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장에 나란히 선 엄희준-문지석쿠팡풀필먼트서비스의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수사 과정에 지휘부의 '부당한 불기소 압력'이 있었다고 주장한 문지석 전 인천지검 부천지청 부장검사(현 광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왼쪽)가 지난 10월 23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발언대로 향하는 가운데 상급자인 엄희준 당시 부천지청장(현 광주고검 검사)이 자리로 향하고 있다.
남소연
쿠팡 봐주기·수사 뭉개기 의혹을 받는 엄희준 전 인천지검 부천지청장(현 광주고검 검사)이 특검의 수사 개시 첫날 의혹을 폭로한 문지석 전 부천지청 부장검사(현 광주지검 부장검사)를 "무고 혐의로 수사해 엄중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수사요청서를 제출했다.
엄 검사는 6일 오후 '관봉권·쿠팡 상설특검팀(안권섭 특검)'에 제출한 수사요청서를 통해 문 검사가 '허위사실'을 전제로 자신을 처벌해 달라고 대검찰청 감찰부에 진정서를 제출해 무고죄를 범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오마이뉴스>는 2024~2025년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지휘부의 '쿠팡 봐주기·수사 뭉개기' 의혹을 단독으로 연속 보도한 바 있다. 부천지청 지휘부가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 관련 대검 보고서에 핵심 증거를 빠뜨리는 등의 방법으로 쿠팡을 불기소했다는 게 의혹의 골자다. 일용직 퇴직금을 삭제한 쿠팡에 범죄 혐의가 있다는 노동청 기소 의견에도 검찰은 지난 4월 무혐의·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관련 연재 :
검찰 쿠팡 봐주기 의혹 연속보도 https://omn.kr/2foip).
"독단적 압수수색으로 대검 감찰 받던 문지석, 감찰 면탈하려 무고"
엄 검사는 "문 검사는 엄희준·김동희 검사(당시 부천지청 차장검사)가 대검찰청 보고서에 쿠팡 관련 노동청 압수물 내용을 누락시켰다고 주장하나, 김 검사는 지난 4월 18일 대검에 쿠팡 관련 노동청 압수물과 문 검사의 입장까지 보고했다"며 "검찰 메신저 대화내역 등 객관적 증거자료도 그대로 남아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 검사는 엄 검사가 자신을 패싱하고 무혐의를 강요했다고 주장하나 엄 검사는 지난 3월 5일 김동희·문지석 검사와 함께 회의를 했다"며 "그 자리에서 문 검사가 쿠팡 사건을 무혐의하는 것에 동의했고, 관련 메신저 내역도 남아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 검사는 엄 검사가 (쿠팡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 주임검사에게 무혐의 가이드라인을 주어 주임검사 의견과 달리 사건을 처리하게 했다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주임검사가 먼저 엄 검사에게 무혐의 의견을 제시했다. 엄 검사는 주임검사 의견대로 처리하라고 한 것이 전부"라고 말했다.
엄 검사는 문 검사가 '쿠팡 수사 뭉개기 의혹'을 폭로한 이유가 "대검 감찰을 받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문 검사가 사전보고 규정을 무시한 채 독단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한 혐의로 대검에서 감찰을 받게 됐다"며 "이에 문 검사는 지휘권자인 엄 검사를 처벌받게 함으로써 자신에 대한 감찰 혐의를 면탈하려는 목적으로 무고한 것"이라고 했다.
엄 검사는 자신이 "쿠팡 측과 아무런 관련이 없고 쿠팡 관련 사건 처리를 왜곡할 그 어떤 동기도 없다"며 "상설특검에서는 위와 같은 사정들을 모두 고려해 양측 모두에 대한 균형감 있는 공정한 수사를 진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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