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 왜 절반만 성공했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의혹 관련 사건을 맡은 민중기 특별검사가 7월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WEST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에서 현판 제막을 마친 뒤 발언을 하고 있다.공동취재사진

김건희 관련 의혹을 수사해온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8일 활동을 종료한 가운데 절반의 성공에 그쳤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전직 영부인을 최초로 법정에 세우긴 했지만 대다수 의혹은 김건희와의 연관성을 밝혀내는데 실패해서입니다. 특검 '1호사건'이었던 삼부토건 주가조작을 비롯해 대통령 관저 이전과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등 핵심 의혹은 제대로 규명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민중기 특검 출발의 계기가 된 검찰의 '김건희 봐주기' 수사 의혹은 변죽만 울리는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수사 우선순위 설정과 파견 검사 지휘 문제 등을 원인으로 꼽습니다.

수사 우선순위 설정·검사들 통제 실패 등 문제점 드러내

가장 큰 문제는 수사력의 적절한 안배가 이뤄지지 않은 점입니다. 김건희 특검은 파견검사 40명을 포함해 200명이 넘는 수사팀과 180일이라는 수사기간이 보장됐습니다. 수사 대상이 16가지로 방대했던 만큼 특검 사상 역대 최대 규모의 인력과 기간을 부여받았습니다. 특검팀 수뇌부로서는 처음부터 수사 일정과 수사력 배분 등 치밀한 계획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부 사건에 과도하게 수사력을 집중한 것이 오류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건희 신병 확보가 필요했던 특검은 초기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청탁·뇌물수수, 명태균 여론조사 사건에 집중했습니다. 이들 사건에 수사력을 쏟아부어 결국 김건희를 구속기소하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그러나 도이치 사건과 명태균 사건은 이미 검찰에서 상당 부분 수사가 진행된 터라 김건희 사법처리는 시간에 달렸다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수사 본질에서 벗어난 김건희 가십거리에 치중하느라 시간을 허비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특검이 막판까지 '매관매직 의혹' 수사에서 김건희에게 형량이 무거운 뇌물죄를 적용하지 못하고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습니다.

그러다보니 정작 대통령의 지위와 권력을 이용해 사적 이익을 추구한 의혹에 대한 수사는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대표적인 게 윤석열 부부 관저 이전 특혜 의혹입니다. 관저 공사는 윤 정권 초기에 한남동 이전을 결정할 때부터 실제 공사에 이르기까지 각종 비리와 특혜 시비가 끊이지 않은 권력형 비리 사건입니다. 감사원의 솜방망이 감사까지 더해 의혹 규명이 절실했지만 특검팀은 실무를 총괄했던 김오진 전 국토부 1차관을 지난 17일에야 구속했습니다. '윗선'으로 치고 올라가기에 시간이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김건희 일가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의심되는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 사건도 지난 9월 실무자였던 국토교통부 서기관을 별건 뇌물 혐의로 구속한데서 멈췄습니다.

검찰의 '김건희 봐주기' 수사 의혹 규명은 특검의 '지휘 실패'로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윤 정권과 한몸처럼 움직인 검찰의 환부를 도려내야 하는 사건 특성을 감안할 때 애초 이 사건을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에게 맡긴 것은 중대한 착오입니다. 당초 김건희를 주가조작 혐의로 기소했을 때 서울중앙지검의 부실 수사도 추궁해야 했지만, 특검의 잘못된 판단으로 사실상 수사가 중단된 상태였습니다. 뒤늦게 수사팀을 경찰로 재편한 뒤 본격 수사에 나섰지만 의혹을 밝혀내기에는 시간이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검찰의 부실 수사 책임자인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연거푸 특검 소환에 불응한 것도 특검의 수사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걸 악용한 사례입니다.

민중기 특검의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포함한 여야 정치인에 대한 금품수수 의혹에 대한 석연찮은 대처는 특검 수사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품게 했습니다. 특검팀이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면 신속하게 사건을 이첩해야 했지만 당사자 진술이 나온 뒤 수개월 동안 덮어놓은 건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여야가 '통일교 특검'에 민중기 특검팀 수사 포함 여부를 놓고 대립하는 등 정치 쟁점을 제공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김건희의 권력을 이용한 사적 추구 행태는 반드시 규명이 필요한 의혹입니다. '내란·김건희·채상병 3대 특검'이 밝혀내지 못한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은 당연한 수순입니다. 하지만 이번 특검 과정에서 검사들의 '제 식구 감싸기'는 고질적인 병폐라는 게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이런 점을 고려해 향후 2차 특검 수사팀 구성시 검사들을 최대한 배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경찰을 수사 주체로 설정하고 필요에 따라 검사들과의 협업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2차 특검이 성공하려면 보다 세심한 수사 계획 수립이 무엇보다 우선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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