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5일 중앙일보 3면 기사.
중앙일보
1) 이혜훈 비망록 속 '채변이 윤장과 통화' 미스터리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2017년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과 관련한 경찰 수사를 윤석열 전 대통령과 채동욱 전 검찰총장을 통해 무마하려 했다는 정황이 담긴 비망록이 있다고 중앙일보가 보도했다.
이 신문이 천하람 개혁신당을 통해 확인한 2017년 9월 19일 비망록에는 "변호사가 검찰에 들어갔다 오더니 내일 입건지휘내릴 듯. 방법 없다. 입건지휘 내리면 그때 대응 방안 강구하자⇒ 이런 소리 할 거면 비싼 변호사비 왜 받나", "채동욱 총장께 전화, 수임해야 일할 수 있다. 할 수 없이 수임 싸인(7천/ 성공보수 5천/5천)"이라고 적혀있다고 한다.
당시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바른정당 의원이자 대표였던 이혜훈이 유관순열사기념사업회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을 받아 썼다는 의혹을 내사 중이었다. 이혜훈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기념사업회 회장을 지냈는데, 20대 총선을 앞둔 2016년 4월 서울의 한 상가연합회가 기념사업회에 5000만원을 기부했다. 이혜훈의 전직 보좌관 김아무개씨가 기념사업회 사무총장으로 재직하며 해당 기부금 중 1600만원을 월급 등으로 받아갔는데, 이 돈이 이혜훈의 정치자금으로 흘러갔다는 게 의혹의 핵심이었다. 경찰은 기부금을 받도록 주도한 보좌관 2명과 돈을 건네준 상가연합회 회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고, "이혜훈의 총선을 돕기 위해 기부금을 냈다"는 상가연합회 관계자의 진술도 확보해 이혜훈에 대한 수사를 시작하려고 했다.
하지만 서울지검은 2017년 2월과 8월 연달아 "보강수사가 필요하다"며 경찰이 이혜훈을 입건하려는 걸 막았다. 당시는 검경 수사권 조정 전이라 검찰이 '입건지휘' 절차를 통해 경찰 내사 사건의 입건에 대한 의견을 낼 수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김정훈 서울경찰청장이 그해 9월 18일 "이번 주 내로 이혜훈에 대해 검찰에 입건 지휘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재차 밝히는 일이 있었다. 비망록 내용대로라면 경찰 움직임에 대응하기 위해 검찰에 영향력 있는 채동욱을 다음날 급하게 변호사로 수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채동욱을 수임한 다음날 비망록에는 "채변이 윤장과 통화했다 함"이라는 문구가 나온다. '채변'은 채동욱, '윤장'은 당시 서울지검장이던 윤석열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채동욱과 윤석열은 검찰 특수부 수사라인으로 친분이 두터웠고, 채동욱이 검찰총장이던 2013년 4월 윤석열을 국가정보원 댓글수사팀장으로 임명하기도 했다.
9월 21일 기록에는 "A변호사가 18시 34분에 연락 옴. 검찰 왈 내일 지휘 내린다. 입건 허락은 아니고 수사 보강지시 내린다. 시간 벌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란 내용이 들어 있다. 이 무렵 검찰은 경찰의 세 번째 입건지휘 요청에 대해 '보강 수사하라'고 입건을 허가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나 채동욱은 중앙일보에 "내가 속한 법무법인 서평에서 해당 사건을 수임한 것은 맞다"고 하면서도 "내가 그 사건 수행 변호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윤석열에게 전화하거나 뭔가 역할을 한 것은 없다"고 부인했다. 이혜훈 측은 "채동욱을 변호사로 선임한 적도 없고, 윤석열에게 사건 청탁을 한 적도 없다", "해당 사건은 혐의가 없다고 끝난 사안"이라고 밝혔다.
2) 서울버스, 파업 이틀 만에 정상 운행
서울 시내버스 노사의 임금단체 협상이 14일 자정 직전 극적으로 타결되며 버스 파업이 이틀 만에 끝났다.
