관장에 이어 3명이 추가로 보유 주택 매각에 나섰다.
문진영 사회수석은 본인 명의의 서울 용산구 아파트는 보유하고 부인 명의의 부산 서구 단독주택을 이번 주 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성주 인사수석은 세종 어진동 복합건물을 작년 7월 매물로 내놓았지만 아직 팔리지 않았다고 했고, 대전 유성구에 아파트와 아파트 분양권을 가지고 있는 이주한 과학기술연구비서관은 "분양권은 전매 제한이라서 팔 수 없고, 유성구 아파트를 조만간 팔 예정"이라고 말했다.
강유정이 배우자 명의의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파트를 남겨두고 본인 명의의 경기 용인시 기흥구 아파트를 매물로 내놓고, 김상호가 서울 강남구 대치동 다세대주택 6채의 처분 절차를 진행 중이라는 사실은 전날 알려졌다.
한겨레는 4면에 12명의 명단과 함께 각각의 주택 처분 여부를 도표로 표시하며 이 사안에 관심을 보였다.
그러나 이들 외에 다주택 비서진 중 집을 매물로 내놓은 시기와 가격 등 구체적 내용을 밝힌 이는 더 이상 없었다. 봉욱 민정수석, 최성아 해외언론비서관, 이태형 민정비서관, 이성훈 국토교통비서관, 김현지 제1부속실장, 김소정 사이버안보비서관, 권순정 국정기획비서관 등은 주택 처분 여부에 답하지 않았다.
부인 명의로 서울 마포구 아파트와 본인 명의로 대구 달서구 아파트의 지분을 보유 중인 권순정은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형제 4명과 대구 아파트의 지분을 나눠 가지게 됐는데 지금 처분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말했다.
익명의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이 직접 참모들에게 살지 않는 집을 팔라고는 안 했어도 연일 부동산 부자들을 상대로 다주택 해소를 압박하는 상황에서 부담을 느끼지 않을 청와대 참모가 어디 있겠냐"고 말했다.
3) 김경 "강선우에 1억 돌려준 뒤 후원금 형태로 반환"
민주당 출신 무소속 강선우 의원에게 공천헌금 1억원을 전달한 혐의로 수사를 받는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최근 조사에서 "강선우가 1억원을 돌려받은 뒤 쪼개기 후원 형식으로 다시 달라고 요구했다"고 진술했다고 SBS가 보도했다. 강선우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김경은 2022년 10월과 2023년 12월에 총 1억 3000만원을 측근과 동생 직장 직원 등 다수 명의로 강선우 후원 계좌에 입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SBS에 따르면, 김경은 경찰에 "1억원을 왜 돌려주셨냐, 저는 다시 받을 생각도 없었다고 말하자 강선우가 웃으며 '그러면 후원 형태로 해주시면 된다, 그렇게 달라'라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김경은 "강선우가 '후원금은 마무리되어 가느냐'고 직접 물어보기까지 했다. 그날이 (2022년 10월 초) 봉하마을을 찾은 날이었고, 함께 팔짱까지 낀 채 대화를 나눴다"며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띄엄띄엄 들어온 건 그대로 두고 다닥다닥 들어온 건 선관위에서 문제 삼을 수 있으니 일단 반환하고 나중에 다시 받아야 한다"며 강선우 측이 구체적인 방법까지 코치했다고 김경은 진술했다.
그러나 보도가 나오자 강선우는 페이스북에 "김경에게 후원금을 요구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부인했다. 강선우는 "후원금으로 요구할 거면 반환은 또 왜 했겠냐"며 "2022년 10월경 후원 계좌로 수일 동안 500만원씩의 고액 후원금이 몰려 확인해 보니 김경의 추천으로 후원하게 됐다고 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동아일보는 "경찰이 1억 원의 행방과 후원금을 조사하는 한편으로 강선우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4) 개혁신당 '99만원 선거' 실험에 200여 명 지원
100만 원 이하 비용으로 기초의원 선거 출마가 가능하다는 개혁신당의 '99만원 패키지'에 200여 명이 지원했다.
