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30일 한국일보 1면 기사.
한국일보
1) 노조의 'AI로봇 반대'를 19세기 기계파괴 운동에 비유한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인공지능(AI) 로봇의 생산현장 투입을 반대하는 노조를 겨냥해 "흘러오는 거대한 수레를 피할 수 없다. 투쟁 전략의 일부이겠지만 빨리 적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AI 시대의 불가피성을 설명하다가 "로봇을 현장에 못 들어오게 하겠다고 어느 노동조합이 선언을 한 것 같은데 과거 공장에 증기기관, (방직)기계가 도입됐을 때도 그 기계를 부수자는 운동이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이 말한 '어느 노조'는 현대차그룹이 연초 차세대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 상용화 계획을 발표하자 "노사 합의 없이 단 1대도 들어올 수 없다"는 입장을 22일 소식지를 통해 발표한 금속노조 현대차지부를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기계를 부수자는 운동'은 산업혁명의 물결이 밀어닥친 19세기 초 영국에서 있었던 러다이트 운동을 의미한다. 러다이트 운동은 1811년 3월 11일 영국 노팅엄셔의 방직공들이 자신들의 일손을 빼앗는 신형 편직기 63대를 파괴하면서 가시화됐다. 2년 뒤 영국 정부가 러다이트 분규 현장에 군을 투입하고 주동자 17명을 교수형에 처할 정도로 극심한 사회갈등이 분출됐는데, 기계 도입의 흐름을 되돌릴 수 없게 된 1816년에야 수그러들었다.
이 대통령은 2000년대 전후 주산 학원들이 컴퓨터 학원과 PC방 등으로 대체된 사례를 거론하며 "생산수단을 가진 쪽이 엄청난 부를 축적할 텐데 대다수 사람들은 일자리를 찾기가 어려울 것"이라며 "지금 당장 그렇게 하자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이라도 준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대통령의 발언이 알려지자 금속노조는 곧바로 비판 성명을 냈다.
금속노조는 "현대차지부는 노동자의 안전, 작업 방식, 고용 안정에 대한 영향이 예상되기에 로봇 도입에 앞서 '협상'을 요구한 것"이라며 "이 목소리는 (대통령에 의해) 노동조합이 하지도 않은 '21세기판 러다이트'로 왜곡됐다"고 반발했다.
금속노조는 이어 "흘러가는 수레를 그냥 두는 게 국가 역할인가"라며 "그 수레의 방향과 속도를 제대로 통제하지 않는다면 산업 현장부터 쓰나미로 들이닥친다", "AI 판타지가 지배하는 이 사회는 숙고도 없이 산업 현장부터 로봇을 백방으로 투입하라고 한다"고 주장했다.
2) '청년 여성' 공천 찬성했던 강선우, '김병기 면담' 뒤 돌변
공천헌금 수사를 받고있는, 민주당 출신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2022년 지방선거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청년 여성' 공천을 찬성하다가 김경 전 서울시의원을 공천해야 한다고 입장을 바꾼 정황을 한겨레가 보도했다.
당시 민주당 서울시당은 서울시의회 강서구 제1선거구에 '청년 여성' 인재를 공천하기 위해 재공모를 받는 쪽으로 논의를 진행했다.
김경의 경우 자신과 아들이 다주택자라 '컷오프'(공천 배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공관위 내부에서 나오면서 김경을 포함해 지원자 3명을 모두 배제하기로 잠정 결정한 상태였다.
강선우도 그해 4월 20일 회의까지 '여성 청년으로 멋지게 선거를 치러야 한다'고 발언했다고 한다. 하지만 다음날 공관위 간사였던 김병기 의원을 만나 김경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을 실토한 뒤 4월 22일에는 태도를 바꿔 강한 어조로 김경 공천을 밀어붙였다.
당시 공천 과정을 잘 아는 관계자는 한겨레에 "강선우가 '내가 강서갑 지역위원장인데 추천도 못 하느냐'며 울고불고하면서 김경을 추천했다"며 "너무 강한 톤이라 다른 공관위원들이 혀를 내두르며 '알아서 하시라'는 쪽으로 분위기가 모였다"고 전했다. 또 다른 정치권 관계자도 "슬프게 우는 정도가 아니라 화를 내며 울고불고 해서 회의장 바깥까지 소리가 울렸다. '국회의원이 왜 저렇게까지 하느냐'는 이야기가 나왔다"고 전했다.
그러나 강선우는 경찰 조사에서 4월 20일 회의 뒤 김경이 항의하는 과정에서 김경이 쇼핑백에 1억 원을 전달한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하면서도 김경이 가장 경쟁력이 있는 점수를 받아 공천된 것으로 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경찰은 28일 김경과 금품 전달 문제를 논의한 녹취록과 관련해 김성열 개혁신당 전 최고위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 데 이어 29일 김경에 대한 네 번째 소환 조사를 벌였다.
3) 2020년 통일교 행사 앞두고 '쪼개기 후원' 받은 의원 54명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합동수사본부(아래 합수본)가 통일교의 쪼개기 후원 대상 20대(2016~2020년 임기) 국회의원 54명의 명단을 입수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여야 국회의원 11명에게 통일교 산하단체 천주평화연합 자금 1300만원을 쪼개기 후원한 혐의로 이 단체 송광석 회장을 기소했다.
