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출신 피고인 윤석열의 공소장 비하... 법원의 판단은?

"저도 수사 오래했던 사람으로, 이 공소장을 딱 보니까 이거 자체가 딱 코미디 같은 얘기란 생각이 들었다."

지난해 12월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311호 법정, 피고인 윤석열씨가 말했다. 26년간 검사로 살았던 그는 최후진술 58분 내내 '후배 검사'들이 쓴 공소장을 품평하기 바빴다. "이런 거를 아무리 파면됐다고 하더라도 당시 현직 대통령에게 이런 걸 걸어서 직권남용 운운한다는 것 자체가"라거나 "정말 이런 거를 가지고, 제가 아무리 파면됐지만 전직 대통령을 이걸로 범죄구성을, 어떻게 보면 엮어서"라며 모든 공소사실은 억지라며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 부장판사)는 오늘(16일) 오후 2시 체포방해 등 사건 선고공판에서 윤씨 말마따나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의 공소장이 믿을 수 없는 내용인지, 아니면 윤씨의 주장이야말로 신뢰하기 어려운지 판단을 내린다. 2025년 7월 19일 특검의 공소 제기 후 딱 181일, '1심 선고는 공소 제기일로부터 6개월 내'라고 정한 내란특검법 11조 1항에 맞춘 선고 일정이다.

다섯 가지 혐의... 16일, 오후2시 윤석열 선고 공판 생중계

윤씨 혐의는 ① 12.3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미참석 국무위원 심의방해 ② 계엄 선포문 허위 작성·폐기 ③ 외신 기자 대상 허위 공보 ④ 군사령관들 비화폰 기록 은폐 시도 ⑤ 체포영장 집행 방해 등 크게 다섯 가지다. 특히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는 지난해 1월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가 대통령경호처에 막혀 무산되는 모습을 온 국민이 생중계로 목격했던 사안이다.

▲**차량으로 막힌 대통령 관저 경내 도로**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2025년 1월 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경내 도로를 대통령 경호 인원들이 차량으로 막고 있다.연합뉴스

내란특검 박억수 특검보는 결심공판에서 "헌법을 수호하고 법치주의를 실현해야 할 피고인이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아전인수격으로 남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으로써 대한민국의 법질서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피고인을 신임하여 대통령으로 선출한 국민은 큰 상처를 입었다"고 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 수사절차의 위법성을 반복해서 주장하며 범행을 전면 부인하고 자신의 명령에 따른 하급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했다며 징역 10년의 구형 의견을 냈다.

윤씨는 자신의 다섯 가지 혐의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12.3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부터 강조했다. 그는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공수처의 불법 수사, 법원의 불법 영장에 응할 이유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이 사건은) 시작 자체가 내란 피고 사건에 대해서 구속이 취소돼서 제가 자유의 몸이 되니 저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참 무리를 좀 많이 하지 않았나"라고 규정하며 '내란우두머리' 사건 선고 후 결론을 내달라고 했다. 6일 재판부 직권으로 변론이 재개됐을 때에도 재요청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15일 재판부는 방송사의 윤석열씨 선고공판 중계 방송 신청을 허가했다. 이에 따라 오늘 재판은 시작부터 생중계될 예정이다.

#윤석열 #체포방해 #내란특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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