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들이 이걸 본다면... 보고서에 담긴 불편한 진실

▲4월 3일(현지시간) 미국 미시간주 앤아버의 미시간대학교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산타 오노 미시간대 총장을 비판한 다양성·형평성·포용성(DEI) 지지 포스터가 붙어있다. 미시간대는 트럼프 대통령의 DEI 관련 행정명령에 따라 DEI 사무국과 DEI 2.0 전략 계획 등을 모두 폐지한다고 발표했다.AF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정권과 함께 미국에서 본격화한 극우 정치 프로젝트 가운데 하나가 바로 "DEI 폐기"다. 다양성(diversity), 형평성(equity), 포용성(inclusion)을 뜻하는 DEI는 트럼프 정부 들어 좌파적 정체성 정치의 산물이라는 비판을 받으며, 수많은 대학과 기업, 공공기관에서 축소와 폐지를 강하게 압박받고 있다. 미국에서 시작된 이 흐름은 이제 유럽과 한국의 정치 담론에도 영향을 미치며, "DEI를 없애야 공정이 돌아온다"는 구호와 함께 확산하고 있다.

이 구호가 힘을 얻는 이유는 정치적 선전이 아니라 감정의 구조에 있다. 소수자와 여성이 정체성 덕분에 기회를 가져가고, 그만큼 평범한 다수, 특히 젊은 남성이 밀려나고 있다는 인식은 경제적 불안과 경쟁 압력이 큰 세대에 쉽게 파고든다. 기회의 축소를 제도나 구조의 문제로 보기보다, 나와 비슷한 자리를 두고 경쟁하는 다른 집단의 문제로 돌리는 서사는 빠르고 단순하며 정서적이다. 미국뿐 아니라 한국에서도 이 감정의 패턴이 되풀이되고 있다는 점에서, DEI 논쟁은 특정 정책을 넘어 청년 세대의 정체성 위기와 맞닿아 있다.

그러나 현실의 구조는 이만큼 단순하지 않다. 역차별이라는 구호가 힘을 얻는 사이, 실제로 누구의 기득권이 어떻게 작동해 왔는지, DEI가 어떤 층위에서 어떤 불균형을 조정해 왔는지에 대한 논의는 거의 뒤로 밀려난다. 특히 DEI 폐기가 과연 '피해자'를 자처해 온 집단에게 진짜 구원이 될 것인지, 아니면 그들이 조용히 누려 온 안전판을 먼저 걷어내는 결과가 될 것인지는 거의 질문조차 되지 않는다.

이 지점을 이해하기 위해 '기득권'이라는 말을 한 덩어리로 쓰는 습관부터 잠시 멈출 필요가 있다. 오늘날의 갈등을 정확히 보려면, 국가와 시장, 제도와 문화를 통해 판을 짜는 상층의 기득권과, 손에 쥔 것은 거의 없지만 다수 집단의 정체성에 기대어 자신을 사회의 기준으로 여겨 온 대중적 기득권을 나누어 보아야 한다. DEI를 둘러싼 정치적 충돌은 결국 이 두 층의 기득권이 어디에서 겹치고, 어떻게 서로를 떠받치고 있는지를 드러내는 하나의 시험대다.

극우 정치가 노리는 것

▲1월 3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워싱턴 DC 백악관 오벌 오피스에서 행정 명령에 서명하기 전 기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밤 워싱턴 D.C. 강 건너편에 위치한 로널드 레이건 워싱턴 내셔널 공항에서 착륙 중이던 미군 헬기와 아메리칸 항공 지역 제트기가 충돌한 사고와 관련해 조 바이든 전 대통령과 다양성·형평성·포용성(DEI) 정책을 강하게 비난했다.연합뉴스

근대 이후의 민주주의에서 앞의 첫 번째 집단은 '구조적 기득권'으로 불릴 수 있다. 이들은 국가와 시장, 제도와 문화를 통해 자원과 권력을 배분하는 실질적 힘을 독점해 온 소수다. 반대로 두 번째 집단은 '정체성 기득권'이다. 경제적·정치적 자산은 거의 없지만, 백인, 남성, 다수 집단이라는 정체성이 부여한 우월감을 통해 사회에서 무엇이 '보통'이고 '정상'인지를 규정해 온 집단이다.

