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9일 동아일보 12면 기사.
동아일보
1) '보완수사권 유지' 놓고 여권 내홍
검찰청을 폐지하고 신설되는 공소청 검사들에 보완수사권을 허용하는 방안을 놓고 여권 내부에 미묘한 긴장이 움트고 있다.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이 정부안을 다듬고 있는데,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이 공개한 공소청법 초안에 보면 검사의 직무를 명시하는 부분에 '기타 다른 법률에서 정한 사항'이 포함됐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정부 초안에는 중수청에 검사의 지원을 유도하기 위한 '수사 사법관'을 두는 방안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형사소송법 196조에는 검사가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해 해당 사건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사를 할 수 있게 '보완수사권'을 명시했는데, 이를 근거로 기소만 하도록 돼 있는 공소청 검사들이 수사권을 행사할 여지가 생긴 셈이다. 이는 국회 법사위 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여당 강경파의 '검찰 수사권의 완전한 박탈(검수완박)' 요구와 배치되는 결과물이다.
경찰 출신의 황운하는 중수청장법에 중수청장 자격을 '변호사 자격 있는 자' 또는 '중수청에서 15년 이상 근무한 자'로 하는 조항이 포함된 것도 문제 삼았다. 황운하는 "이렇게 되면 사실상 검사 출신 인사들이 중수청장을 독식할 위험성이 있고,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선택의 폭을 현저히 좁히게 된다"고 비판했다.
동아일보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정부안 초안을 청와대에 이미 보고했다. 9일 법학교수, 변호사 등 자문위원단을 상대로 정부안 초안에 대한 비공개 설명회가 진행된다"고 보도했다.
추진단의 논의 과정에서 행정안전부 등이 보완수사권의 완전 폐지를 주장했지만, 법무부가 "보완수사 없이 경찰 등의 수사기록만 보고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이유를 들어 강력하게 유지 의견을 냈다고 한다.
익명의 의원은 조선일보에 "추진단 내 입법지원국장을 비롯해 현직 검사들이 대거 들어와 있다. 검찰의 공식 입장이 보완수사권 남겨야 된다는 것 아니었나"라며 "보완수사권을 유지시키려고 많은 설득 작업을 벌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여권 관계자는 "청와대 입장도 법무부 쪽에 가까운 것으로 안다"고 했다. 추진단 관계자는 "자문위원 설명회 등을 거쳐 최종 결정할 사항"이라며 "아직 보완수사권 유지가 확정된 단계는 아니다"고 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모인 '바람직한 검찰 개혁을 준비하는 의원 모임'은 8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검찰 기득권을 옹호하는 쪽으로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이 마련되고 있어 매우 우려된다"고 밝혔다.
2) 이혜훈, 통일교 재단 사무총장으로부터 고액 후원금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국회의원 시절 통일교 핵심 인사로부터 고액 후원금을 받았다고 한국일보가 9일 보도했다. 시민단체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확보한 국회의원 고액 후원자 명단에 따르면, 2009년 7월 한나라당 재선 의원 시절 당시 지역구인 서초구 센트럴시티 대표였던 신달순(70)씨로부터 500만원을 후원받았다. 신달순은 당시 통일교에 '돈줄' 역할을 한 재단법인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유지재단의 사무총장이었다고 한다.
신달순과 같은 날 500만원을 이혜훈에게 후원한 최아무개(72)도 2004~2005년 통일교계 기업인 용평리조트 감사로 등기된 인물이다. 그로부터 2주 뒤에는 센트럴시티 감사를 지낸 김아무개(67)씨가 이혜훈에게 500만원을 후원했다.
한국일보는 "2012년 신세계가 센트럴시티를 인수하면서 해당 계획은 통일교와 무관해졌지만, 당시는 개발이 되면 센트럴시티를 소유한 통일교에 상당한 이익을 줄 것으로 여겨졌다"고 지적했다.
신달순은 후원 사실 및 이유를 묻는 질문에 "후원금을 냈다는 기억 자체가 없으며 이 후보자와 별도로 만난 적도 없다"고 말했다. 기획예산처 인사청문준비단 관계자는 "후원 사실 등을 확인하고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후원금 관련 자료를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혜훈의 남편 김영세 연세대 교수가 지난해 부양가족수를 부풀려 서울 반포동 '래미안 원펜타스'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원펜타스는 2024년 7월 분양 당시 시세차익만 20억원 이상으로, 이른바 '로또 청약'으로 관심이 집중된 단지다.
