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12.19 08:26최종 업데이트 25.12.19 08:31
박순찬

대법원이 '국가적 중요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절차에 관한 예규'를 만들기로 했다. 여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맞선 대법원의 자구책으로 보인다.

그러나 예규만으로도 내란전담재판부 설치가 가능한데 위헌이라며 호들갑을 떨었던 것이냐는 반응이 나오는 등 조희대 대법원에 대한 불신이 깊을 수밖에 없다. 내란범들에게는 마지막 믿음의 지푸라기인 것이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장도리사이트 ( https://jangdori.tistory.com )에도 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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