서울시 버스노동조합과 서울시 버스운송사업조합은 9시간 가깝게 진행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회의 끝에 2.9% 임금 인상, 정년 연장 등이 포함된 조정안을 수용했다. 2.9% 인상안은 노조가 원했던 3% 인상안에 근접한 수준으로 사실상 사측이 노조의 요구안을 받아들인 셈이다. 정년도 2027년 65세로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현행 63세에서 올해 7월부터 64세로 연장하고, 2027년 7월부터는 65세로 더 올리기로 했다. 노조가 요구한 서울시의 버스 운행실태 점검 제도 폐지와 관련해서는 노사정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논의하기로 했다.
노사가 2.9% 임금 인상안에 합의는 했지만 통상임금 반영 임금 체계 개편 문제는 향후 논란이 될 전망이다. 2024년 12월 대법원이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리면서 노사는 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를 두고 1년 넘게 협상을 해 왔다. 노조는 통상임금 문제는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면 재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사측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임금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고 평행선을 달렸다. 양측이 대립하면서 이번 협상에서 통상임금 반영 임금 체계 개편은 제외됐다.
노사협상 타결로 노조는 13일부터 시작된 파업을 철회하고 15일 오전 4시 첫차부터 정상 운행한다.
3) "검찰 출신 민정수석 못 믿겠다" 말 나오는 여권
정부의 검찰개혁안 수정 여부를 논의할 정책의총(15일)을 앞두고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이 12일 입법예고한 정부안은 중수청 인력을 수사를 지휘하는 수사사법관과 현장실무를 맡는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하는 내용이 가장 논란이 됐다. 정책의총에서는 여기에 더해 공소청에 보완수사요구권을 주는 것이 새로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보완수사권이 검사가 직접 추가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보장하는 반면, 보완수사요구권은 검사가 경찰에 추가수사를 요구하기 때문에 수사의 주체가 경찰이 된다.
정청래 대표는 14일 충남 당진시에서 기자들과 만나 "보완수사요구권은 보완수사권이 아니다"라며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주는 건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반하지만 보완수사요구권을 준다는 건 원칙에 맞는 얘기"라고 했다. 당 지도부 소속 한 의원도 경향신문에 "보완수사요구권 정도는 줘서 경찰과 서로 견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국회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검사에게 일말의 수사권도 남겨둬선 안 된다며 반대하고 있다. 법사위원장인 추미애 의원은 14일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지금 보니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요구권도 주면 안 되겠다. 수사요청권 등으로 톤 다운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박지원 의원은 14일 SBS 라디오에서 "정부안은 턱도 없고 절대 안 된다"고, 전현희 의원은 CBS 라디오에서 "검사들을 그대로 중수청으로 옮겨와 검찰 시즌2를 하는 것 아니냐는 문제제기가 많다"고 각각 말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비판으로 해석될 것을 우려해 직접 거론하진 않지만 내부에선 봉욱 민정수석을 겨냥해 "역시 검찰 출신은 못 믿는다"는 말이 나온다.
봉욱은 작년 12월 검찰개혁추진단의 비공개 회의에서 "법률가 주도의 엄격한 이원조직 설계가 필요하다"며 중수청의 수사이원화를 주장했다고 한다. 익명의 추진단 관계자는 조선일보에 "대다수가 반대 의견을 냈지만 봉욱의 의견이 관철됐다"며 "이 대통령의 뜻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이 13일 일본행 비행기에 오르기 전 서울공항에 환송나온 정청래와 대화하면서 "검찰의 권한이 없어지는데" , "지금 단계에서는 상호 견제를 해야지"라고 발언한 것에도 여러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다.
추진단의 자문위원 16명 중 6명은 14일 사퇴 기자회견을 하면서 "개혁의 대상이어야 할 법무부 파견 검사들과 검사 출신 민정수석이 정부안을 주도하면서 오히려 해체돼야 할 검찰 권력을 되살렸다"고 비판했다.
4) 의대 증원 인원으로 지역의료 공백 해소한다
정부 보건의료정책심의원회가 13일 내년 의대 증원 인원을 100% 지역의사제 전형으로 뽑기로 하면서 지역의료 공백 해소 효과를 두고 엇갈린 전망이 나오고 있다.
