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01.09 22:30최종 업데이트 26.01.09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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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윤석열씨 내란우두머리 사건 결심공판이 진행되고 있다. 오른쪽 피고인석에 윤석열씨가 보인다.서울중앙지방법원

예상보다 더딘 진행 속도로 내란재판 변론 종결이 1월 13일로 미뤄졌다. 재판부는 다만 "다음 기일에 무조건 종결한다, 그 이후는 없다"고 못 박았다.

당초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는 9일 피고인 쪽 증거조사와 의견 진술 후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의 최종 의견 진술, 변호인들의 최후 변론, 그리고 피고인의 최후 진술로 끝날 예정이었다. 하지만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단 한 사람의 증거조사가 늦은 밤까지 이어졌다. 그럼에도 재판부는 잠시 휴정 후 오후 9시 21분 심리를 재개하며 "오늘 끝내야 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변호인단은 난색을 표했다.

재판부는 부드럽지만, 단호했다. 지귀연 부장판사는 "그 상황이 재판부에서 막 초래한 거면 모르겠는데, 변론시간을 충분히 드린다는 차원에서 그런 것"이라며 "그냥 쭉 한 번만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작년 여름무렵부터 원래 12월말경에는 종결한다고 했다. 그런데 피고인 측 요청에 따라서 지금 겨울 휴정기에도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데, 피고인 측도 휴정기(12월 말과 1월 초 - 기자 주) 안에는 원래 종결하겠다고 약속들을 이미 하셨다. 그건 중계가 다 됐으니까 찾아보면 다 나온다. 그 약속 때문에 김용현 피고인 증인신문도 이틀에 걸쳐서 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렇게 모이시면 종결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다. 특히나 피고인들께서는 모두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평생을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신, 신뢰 있는 분들이지 않나. 변호인들도 그런 분들을 변호하는 신뢰가 있는 분들이니까 그런 약속은 재판부에서도 어느 정도 좀 믿고 있고, 또 중계되고 있고, 방청석에도 계시지만 국민들께서도 그걸 믿고 계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든다. 특히나 조지호 피고인은 몸이 상당히 안 좋은 상황인데, 제가 이런 말씀 직접 드리지는 않았는데, 어떤 치료 관련한 일정이 있는데 일부러 그 일정도 다 미루고 출석을 또 했다. 그런데 다른 기일을 또 잡아서 출석하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지난번에 위현석 변호사님, 이게 다 중계로 남아있다. 위 변호사님도 밤늦게, 자정 넘어서라도 하자고 하셨고, 이하상 변호사님도 밤새서 하자고 했다. 저희가 중계로 다 찾아봤다. 그걸 갖다 뭐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런 적도 있었다.

(중략) 피고인 측의 충분한 방어권 보장이랑 주장 진술 시간을 부여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저희 입으로 하긴 그렇지만, 8명 피고인에 대해서 160번가량 공판 기일을 진행했다. 일각에서는 뭐 늦게 한다, 늦게 한다 하지만 검사님들은 잘 아실 거다. 지금 한 달에 저희는 두 번, 많으면 세 번 빼고는 계속 해서 재판하면서 얼굴도 뵙고 그러지 않았나. 그러니까 그나마 그것도 변호사님들이 시간 없다고, 방어권 보장해달라고 막 그랬던 건데."

9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윤석열씨 내란우두머리 사건 공판 서증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피고인석에 앉은 윤석열씨가 고개를 숙인 채 움직이지 않고 있다.서울중앙지방법원

한 마디로 '그동안 충분히 방어권 보장해줬으니, 더 이상 지연은 없다'는 뼈 있는 얘기였다. 다만 변호인단이 거듭 '충실하게 변론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자 지 부장판사는 "오늘 일단 김용현 피고인까지는 다 해야될 것 같다"고 했다. 이어 "법정이 되는 날짜는 딱 하루밖에 없다. 13일 화요일, 그날 대법정밖에 없다"며 "만약 그게 안 되면 오늘 진행하는 수밖에 없다"고 못박았다. 이후 재판부는 논의할 시간을 주겠다며 다시 휴정했다. 그러면서 또 '한 마디'를 남겼다.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변론을 자세하게 하셨던 분들은 정 그날 시간이 안 되면 다른 변호사님을 보내는 한이 있더라도, 최종변론은 (재판부가) 피고인들 본인의 말을 많이 듣겠다는 거니까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끝내야 한다. 원래 재판부가 12월에 끝낼 생각이었는데 변호사님들 말씀 들어드리고, 들어드리고 하다가 그렇게 된 거라."

이후 다시 재개된 재판에서 변호인단은 "의논을 잘 해가지고 13일에 다 일정을 맞췄다"라고 했고, 지 부장판사는 "감사하다"고 인사했다. 다만 "오늘 좀 늦게 끝내더라도, 윤석열 피고인 변론만 다음 기일에 하고 다음 기일에 무조건 종결한다고 다시 한 번 약속 드린다. 그 이후는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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