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선고된 판결 가운데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비화폰 관련, 그리고 나머지 국무위원 심의 등 전체 직권남용 부분의 전반적인 유죄판단은 형사법 출발점부터 다시 묻게 되는 그런 판결이다.

해당 재판부는 피고인 측 서증 일부만 인정했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서증조사 기회조차 주지 않았다. 또한 전제가 되는 사실에 대해서 면밀한 증거조사를 통해서 분명히 판결해야 될 내란우두머리 사건 선고일이 2월로 이미 결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연유에서인지 그 선고에 앞서서 급하게, 한 달을 앞당겨서 결심했고 선고하면서 피고인의 방어권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 강력한 유감을 표하는 바다.

오늘의 유죄 판결은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 행사와 형사 책임의 경계를 지나치게 단순화한 결정이다. 이 논리가 그대로 유지된다면, 향후 어떠한 대통령도 위기의 상황에서 결단을 내릴 수 없게 되며, 통치행위는 언제든지 사후적으로 범죄행위로써 재구성하게 될 위험에 놓이게 된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개인 윤석열이기 이전에 국가원수였다. 그 지위와 책임, 헌정질서상의 특수성을 모두 삭제한 채로 형사책임만 절단해서 판단하는 그러한 접근은 결코 법치의 완성이라고 볼 수 없을 거다.

오늘의 판결은 상급심에서 반드시 재검토되어야 하는 중대한 법리적 오류를 포함하고 있었다는 말씀을 드린다. 형사재판은 정치가 아니라 재판 그 자체, 법률을 기준으로 반드시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정치화하여 판결을 내린 점에 대해서 강력한 유감을 표하는 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