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끼어든 변호인단, 지귀연마저 역정 "상대 말 막는 게 자유주의인가"

▲지난해 10월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속행 공판에서 지귀연 부장판사가 발언하고 있다.서울중앙지법 제공

끝내 지귀연 부장판사마저 참지 못했다.

"왜 상대편이 말 못하게 막아요? 그런 분들이셨어요? 아까 민주주의, 자유주의 얘기하셨잖아요. 남의 말 막는 분들이 무슨 민주주의, 자유주의예요?"

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대법정, 내란특검 이찬규 검사가 짧게 절차에 관한 의견을 말하자 갑자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이 끼어들었다. 이들은 '검찰청법의 수사-기소 분리 조항에 따라 수사에 관여한 이찬규 검사가 재판에서 배제되어야 한다'며 자꾸 큰소리를 냈다. 지 부장판사는 "이따 말씀하실 기회를 드리겠다"며 제지했다. 하지만 이하상 변호사와 고영일 변호사는 계속 "이찬규 검사는 발언하면 안된다"며 소리쳤다.

지귀연 부장판사 "절차에 문제가 있으면 판결을 통해서든 절차를 다시 밟을 테니까, 지금은 (이찬규 검사가) 말씀하는 것을 들을까."
고영일 변호사 "이 사건 특검법..."
지귀연 부장판사 "이따 말씀하실 기회 다 드리겠다."
고영일 변호사 "이찬규 검사가 발언하면 안 되니까 그렇다."
지귀연 부장판사 "지금은 일단 절차를 밟겠다. 아휴, 왜들 이러시죠."
고영일 변호사 "특검법 9조 5항"

평소 법정에서 목소리도 높이지 않고, 1년 가까이 재판을 진행하며 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단이 아무리 무리한 주장을 펼쳐도 끝까지 들어보려던 지귀연 부장판사의 반응이 달라졌다. 그는 "재판부는 계속 같은 얘기했다.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다시 하면 된다. 문제가 있으면 판결로 정리하겠다' 그 정도까지 말씀드렸는데 왜 그러시나"라고 했다. "세 번이나 말씀드리지 않았나. 계속 같은 얘기 반복해서 뭐하려고요"라며 단호하게 나왔다. 그제서야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조용해졌다.

지귀연마저... "재판부는 계속 같은 얘기했다" 경고

지난 29일 재판부가 윤석열씨와 김용현 전 장관 외 2인, 조지호 전 경찰청장 외 3인으로 나눠져있던 재판을 하나로 병합하면서 법정은 더욱 소란스러워졌다. 이날은 특히 김 전 장관의 증인신문 내내 특검이 질문을 하면 방청석에서 야유나 비난에 가까운 반응이 나왔다. 지지자들은 김 전 장관이 내란특검 박억수 특검보를 향해 "1년 이상 수사하면서 그런 것(친위쿠데타용 계엄) 하나 증명 못하면서 그런 말씀하시나"라고 목소리를 높이자 박수를 치며 응원했다.

지귀연 부장판사는 "방청객분들 정숙해달라"고만 반응했다. 윤석열씨 변호인단은 변호인단대로 자꾸 특검 측 재주신문에 이의를 제기해도 "이따가 재반대신문할 거니까 조금만 기다려달라"정도로만 제지했을 뿐이었다. 급기야 서성광 검사는 "법정에서 계속 소란 행위가 있다. 말로서만 조용해달라고 할 게 아니라 필요하면 퇴정조치까지 이뤄지도록 엄격하게 법정관리 해달라. 변호인도 계속 발언하고 있다"며 "가볍게 넘기지 말고 엄격하게 관리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래도 지귀연 부장판사는 최대한 부드럽게 재판을 진행하려 했다. 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단이 협조하지 않아도 일단 달랬다. 역부족이었다. 결국 재판장의 말투가 달라졌다. 그가 "남의 말 막는 분들이 무슨 민주주의, 자유주의인가"라며 단호하게 나오자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당황한 기색이었다. 이제야 이찬규 검사는 "윤석열 피고인 신문은 시간관계상 생략하겠다. 다만 절약되는 시간을 특검 측에서 발언하는 시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발언을 마칠 수 있었다.

'충신' 김용현, 흡족했던 윤석열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윤석열씨 내란우두머리 사건 39차 공판에서 증언하고 있다.서울중앙지방법원

한편 김 전 장관의 증언 기조는 1년 전 헌법재판소, 지난달 30일 같은 법정에서와 마찬가지였다. 장관이었던 '내란중요임무종사자' 증인은 "계엄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대통령님께서 그 어떤 사심도 없이 오직 국가의 미래, 그리고 국민 안전, 민생만을 생각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실 '반대'라는 단어 자체를 생각하지 못했다"며 대통령이었던 '내란우두머리' 피고인을 끝까지 옹호했다. '충신'의 모습이 흡족스러웠기 때문일까. 윤씨는 평소보다 여유로운 표정으로 증인신문을 지켜봤다.

김 전 장관은 내란 사건의 핵심 쟁점 ① 계엄 사전 모의 시점 ② 국회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 방해 ③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문제 모두 윤씨 쪽에서 반길만한 증언을 쏟아냈다. 그는 먼저 "2024년 11월 24일, 주말이었던 것 같다. 그때 대통령께서 찾아서 (관저에) 올라갔는데, 평상시에도 굉장히 시국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염려하셨지만 그날의 강도는 평소보다 높았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계엄에 필요한 것들을 좀 검토해줬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다"고 얘기했다.

또 김 전 장관은 대통령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한 적도, 본인이 이를 하달한 적도 없다고 했다. 오히려 2024년 12월 4일 오전 0시 19분 곽종근 특전사령관에게 전화해 '안전문제가 심각하니 빨리 국회에 있는 우리 병력을 빼내라'고 얘기했다고 했다. 심지어 "707(특임단)이 유리창을 깨고 나간 건 본청에 진입하려고 한 게 아니고, (민간인들과) 대치되고 있으니까 안전한 통로를 열기 위해서, '국회 안에 있는 우리 인원(군)을 빼내라'를 수행하고 있다고 이해했다"고 했다.

김 전 장관은 대통령은 이미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를 거쳐야 한다는 요건을 알고 있었고, 절차에 문제가 없었다며 '계엄에 반대하기 위해 국무회의를 제안했다'는 한덕수 전 총리 주장도 반박했다. 윤씨는 직접 마이크를 잡고 "총리 얘기는,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고"라며 "(국무회의 당시) 자꾸 반대하고, 나는 설득하고, 이 사람들한테 어떻게 보면 내가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느라 계엄 선포하는 데에) 발목잡혔다고 할까?"라고 맞장구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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