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지난 29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들어서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그런데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는 어떻습니까? 다르지요. 이재명 정부의 다른 인사와는 차별화는 됩니다만 공감이 되는 영역의 정도와 수준에서 크게 차이가 납니다. 특히 내란 극복 과정에서 국민과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편적 시대정신에도 맞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이른바 "경제전문가"니까 큰 경제 성과를 낼까요?
지난 회에서 지적했듯이 어떤 권력도 시장을 제압할 수는 없습니다. 트럼프도 마음대로 못 한 시장을 이재명 정부가 어떻게 마음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대통령도 마음대로 못 하는 시장인데 이혜훈 전 의원이 장관이 된들 무슨 뾰족한 수가 나오나요?
이재명 정부는 지금처럼 시장 상황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현실적이고 유연한 정책을 펼쳐가며 민생경제의 안정적인 유지 관리에 힘쓰겠지요. 엄청난 진보적 개혁정책이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럼 내년쯤 민주당 지지자들 일부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요.
"정권이 바뀌어도 그게 그거네."
"개혁정부라고 하더니 내 삶은 변하지 않는구나."
"그놈이 그놈 아니야."
"그거나 저거나 다 비슷하면 왜 우리가 꼭 이 정당을, 이 사람을 선택해야 하지?"
특히 이혜훈 장관에 대해서는 이런 의문이 끊이지 않겠지요.
"이혜훈이 만약 한덕수나 최상목 자리에 있었다면 윤석열 계엄 때 이혜훈은 어떻게 행동했을까?"
"한덕수도 최상목도 다 내로라하는, 이른바 경제전문가였는데 말이지."
이재명 대통령의 정체성은 현실적이라는 것입니다. 그 고유한 정체성이 대중에게 클릭되어서 대통령으로 뽑혔고 지금도 상당한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정체성은 계엄 이후 내란 극복 과정에서 뽑힌 대통령이라는 점이에요. 민주당도, 대통령도 그런 측면을 강조해왔고요.
장관에 대한 인사는 그게 경제부처 장관이든 무엇이든 그 자체가 정치 행위입니다. 경제는 지금처럼 역대 민주당 정부와는 다르게 유연하고 현실적인 정책으로 차별화시키는 것, 반대하지 않습니다. 국민들도 공감할 부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러나 정치까지 그렇게 차별화하려 한다면, 차별화를 시도하기 전에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1. 이건 차별화인가, 아니면 정체성의 훼손인가?
2. 국민들로부터 보편적 공감을 얻을 것인가?
3. 설사 보편적 공감을 얻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용기를 내어 시도할만한 명분이 큰 일인가? 꼭 해야만 하는 일인가?
4. 그런데 그게 이혜훈이라고?
5. 왜 그래야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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