합수본은 23일 경기 가평군 천정궁 등 7곳의 시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2019년부터 2021년 사이 통일교 산하단체 천주평화연합(UPF)이 주최한 월드서밋 행사와 세계 피스로드 재단이 주최 후원한 행사와 관련한 회계장부와 참석자 명단, 국회의원 관리 내역과 섭외 비용, 후원금기부 내역 등을 확보했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합수본은 이 과정에서 통일교가 2019년 12월에서 이듬해 1월 사이 국회의원 54명에게 정치자금 총 2800여 만원을 불법 후원한 사실을 포착했다. 개인들이 후원한 뒤 천주평화연합 계좌를 통해 통일교 자금으로 보전해주는 전형적인 쪼개기 후원 방식이었다고 한다.
54명 중 32명이 자유한국당 소속이었다. 이어 민주당 13명, 바른미래당 2명, 국민의당-민주평화당 5명, 정의당 1명, 대안신당 1명 등 순이었다. 20대 국회에서 이들의 소속 상임위는 국토교통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위원회가 각각 11명으로 가장 많았고, 외교통일위원회 6명 등으로 집계됐다.
월드서밋 2020 행사는 2020년 2월 2일부터 7일까지 문선명 통일교 창시자의 출생 100주년을 기념해 경기 일산 킨텍스에서 대규모로 열렸는데, 국회의원 중 일부는 이 행사에 참석했고 축사를 한 사람도 있었다.
합수본은 2019년 국회의원 후원 명단 외에 통일교의 추가 명단이 더 있는 것으로 보고 후원금 액수 등을 확인하고 있다.
4) 청와대 사법제도비서관 사표설, 후임엔 검사 출신 거론
이진국 청와대 사법제도비서관이 최근 사의를 표했다고 한겨레와 조선일보가 보도했다.
이진국이 28일 사직서를 제출했고, 주변에도 원래 직장인 아주대 로스쿨로 복귀해 학생들을 가르치겠다는 뜻을 전했다고 한다. 민정수석실 산하 사법제도비서관은 검찰 개혁을 포함한 사법 제도 전반을 담당하는 자리다.
이 때문에 이진국이 청와대를 나오기로 한 배경을 놓고 검찰개혁 방안,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의 수사 인력을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하는 문제를 두고 이견을 냈다는 얘기가 나온다. 익명의 청와대 관계자는 한겨레에 "이진국이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을 분리하는 구조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제시했다"고 전했다. 반면, 이진국의 상사인 봉욱 민정수석은 작년 12월 검찰개혁추진단의 비공개 회의에서 "법률가 주도의 엄격한 이원조직 설계가 필요하다"며 중수청의 수사이원화를 주장한 인물로 알려졌다.
이진국의 후임으로 김용남 전 새누리당 의원 등이 거론된다.
수원지검 부장검사 출신의 김용남은 2014년 경기 수원병 보궐선거에서 새누리당 후보로 당선돼 2년 동안 국회의원을 지냈다.
2021년 윤석열캠프 상임공보특보 겸 대변인으로 활동했던 그는 2024년 1월 국민의힘을 나와 개혁신당 전략기획위원장으로 활동했다. 지난해 5월 17일에는 개혁신당을 전격 탈당하고 이재명 대통령 유세현장에 합류해 지지 선언을 했다. 그러나 검사 출신의 김용남에 대한 지지층의 비토 정서가 인선의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청와대는 이진국 사표설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면서도 "인사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했다.
5) 최동석 인사혁신처장, 공직 임명되며 코인 26억 처분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30일 관보를 통해 고위 공직자 362명의 재산 변동 내역을 공개했다.
노재헌 주중 대사의 재산(530억 4461만원)이 가장 많았다. 노재헌은 서울 이태원과 연희동에 55억 원, 19억 원짜리 복합 건물과 종로구 구기동에 28억 원짜리 단독 주택을 소유 중이었다. 특히 엔비디아 1만 7588주, 마이크로소프트 2015주 등 미국 나스닥 상장 주식과 홍콩의 FXI 8700주를 보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재산이 57억 원이었는데 이 가운데 26억 원어치를 가상자산으로 갖고 있었던 것이 눈길을 끌었다. 비트코인 11.8개, 이더리움 39.4개 등이었다. 최동석은 "신고한 가상자산은 공직 취임 이후 처분 완료했고, 거래 불가능한 가상자산만 일부 남았다"고 밝혔다. 인사청탁 연루 논란으로 사퇴한 김남국 전 청와대 디지털소통비서관도 12억여 원어치의 가상자산을 신고했다.
지난해 7월 이후 임명된 장차관 15명 중 5명은 이른바 '서울 강남 3구'에 아파트와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 3구에 아파트를 소유한 장관급 인사는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었다.
6) 오늘의 1면 톱
▲ 경향신문 = 한동훈 끝내 제명… '분열' 택한 국힘
▲ 국민일보 = 수도권 6만 가구 "영끌" 공급 속도전 곳곳 암초
▲ 동아일보 = 지선앞 '자폭 제명'… 한동훈 끝내 쳐냈다
▲ 서울신문 = 한동훈 끝내 제명 내전 치닫는 국힘
▲ 세계일보 = 수도권 공공부지에 '영끌' 6만호 짓는다
▲ 조선일보 = 용산·태릉·과천 등 수도권에 6만 가구
▲ 중앙일보 = 경마장도 동원했다 6만가구 '영끌 공급'
▲ 한겨레 = 용산·과천·태릉 등 수도권 6만가구 짓는다
▲ 한국일보 = 국공유지 '영끌' 수도권 6만호 짓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