극우 정치와 반다양성 움직임은 바로 이 둘 사이의 간극을 활용한다. 경제적·제도적 불평등에 대한 불만이 위쪽을 향하지 못하도록, 정체성 기득권의 상처와 불안을 자극해 구조적 기득권을 대신 지켜주는 정치적 배열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구조적 기득권은 자신이 설계하고 유지해 온 불평등 구조에 분노가 직접 향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한다. 그래서 임금 정체와 불안정 노동, 학비와 집값, 건강과 노후 같은 문제에서 생겨난 불만을 젠더와 인종, 이민 문제로 번역해 주는 이야기가 필요하다. "여성과 소수자가 능력이 아니라 정체성 덕분에 이익을 보고 있고, 평범한 남성이 대신 밀려나고 있다"는 서사는 바로 그 역할을 맡는다. 이 서사를 통해 정체성 기득권을 가진 다수 대중은 자신보다 위에 있는 구조가 아니라, 자신보다 약한 집단과 싸우게 된다.

DEI 폐기는 이러한 감정의 흐름을 제도 정치가 활용하는 대표적 방식이다. DEI는 "평범한 남성을 희생시키는 역차별 제도"로 규정되며 공격 대상이 되지만, 실제 정책의 위치를 보면 공정을 복원하기 위한 조치라기보다 정체성 기득권을 결집시켜 구조적 기득권을 방어하는 정치적 도구에 가깝다. 제도의 실효성이나 실제 효과보다, 분노와 박탈감이 향하도록 방향을 지정하는 기능이 강조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서사는 현실의 권력 지형과 점점 더 멀어지고 있으며, DEI 폐기가 누구에게 먼저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냉정한 검토는 의도적으로 비켜 간다.

오늘날 여성과 비백인, 다양한 소수자 집단은 더 이상 보호 없이는 설 수 없는 존재가 아니다. 이들은 이미 교육과 직장에서 역량을 키웠고, 능력만으로 따져도 사회의 주류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 만큼 준비된 인재가 많다. 그들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실력이 아니라, 채용과 승진, 임금과 리더십 선출 과정 곳곳에 남아 있는 보이지 않는 유리천장이다. 이 유리천장이 존재하는 한, 주류 자리는 여전히 "원래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의 몫이라는 인식이 쉽게 깨지지 않는다.

DEI는 이 유리천장을 한 번에 깨뜨리지는 못했지만, 적어도 그 위에 금을 내고 통과로를 조금씩 넓혀 온 제도적 장치였다. 특정 집단에 특혜를 주기 위한 온실이 아니라, 이미 따라잡은 실력이 제도 안에서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장애물을 줄이는 조정장치에 가까웠다. 역설적으로, 이런 장치를 폐지하면 약자를 위한 보호막을 걷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실력으로 올라온 여성과 소수자들이 공정 경쟁의 장에 더 많이 등장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정체성 때문에 이익을 본다"는 서사를 깨뜨리는 것은 DEI가 아니라, DEI 이후의 냉정한 경쟁일 수 있다.

실제 미국 대학의 지표들은 DEI 폐기가 역차별을 바로잡는 해결책이 아니라, 오히려 젊은 남성들에게 새로운 충격을 줄 수 있음을 보여준다. 지난 수십 년 동안의 변화는 이미 여러 연구에서 지적돼 왔다. 미국 교육부와 국립교육통계센터(NCES) 자료에 따르면 1980년대 이후 여학생의 학업 성취와 진학률은 꾸준히 상승했고, 이 흐름은 최근 더욱 뚜렷해졌다.

그 결과 많은 대학이 성비 균형을 이유로 남학생에게 보이지 않는 우대를 적용해 왔다는 내용도 로이터, <워싱턴포스트>(WP) 등 주요 매체의 입시 분석 보도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된다. 만약 DEI 폐기 흐름 속에서 이 우대 관행까지 함께 사라진다면, 공정을 되찾겠다는 명분과 달리 가장 먼저 경쟁 압력에 노출되는 집단은 정체성 기득권을 쥐고 있다고 믿어 온 바로 그 젊은 남성들일 수 있다.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하는 것

▲지난 4일 <워싱턴포스트>는 "다양성·형평성·포용성(DEI) 정책에 대한 트럼프의 공격은 남자 대학생, 특히 백인 남성에게 해가 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워싱턴포스트

극우 정치가 만들어 낸 역차별 서사와 달리, 미국의 실제 통계는 능력 구조가 이미 뒤바뀌고 있음을 분명히 말한다. NCES가 올해 발표한 자료에서 여학생의 대학 진학률은 남학생보다 48퍼센트 높게 나타났고, 지난 40년 동안 이어진 성취 격차도 꾸준히 누적돼 왔다. 이런 상황에서도 상당수 대학이 성비를 맞추기 위해 남학생에게 사실상의 우대를 적용해 왔다는 사실은, WP와 <뉴욕타임스>(NYT)가 여러 차례 입시 데이터 분석을 바탕으로 보도한 바 있다. 이는 '누가 누구를 밀어내고 있었는지'에 대한 통념을 근본부터 흔드는 내용이다.