지역의사제는 지역 의대에 별도 전형으로 입학한 의대생에게 수업료, 교재비 등 학비를 지원하고 의사가 된 뒤 그 지역에서 10년 동안 의무 복무하도록 한 제도다. 2040년 의사 수가 5015명에서 1만1136명 부족하다는 의사인력 수급 추계위원회 추계를 대입하면 매년 500명에서 900명 가량을 지역의사제로 뽑아야 한다. 복지부는 다음 달 3일까지 지역의사제 선발 인원을 포함한 내년도 의대 총정원을 확정할 계획이다.
의대 진학을 희망하는 수험생들은 지역의사제를 통해 의대 입학문이 넓어지는 것을 반기는 분위기다. 서울의 예비 고3 권아무개(18)씨는 동아일보에 "현재 공대를 지망하지만 지역의사제로 의대를 갈 수 있다면 도전할 생각"이라며 "노후를 생각하면 10년 의무 복무도 괜찮다"고 했다.
반면, 10년간 의무 근무가 부담이 돼 일반 전형보다 관심이 떨어질 것이라는 관측도 적지 않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지역의사 전형으로 합격하더라도 근무지 제약이나 낙인 우려가 없는 일반 전형으로 재도전하는 학생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역의사 의무 복무지역의 범위를 정하는 것도 정부의 고민거리다. 선택지는 크게 광역시·도 등 행정구역 또는 전국 70개 중진료권(시·군·구 3, 4개를 묶은 의료서비스 생활권) 중에 설정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도·광역시로 묶으면 의대생 입장에선 복무지역 선택지가 다양해지지만 정주 여건, 교육 시설 등을 잘 갖춘 광역시로 의사가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
5) "인터넷 차단된 이란에서 스타링크 무료 서비스"
일론 머스크가 운영하는 위성 인터넷 서비스 스타링크가 인터넷 서비스가 차단된 이란에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13일 보도했다.
온라인 연결 현황을 추적하는 웹사이트 넷블록스에 따르면, 이란에서는 전국적으로 인터넷 접속이 차단된 상태가 5일간 지속돼 왔다. 이란 정부는 지난해 6월 이스라엘과 12일 전쟁 이후 스타링크 사용을 불법화했지만, 국경을 통해 밀반입된 기기가 5만대 이상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란 시민의 인터넷 접근을 지원하는 단체 '홀리스틱 레질리언스'의 간부 아흐마드 아흐마디안은 CNN에 "전국적으로 인터넷 접속이 차단된 상황에서 스타링크가 시위대의 사망 소식을 세상에 알릴 유일한 수단인 경우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란 정부는 최근에도 스타링크 신호를 방해하고 사용자를 추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란 국영 IRIB 방송은 13일 당국이 "간첩 및 파괴공작에 사용된 대량의 전자장비"를 압수했다고 보도했고, AP통신도 "당국이 위성 안테나가 설치된 아파트를 급습했다"며 스타링크 단말기를 찾는 것으로 보였다는 테헤란 북부 주민들의 말을 전했다.
블룸버그는 "이란을 비롯한 분쟁 지역에서 스타링크 서비스가 머스크와 미국 정부의 소프트파워 도구로 자리매김했음을 보여준다"고 평했다.
6) 오늘의 1면 톱
▲ 경향신문 = "한동훈 제명"… '극한 분열' 치닫는 국힘
▲ 국민일보 = 尹 절연 대신 韓 제명 추락 재촉하는 국힘
▲ 동아일보 = 한동훈 심야 제명… 지방선거 앞 두쪽난 국힘
▲ 서울신문 = 한밤 제명 vs "또다른 계엄" 장동혁·한동훈 사생결단
▲ 세계일보 = 정치권 극단적 언어 사법 불신 부추겼다
▲ 조선일보 = 선거 앞두고 내전의 늪에 빠진 국힘
▲ 중앙일보 = 국힘 파국 내몰았다, 장동혁 '뺄셈정치'
▲ 한겨레 = 내란, 이제 심판의 시간
▲ 한국일보 = 환율 대책 '도루묵'… 총괄 리더십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