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0일 조선일보 10면 기사.
조선일보
1) '신천지 신도 5만, 국힘 가입' 증언 나왔다
신천지 신도 5만 명이 2021년 국민의힘 대선 경선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 재임 기간인 2025년까지 국민의힘에 집단 가입했다는 내부 증언이 나왔다.
신천지 지파장 출신 A씨는 조선일보에 이같이 밝히며 "신천지 본부에서 교인당 1000원씩을 내 투표권이 있는 책임당원에 가입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당시 이 프로젝트는 '필라테스', '빨간색 당'이라고 불렸다고 한다.
그러나 A는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주장한 '신천지 10만 국힘 가입설'에 대해서는 "일종의 구호일 뿐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숫자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홍준표는 2021년 경선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신천지 압수수색을 막아준 대가로 신천지 신도 10만 명이 책임당원으로 가입해 윤석열을 도왔다고 주장했었다.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2020년 7월 26일 신천지 총회 총무이자 2인자 고 아무개씨와 통화에서 "이재명이 우리를 그렇게 끝까지 그리 한다면 자기는 엄청난 손해를 보고 목적 달성을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는 녹취록도 나왔다.
이 대통령은 코로나19가 확산되던 2020년 2월 24일 신천지 종교 시설을 강제로 봉쇄하고 집회를 금지하는 긴급행정명령을 내리고, 같은 해 3월 2일 오후 9시쯤에는 경찰과 공무원을 직접 이끌고 코로나19 역학조사를 거부하는 이만희의 거처인 '평화의 궁전'으로 강제 진입했다.
이만희의 발언은 이 대통령이 경기지사 선거에서 당선된 후 유력 대선주자로 부상하고 신천지 내부에서 반감이 고조되던 시점에 나왔다. 이만희는 2020년 7월 30일 고씨와 통화에서 "사람들이 경기지사가 신천지에 이렇게 하는 것은 개신교에 잘 보여서 대권 때의 표 얻기 운동이라고 말하고 있다"고 하기도 했다.
2) '무인기 갈등' 북한에 비행금지구역 제안
정부가 최근 빈발하는 남북의 '무인기 갈등'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문재인정부 시절 체결된 '9.19 남북 군사합의' 중 비행금지구역(공중완충구역)을 복원하자고 북한에 제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018년 9월 19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상과 해상, 공중에서 일체의 적대 행위를 중단하는 내용의 합의를 체결했다. 공중 분야(1조 3항)에서는 군사분계선을 따라 남북으로 10~40㎞의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했다. 그러나 윤석열정부 시절인 2023년 11월 22일 국무회의에서 북한의 군사정찰 위성 발사에 대한 대응으로 비행금지구역 설정 효력을 정지했다. 북한이 2024년 5월 28일 오물 풍선 살포를 시작하자 같은 해 6월 4일에는 남북 군사합의 효력을 전면 정지시켰다.
비행금지구역이 복원될 경우 전투기와 정찰기, 무인기 간 충돌 가능성이 줄어 남북간 긴장이 완화될 수 있다는 계산도 깔려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광복절 경축사에서 "남북 간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고 군사적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9.19 군사합의를 선제적이고 단계적으로 복원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19일 한겨레에 "9.19 군사합의 전면 복원에 앞서 비행금지구역 복원을 북한에 선제적으로 제안하는 방안을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논의하고 있다"며 "지상이나 해상 합의는 아직 복원 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하지만 북한이 이런 제안에 호응하는 조치를 내놓을 가능성은 낮다고 한겨레는 내다봤다. 북한이 2024년 이후 '적대적 두 국가'를 내세우며 남북 관계를 전면 단절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몇 년 새 남북 모두가 직면한 무인기 위협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계기로 활용할 수 있어 북한이 관심을 보일 여지는 있다. 문재인정부 당시 남북 군사회담 때 북한도 무인기 대처를 위해 비행금지구역 설정에 관심이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3월 한미 연합훈련이 있고, 4월 북-미 회담이 예상되기 때문에 (제안 시점은) 더 논의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3) 우크라이나군 대변인 "북한군, 한국에 심각한 위협 될 것"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된 북한군이 현대전을 완벽하게 습득한 정예 부대로 진화해 한반도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국방부 산하 정보총국 안드리 체르냑 대변인은 지난해 말 김영미 국제분쟁 전문 PD와의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에 파병된 북한군이) 러시아로부터 현대전 방식을 매우 철저하게 교육받아 가장 현대적인 형태의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군대 중 하나가 됐다"며 "이들이 북한으로 돌아가면 100만 대군을 훈련시키는 교관 자원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2024년 6월 19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평양을 방문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함께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에 서명했다. 이후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파병은 일사천리로 진행됐고 같은 해 12월 초 북한군 병력 1만 3000여 명이 쿠르스크에 배치됐다. 우크라이나가 2024년 8월 6일 최정예부대를 앞세워 러시아 국경을 넘어 쿠르스크를 점령하자 러시아는 북한군을 투입해 9개월 만에 이 지역을 탈환했다.
쿠르스크에서 이들과 맞선 우크라이나 제80공중강습여단 정찰병 브라운(익명)은 "북한군은 시간이 지나자 점점 진화했다"며 "북한군은 우리가 더 큰 병력에 주의를 빼앗긴 틈을 타 다른 북한군들이 우리 측면에서 은밀히 우회해 공격했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 제225독립돌격대대 소속의, 익명의 또다른 상사도 "우리는 들판에 자리를 잡고 있었는데 오전 5시경 드론병이 정찰하고 있었음에도 북한군은 수풀로 위장하고 무려 1.8km를 기어서 우리 코앞인 50m까지 왔다"며 "북한군의 급습을 받고 교전이 시작됐고 2~3시간 뒤 지원병력이 도착해서야 북한군을 모두 사살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정말 놀랐다. 북한군은 매우 훈련이 잘돼 있었다"며 "더 놀라운 건 그들 중 누구도 도망가거나 항복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말 그대로 편도 티켓만 갖고 있는 것 같았다"고 증언했다.