브라운대의 사례는 이 문제를 더 선명하게 드러낸다. 5만 명이 지원한 지난해 신입생 선발에서 여학생 지원자는 남학생의 거의 두 배였지만, 실제 합격자는 남녀 비율이 거의 같았다. 이 수치는 브라운대가 매년 공개하는 입학 통계와 WP의 입시 분석 기사에서 확인되는 공식 자료다. 지원자 대비 합격률을 보면 남학생은 7퍼센트, 여학생은 4.4퍼센트였다. '능력보다 정체성으로 자리를 가져간다'는 역차별 담론이 말하는 그림과는 정반대의 현실이다. 성비 균형이라는 명목 아래 대학들이 조용히 남학생에게 가산점을 부여해 왔다는 사실은, 누구의 기득권이 실제로 보호돼 왔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DEI 폐기 흐름이 강해지면 이 남성 우대 관행 역시 사라질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여기서 극적인 반전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DEI를 공격하는 주된 명분은 "남성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주장인데, 실제 제도 변화는 남성에게 가장 먼저 충격을 줄 수 있다. 대학이 성별 고려를 완전히 중단할 경우 여성의 비율은 단숨에 65퍼센트에 이를 것이라는 미국교육협의회의 전망은 결코 과장이 아니다. 공정 경쟁을 향한 길을 열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동안 남성에게 조용히 적용되어 온 구조적 우대를 걷어내는 결과가 될 수 있다.

이 역설은 고용에서도 반복된다. 미국 대기업에서 여성과 소수자의 채용 비율이 높아진 이유는 기회균등 프로그램 때문만이 아니다. 이미 역량을 갖춘 인재층이 두터워졌기 때문이다. DEI는 약자를 끌어올리기 위한 비상구가 아니라, 변화한 능력 지형을 제도 안에서 반영하려는 조정 장치였다. 이 장치를 폐지하면 소수자의 성장이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공정 경쟁의 장에서 더 뚜렷하게 두각을 드러내게 된다. 결국 타격을 받는 쪽은 소수자가 아니라, 자신이 자연스러운 기준이라고 믿어 온 정체성 기득권 집단일 수 있다.

이제 문제는 누가 누구에게 위협이 되는가가 아니라, 누가 실제 변화의 흐름을 보지 못하고 있는가로 옮겨간다. 역차별이라는 명분은 쉽게 분노를 불러일으키지만, 그 명분이 실제 구조와 맞지 않을 때 사회는 더 큰 오해와 충돌을 향해 움직인다. DEI 폐기를 둘러싼 논쟁은 평등과 기회의 문제가 아니라, 변화한 능력 지형을 인정할 것인가, 아니면 과거의 기준에 매달릴 것인가의 문제로 읽어야 한다. 그리고 이 선택은 무엇보다, 스스로 피해자라고 믿어 온 집단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줄 것이다.

역차별이라는 말은 듣기에 매혹적이다. 누군가 나 대신 부당한 이익을 보고 있다는 이야기는, 복잡한 세계를 단번에 이해한 것 같은 안도감을 준다. 하지만 그 말이 구조적 기득권을 비켜 가고, 정체성 기득권의 상처만을 자극하는 도구로 쓰일 때, 결국 손해를 보는 쪽은 언제나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다. DEI 폐기를 요구하는 정치가 누구의 분노를 이용하고, 누구의 기득권을 지키고 있는지부터 먼저 물어야 하는 이유다.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더 유능해진 여성과 소수자가 기회를 얻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바뀌었는데도 기준은 바뀌지 않는 사회다. 이미 역량을 갖춘 집단을 "보호받는 약자"로만 묶어두고, 평범한 남성을 "진짜 피해자"로만 호출하는 이야기는, 근대가 어렵게 쌓아 올린 인권과 평등, 민주주의의 토대를 조금씩 갉아먹는다. 그 토대가 무너지면, 정작 기댈 곳을 잃는 것은 구조기득권이 아니라, 삶의 전선에서 버티고 있는 보통 사람들이다.

DEI를 둘러싼 싸움은 그래서 단순한 정책 논쟁이 아니다. 우리가 어떤 사회를 공정하다고 부를 것인지, 능력 지형이 바뀐 세계에서 누구를 여전히 "기준이 되는 인간"으로 상정할 것인지에 대한 선택이다. 역차별이라는 구호에 마음이 끌릴 때일수록, 그 말 뒤에 숨은 권력의 지도를 한 번 더 들여다봐야 한다. 그 지도를 보지 못한 채 과거의 기준에만 매달릴수록, 미래를 잃어버리는 쪽은 어쩌면 바로 그 "평범한 남성" 자신일지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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