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전 법무부장관, 영장실질심사 출석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이정민
'내란의 밤' 계엄이 선포되자 구치소 수용 여력 파악을 지시한 혐의(내란 주요임무 종사) 등으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재판이 오는 26일을 시작된다. 해당 재판은 앞으로 주 2회 진행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3형사부(이진관 재판장)는 19일 오전 박성재 전 장관과 이완규 전 법제처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신속한 재판을 위해 앞으로 매주 월요일과 금요일, 주 2회 공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26일 오후 2시 첫 공판기일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증거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앞서 내란특검(조은석 특별검사)은 박 전 장관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두 차례 기각되자 지난해 12월 불구속 상태로 그를 재판에 넘겼다. 혐의는 크게 세 가지다.
①내란 중요임무 종사: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윤석열씨 내란 행위에 가담해 법무부 검찰국과 교정본부, 출입국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구치소 수용 여력 파악을 지시하는 등 '후속 조치'를 지시한 혐의다.
②직권남용 권리해사 방해: 장관의 직권을 남용해 법무부 검찰과 공무원들에게 국회 입법 활동을 비판하고 비상계엄에 정당성을 부여할 논리를 만들고 문건을 작성시키는 등 불법적인 일을 시키거나 권리 행사를 방해한 혐의다.
③청탁금지법 위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를 받는 김건희씨로부터 "내 수사는 어떻게 되어가나", "과거 여사들(전직 대통령 배우자들) 수사는 왜 안 하나" 등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받고 법무부 검찰국 검찰과장을 시켜 김씨 관련 수사 상황을 별도 보고받는 등 부정한 청탁에 응한 혐의다. 특검은 김씨와의 메시지 교환 직후 김씨 사건을 담당하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지휘부가 전격 교체된 데도 박 전 장관 개입이 있었다고 의심하고 있다.
'삼청동 안가 회동' 이완규 전 법제처장, 위증 혐의 병합... "혐의 없었다"
▲12·3 비상계엄 하루 뒤 대통령 안전가옥에서 이뤄진 4인 회동에 참석해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024년 12월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선서를 거부하고 있다.
남소연
계엄 해제 직후인 2024년 12월 4일 저녁 서울 삼청동 대통령 안가에 모였던 이완규 전 법제처장 역시 이 사건의 공동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게 됐다.
이 전 처장은 2024년 12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 회동을 "단순한 연말 저녁 식사 자리였다"고 언급해 허위 증언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반면 특검은 당시 모임이 실패한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만들고 사후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보고 있다.
박 전 장관, 이 전 처장은 현재 혐의를 전면 부인 중이다. 앞서 재판부에 118 페이지에 달하는 증거의견을 제출한 박 전 장관쪽은 이날 공판 직후 취재진과 만나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오는 26일 공판기일에서 그 취지를 상세히 밝하겠다"며 자리를 떠났다. 이 전 처장 변호인 역시 "(이 전 처장은) 거짓말 한 적 없다. 다시 한 번 (법사위 회의) 당시 영상을 봐달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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