의원 3명의 '초미니정당'인 개혁신당은 지난 7일부터 예비후보자가 99만 원을 내면, 당 차원에서 선거 공보물 제작, 명함 디자인, 홍보 영상, AI 기반 공약 개발 등을 '패키지'로 제공하는 시스템을 홍보하고 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천하람 개혁신당 공천관리위원장은 "이미 200여 명이 지원했다"며 "이 중 50~60명에 대해서는 공천 면접을 통해 30명에 대해 공천을 완료했다"고 했다. 이들은 서울의 구청장 후보 2명을 포함해 광역의원 1명, 기초의원 27명이고, 이 중 19명이 수도권에 출마한다고 한다.
서울 광진구 구의원 선거에 공천을 받은 이진현(28)씨는 "정치를 하고 싶다는 생각은 늘 있었지만 그간 비용 등의 문제로 엄두를 못 내고 있었다"며 "3일 만에 서류 접수를 완료하고 면접 후 공천을 확정 지어 다른 당 후보들보다 먼저 지역 활동을 하고 있다"고 했다. 이진현은 1인 가구가 80%에 달하는 선거구 특징을 감안해 원룸 관리비 표준화, 음식물 처리기 설치 등을 공약으로 준비했다. 개혁신당 관계자는 "경력 단절 여성이나 정치 경험이 적은 2030세대도 누구나 정치판에 들어올 수 있게 하는 게 목표"라고 했다.
그러나 '99만원 패키지'에 회의적 시각도 있다. 막상 선거를 시작하면 선거 사무원, 현수막, 유세차 비용 등으로 수천만원이 들어가기 때문이다. 당 관계자는 "99만원은 최소비용이고 후보의 선택에 따라 당연히 비용이 더 들 수는 있다"며 "문턱을 낮추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조선일보는 5면 톱으로 실린 기사에 <국힘이 헤매는 사이… '선거 실험' 치고나간 개혁신당>이라는 제목을 달았다.
5) 법률문서 써 주는 AI 등장에 미 증시 폭락
AI 기업 앤스로픽이 법무 업무 기능을 추가했다는 발표가 나오자 미국의 관련업체 주가가 일제히 폭락했다.
앤스로픽은 지난달 12일 생성형 AI 클로드 코워크를 프리뷰 형태로 출시했는데, 2일에는 계약서 검토, 독소 조항 판별, 기밀유지협약 검토 및 규정 준수 추적 등 핵심 법률 업무를 자동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했다. 비용은 사용량에 따라 월 100달러 혹은 200달러 수준으로 인건비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다.
클로드 코워크는 회의록 폴더의 문서들에서 결론만 뽑아 한 파일로 요약하거나 다운로드 폴더의 모든 영수증에서 총 지출액을 계산하는 식으로 사용자가 접근권을 부여한 폴더 안에서 AI가 지시에 따른 업무를 스스로 수행하게 됐다. 블룸버그는 "앤스로픽이 드디어 챗GPT 모먼트를 맞았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법률 서비스 사업을 진행해 온 톰슨로이터는 15.7%, 리걸줌은 이날 19.7% 하락했다. 고객관리 소프트웨어 기업 세일즈포스는 6.9%, 인튜이트는 10.9%, 어도비는 7.3% 떨어졌다. 데이터 분석 기반 사업을 하는 익스피디아는 15.3%, S&P글로벌은 11.3% 급락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 북미 소프트웨어 지수는 1월 한 달간 15% 급락했는데 이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대 월간 하락폭이다.
AI가 단순 질의응답을 넘어 사람처럼 전문적인 법률 업무를 자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음을 보여주자 관련 업계가 맞는 위기를 보여주는 징표로 해석된다.
6) 오늘의 1면 톱
▲ 경향신문 = 지자체 탄소 감축 시작부터 '낙제점'
▲ 국민일보 = 美 관보게재 움직임에 여야 대미투자법 합의
▲ 동아일보 = 10대 그룹, 지방 활성화에 270조원 쏟는다
▲ 서울신문 = '쏠림 경제'… 중소기업의 비명
▲ 세계일보 = 여야 '대미투자 특위' 구성 관세 25% 대응 속도 낸다
▲ 조선일보 = 아버지 월급 15% 오를 때, 자녀는 5% 그쳤다
▲ 중앙일보 = 대형마트 규제 푼다
▲ 한겨레 = "10대 그룹 5년간 270조 지방 투자"
▲ 한국일보 = 李 당부에 10대기업 '5만명 채용' 화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