체르냑 대변인은 "지금은 우크라이나 영토내에서 벌어지는 국지전으로 보이지만 북한군이 배치될 수 있는 지역, 즉 한국, 일본 및 주변 국가들에는 매우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라며 "불행하게도 한국은 용맹하고, 잘 훈련됐으며, 신식무기로 무장한 이웃(적)을 갖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4) 청년실업 방치하면 일본 '잃어버린 세대'처럼 된다
청년층의 구직 기간이 1년 늘어나면 실질임금이 평균 6.7% 감소하고 일본의 '잃어버린 세대'처럼 평생 저임금과 고용 불안에 시달릴 수 있다고 한국은행이 분석했다.
한국은행은 19일 발표한 '청년세대 노동시장 진입 지연과 주거비 부담의 생애 영향 평가' 보고서에서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 초기 단계의 문턱이 갈수록 높아지면서 생애 전체로 고용 안정성이 약해지고 소득이 감소하는 '상흔(傷痕) 효과'를 겪게 된다"고 진단했다.
2004~2013년 취업 세대는 첫 취업까지 평균 18.7개월 걸린 반면 2014~2023년 취업 세대는 22.7개월로 늘어났고 졸업과 동시에 취업하는 비율도 17.9%에서 10.4%로 하락했다. 첫 취업에 이르는 기간이 1년 이상인 청년 비중은 2004년 24.1%에서 2025년 31.3%로 7.2%포인트 늘었는데 갈수록 증가 속도가 빨라지는 추세다.
보고서는 "대기업 중심의 성장 구조와 고용 경직성으로 중소기업에서 경력을 쌓아 상향 이동하는 경로가 약화되면서 청년층이 2차 노동시장 진입을 회피하고 1차 노동시장 진입을 목표로 구직을 장기화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이어 "현재 중년층이 된 일본의 잃어버린 세대는 여전히 임금이 낮고 고용 불안정성이 높아 사회 진입기 고용 충격의 후유증이 지속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청년층의 주거비 지출 비중도 2000년 11.4%에서 2024년 17.8%로 올랐고 이에 따라 고시원 등 주거 환경이 열악한 비주택거주 청년 비중은 2010년 5.6%에서 2023년 11.5%로 크게 늘었다. 이재호 한은 거시분석팀 차장은 "청년세대의 고용·주거 문제는 우리나라 성장을 제약하는 구조적 문제"라며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개선하고 소형 주택 공급 확대로 청년층 주거 불균형을 완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5) 트럼프, 노르웨이 총리에 "당신들이 노벨평화상 안 줘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이 덴마크령 그린란드 통제의 명분으로 '노벨평화상 수상 불발'을 운운하는 서한을 요나스 가르 스퇴르 노르웨이 총리에게 보냈다.
미국 PBS 외교안보 전문기자 닉 시프린은 18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트럼프가 노벨평화상과 그린란드 문제를 연결시킨 서한을 입수했다고 밝혔다.
트럼프는 서한에서 "당신의 나라(노르웨이)가 8개 이상의 전쟁을 중단시킨 나에게 노벨평화상을 주지 않기로 결정한 것을 고려할 때 나는 더 이상 순수하게 평화만을 생각해야 할 의무감을 느끼지 않는다"며 "우리가 그린란드를 완전하고 전적으로 통제하지 않는 한 세계는 안전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직원들은 이 서한을 미국 주재 일부 유럽 국가 대사들에게도 전달했다고 한다.
트럼프는 앞서 덴마크와 노르웨이, 스웨덴, 프랑스, 독일, 영국, 네덜란드, 핀란드 등 유럽 8개국을 상대로 2월 1일부터 10%, 6월 1일부터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들 국가는 그린란드에 병력을 파견한 나토 회원국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그린란드 병합 구상에 반대해 왔다. 트럼프는 19일 NBC와 인터뷰에서 유럽 국가들에 관세를 부과할지 묻는 질문에는 "100% 그럴 것"이라고 확인했다.
유럽연합은 18일 브뤼셀에서 긴급회의를 열고 930억 유로 규모의 보복 관세를 부과하거나 미국 기업의 EU 시장 진출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가 보도했다.
노벨평화상은 노르웨이 정부가 아닌 노벨위원회가 선정하고, 그린란드는 덴마크령이라는 점에서 트럼프의 분노가 엉뚱한 곳을 향했다는 말도 나온다.
6) 오늘의 1면 톱
▲ 경향신문 = 속도에 묻힌 소통… 행정통합 '파열음'
▲ 국민일보 = 코앞에 온 5000피 부익부 빈익빈 극심
▲ 동아일보 = 메모리 美서 생산땐 비용 최소 2배 든다
▲ 서울신문 = 이혜훈은 없고 여야 충돌만 있었다
▲ 세계일보 = 증인석도 못 선 채… 이혜훈 청문회 파행
▲ 조선일보 = 새벽 2시 베이징… '중국 AI 심장'은 계속 뛰고 있다
▲ 중앙일보 = "아틀라스 곧 온다" 잠 못드는 생산직
▲ 한겨레 = 9·19 합의 '비행금지구역'부터 복원 추진
▲ 한국일보 = '공항 있어야 지역 발전' 8000억 빚이 된 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