김영세는 당첨자 중 최저점(74점)으로 당첨됐는데, 2023년 결혼한 장남 김아무개씨가 부양 가족에 포함됐다.
장남은 결혼 후 부인과 공동명의로 2023년 12월 7억 3000만원을 주고 용산의 한 아파트에 신혼집 전세 계약을 맺었는데, 전입신고와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아버지 아래 세대원 신분을 유지했다. 장남은 청약 신청이 마감된 지 이틀 만인 2024년 7월 31일 용산 전셋집으로 주소를 옮겼다.
후보자 측은 "성년인 자녀의 혼인 신고에 대해 부모가 개입할 수 없었다", "평일엔 장남은 직장이 있는 세종에, 며느리는 용산 신혼집에 살았고, 주말엔 장남 부부가 후보자 부부 집에서 함께 지냈다"는 해명을 내놓았다.
3) '김병기 차남 청탁 의혹' 수사 미적댄 경찰
김병기 민주당 전 원내대표의 차남 숭실대 편입 특혜 의혹과 관련해 청탁 시도 정황과 일자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대학교수의 일지가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숭실대 전 대외협력처장 A는 중앙일보에 "김병기 의원실의 전 비서관과 이지희 동작구의원이 2022년 4월 27일 오전에 찾아와 편입 방법에 대해 문의했다는 내용이 개인 일지에 적혀 있다"고 밝혔다.
A는 "이들은 김병기 의원실의 한 보좌관 소개로 왔다고 말했었고, 나는 편입학 담당자를 연결해 줬었다"며 "다만 당시엔 차남에 대한 내용인지는 자세히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차남은 2023년 3월 숭실대 혁신경영학과에 편입했다.
이는 A를 찾아간 전직 비서관이 지난해 11월 동작경찰서에 "2022년 봄께 김병기 지시로 차남의 편입학을 알아보기 위해 학교를 방문했다"고 한 진술 내용과 들어맞는다. 하지만 지난해 9월 10일부터 해당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은 4개월 동안 A에게 연락을 취하거나 증거물을 확보하려고 시도하지 않았다고 한다.
해외 명문대 국내 캠퍼스에 재직 중인 B교수는 "김병기가 2021년 11월께 지인을 통해 '자녀 학교 문제로 궁금한 것이 있는데 한 번 식사하자'는 의사를 밝혀 왔다"고 말했다. B는 "송도 지역구도 아니고, 국회의원과의 식사 자체도 근 10년간 처음 있는 일이라 기억에 남는다"며 "식사 자리에서 김병기가 은근히 아들이 외국에 있고, 이 학교로 오고 싶어 한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했다.
김병기 관련 의혹들마다 등장하는 이지희는 최근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쓰는 휴대전화에서 아이폰으로 교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포렌식 등 수사에 대비해 전화기를 바꾼 게 아니냐는 의심을 살 수 있는 대목이다.
'공천 헌금'과 관련해 전직 동작구의원들이 낸 탄원서에서 이지희는 김병기를 대신해 2020년 3월께 구의원 1명에게 1000만원을 돌려준 인물로 거론된다. 여권 관계자는 "이지희는 동작구에서 김병기 부부의 심부름을 도맡아 하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다"며 "지금까지 나온 수많은 의혹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8일 오후 해당 구의원 중 1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4) "중국발 미세먼지 걱정 덜었다" 대통령 발언 검증해보니
3박 4일간 중국을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방문지마다 중국의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추켜세우며 중국발 미세먼지 문제가 상당 부분 해소됐다고 밝혔다.
4일 베이징 동포간담회에서는 "1월만 되면 '2∼3월 중국 미세먼지와 분진이 대한민국의 가장 큰 현안이었으나, 이제 그런 걱정은 거의 하지 않게 됐다. 엄청난 발전"이라고 했고, 6일 상하이 당서기를 만나서는 "봄철만 되면 미세먼지 때문에 엄청나게 고생하고 정치적 문제로까지 비화됐었는데 언젠가부터 미세먼지 문제가 많이 완화되거나 요즘은 거의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가 돼 고민거리를 덜었다"고 말했다.
