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직 대통령 윤석열씨의 '내란우두머리' 재판에는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됐던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이 증인으로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윤씨는 또 직접 마이크를 잡았다. 그는 또 다시 '경고성 계엄'이었음을 주장했다. 군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출동 사실은 자신도 "나중에 들었지만"이라고 강조하는 것 또한 빼놓지 않았다.
윤석열씨 : "대통령이 선포만 했지, 국회에는 경비, 질서병력이 들어가고 선관위에는 일부가 들어갔다고 나중에 들었지만, 그거 외에 계엄사령관으로 장관이나 대통령한테 이런 실시 계획을 추가로 들은 게 있나."
박안수 전 총장 : "그런 게 전혀 없었다. 그냥 선포만 했고..."
윤석열씨 : "그럼 이렇게 선포만 있고, 계엄 선포가 23시부로 선포됐고 국회에서 거의 2시간 만에 해제 결의가 나고, 해제 결의가 나자마자 즉시 군은 바로 철수를 시작했고 (중략) 그런데 이렇게 시작도 제대로 못한 이 계엄에 대해서 무슨 뭐 내란이니 이런 거는, 증인도 아까 얘기하셨지만 이 계엄 해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이게 대통령이 뭔가 국민들한테 확실한 뭔가, 좀 깨워야 된다는 생각으로 던진 거지, 이게 무슨 통상의 군사행정조치 또는 뭐 독재적 어떤 그, 행정권을 가지고 뭔가를 막 실행하려고 한 계엄으로 보이는가."
박안수 전 총장 : "아니다. 정밀한 계획은 앞뒤 하나도 없었고 그냥 선포만 하셨다. 뭐 진행된 게 없지 않은가."
윤씨는 이미 헌법재판소가 계엄 선포 이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한 '거대 야당의 입법독재, 예산독재' 얘기도 다시 꺼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의 군 간부 예산 삭감을 주장하며 "주임원사 활동비 이런 것도, 주임원사가 소대 사병들을 관리하는데 하다못해 통닭이라도 한 마리 사주려면 꼭 필요한 돈인데 어떻게 이런 거를, 이런 거만 딱딱 골라 갖고 자르나 모른다. 군에서도 이런 얘기 안 나왔나? 내가 이거 몇 번을 얘기했거든, 몇 년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금부터는, 마지막으로 물으시고, (쟁점사항과) 관련된 것만 질문하시죠."
지귀연 부장판사가 개입했다. 윤석열씨는 "죄송하다. 계엄 선포에 전시, 교전 얘기만 하기 때문에 이게 계엄 선포 사유 관련해서 의미 있는 거라 물어봤다"며 발언을 정리했다.
"포고령 무겁게 느꼈다"면서도... 아무 것도 몰랐다고만
박 전 총장은 자신의 책임은 축소하면서도 포고령이나 국회의원 체포 시도 등의 문제점은 인정했다. 그는 "
(포고령을) 굉장히 무겁게 느꼈다. 그래서 (합참에 함께 있던 군관계자들과) 돌려보면서 '어떤 법적 검토를 했냐' 그런 얘기가 자꾸 나왔고, 용어 자체가 굉장히 섬뜩한 내용이 있어서 체크했다"며 "
'처단한다'고 해서 '이게 뭐냐' 놀라긴 했다. 우리 군대에서 쓰는 용어는 아닌데"라고 말했다.
'국회의원 체포가 군의 임무인가'란 내란특검 질문에 "위헌적인 것은 맞다"고도 답했다.
하지만 윤석열씨가 다시 마이크를 잡고 "내가 두 번 세 번 계엄하겠다는 프레임을 자꾸 만들어냈다. 계엄 선포했다가 해제하고 또 선포하는 게 가능한가"라고 물었을 때는 "첫 번째 계엄도 안 됐는데, 두번째는 더 어렵다고 생각한다"며 다시 맞장구를 쳤다. 윤씨는 또 목소리를 높였다.
윤석열씨 : "특검이 이 계엄이 실패한 거 아니냐 했는데, 성공이냐 실패를 가르려면 계엄의 목적이 있어야죠. 증인은 이 계엄의 목적이 뭐라 생각하는가? (생략) 여기에 대해서 실패냐 성공이냐 물어보면 이건 성공이라 말하기 어렵지만, 실패라고 하려면 계엄의 목적이나 이런 거를 알아야 하는(데) 없었지 않나. 특검에서 아무리 뒤지고 수사해도, 정무계획이나 구체적인 것에 대해서는 조사받은 것 없지 않나. (특검에서 뭔가) 들이대면서."
박안수 전 총장 : "네."
윤씨는 지난해 민주당이 러시아-우크라이나전 모니터단 파견을 민주당이 정쟁화해 신원식 장관 탄핵을 추진했다며 "원래 미국 남북전쟁이 당시에는 최첨단 무기를 써가지고, 유럽 많은 국가들이 참관하기 위해 엄청나게 모인 것 알고 계시죠"라고 했다. 정작 신 전 장관이 같은 날 이상민 전 장관 재판에서 "대통령의 계엄 선포로 크게 실망했다"고 증언한 것은 전혀 모르는 눈치였다(관련 기사 :
신원식 "술자리 얘기라더니 계엄 선포... 윤석열에 크게 실망" https://omn.kr/2ggsz).
한편 박 전 총장은 증인신문 후 방청석 윤씨 지지자들의 박수를 받으며 퇴장했다. 그는 '비상계엄이 내란이 아니었다고 생각하는가'란 윤씨 변호인 질문에 "군은 국가와 국민에게 충성하는 조직으로 평생 교육받고 신념화돼있다. 나라가 자랑스러워야 할 군인이 내란이라는... 내란이라는 단어 자체가 생각하기도 싫은 단어"라고 대답했다. 계엄 당일 상황실 구성에 급급해 아무것도 몰랐고, 기억도 흐릿하다며 모호한 답변만 내놓던 그가 거의 유일하게 명확한 입장을 밝힌 순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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