한국일보가 대통령의 발언을 팩트체크했다. 2024년 국립환경과학원이 출간한 대기환경연보에 따르면 전국 기준 미세먼지 농도가 '좋음'이었던 횟수는 2015년 72일에서 2024년 235일로 163일 늘어났다. 같은 기간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인 날은 25일에서 5일로 크게 감소했다. 한국 내 초미세먼지 배출량도 2011년 8만 1793톤에서 2022년 5만 9459톤, 2023년 4만 7957톤으로 줄어드는 추세다.
중국 미세먼지가 가장 먼저 도달하는 인천 백령도에서 측정된 미세먼지 농도는 2014년 47㎍/㎥에서 2024년 31㎍/㎥로 줄었다. 환경과학원 관계자는 "중국 서해안 일대에 공장이 밀집해 있기 때문에 백령도에서 측정된 미세먼지 농도 변화는 중국에서 넘어온 미세먼지 변화를 파악하는 자료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송찬영 한국기후변화학회 부회장은 "정치적 의미가 담긴 발언이지만 데이터가 뒷받침되는 내용"으로 평가했다.
5) 농어촌 기본소득 효과는 착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시행되며 대상지의 인구가 크게 늘어났지만 상당수가 인접 지역에서 이동한 것으로 분석됐다.
2025년 10월 20일 농식품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지역은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남 청양, 전북 순창, 전남 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 등이다.
올해부터 해당 지역 주민에게는 2년간 월 15만~20만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이 기본소득으로 지급된다. 예산은 국비 40%, 시·도 비 30%, 군비 30%이며, 국비 예산은 2340억원 수준이다.
이 중 신안군은 지난해 말 인구가 4만 1858명으로 집계돼 선정 전보다 3088명(8%)이나 늘었다. 연천군은 같은 기간 전체 인구의 약 6%에 해당하는 2457명이 늘었다. 남해군도 이 기간 1434명이 증가해 2024년 10월 무너졌던 인구 4만명 선을 회복했다. 인구 1만명 안팎의 초소형 지자체인 영양군 인구도 759명 늘었다.
그런데 같은 기간 인접 지역 인구는 그만큼 줄어들었다. 신안군과 인접한 목포시는 기본소득 대상지 선정 발표 이후 2032명이 신안군으로 전출한 것으로 파악했다. 신안군 전체 인구 증가분의 66%에 해당하는 숫자다.
정선군과 인접한 태백 삼척 동해시의 인구는 같은 기간 805명 감소했고, 영양군 인근의 청송 영덕 울진 인구도 226명 줄었다.
인구 감소 지자체를 대상으로 선정한 만큼 해당 지역의 재정자립도가 크게 떨어진 상태다. 그런 만큼 인구가 늘수록 이 지역의 기본소득 재원 부담이 커지는 것도 문제다. 익명의 지자체 관계자는 경향신문에 "기본소득 시행으로 다른 사업비를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허창덕 영남대 사회학과 교수는 "단순한 인구 증가를 넘어 실제 정주 인구가 늘었는지, 어떤 연령대가 이동했는지, 지역에서 어떤 경제활동을 하는지 등 효과를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6) 오늘의 1면 톱
▲ 경향신문 = 쿠팡, 김앤장·전관 동원 '노동부 모니터링'
▲ 국민일보 = 알고리즘 갇힌 진보… 정치 관심 떠난 보수
▲ 동아일보 = '생산 팀장' AI로봇, K제조 판을 바꾼다
▲ 서울신문 = 삼성 초격차 통했다 영업익 20조 새 역사
▲ 세계일보 = '계엄 핵심' 방첩사 49년 만에 사라진다
▲ 조선일보 = 공소청 검사들에 보완수사권 허용
▲ 중앙일보 = 이 반도체 단지, 쪼개자는 그들
▲ 한겨레 = "콘크리트 둔덕 없었으면 제주항공 승객 전원생존"
▲ 한국일보 = '또 터진 이혜훈' 통일교서 무더기 후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