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12.08 07:04최종 업데이트 25.12.08 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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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표결 무산을 두고 월스트리트저널은 "국가보다 정당을 중시하는 길을 선택한 최악의 결과"라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친윤계 윤상현 의원은 "1년 후에는 다 찍어준다"는 말로 표결 불참에 따른 정치적 영향 가능성을 일축합니다. <오마이뉴스>는 12.7 탄핵 보이콧에 가담한 105인의 면면을 기록으로 남기고자 합니다.[편집자말]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저녁 기습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계엄군이 점령을 시도한 국회앞에서 시민들이 집결해 계엄해제를 요구하고 있다. 일부 시민들이 국회 담장에 올라가 있다.권우성

국회의원 개개인은 헌법기관이다. 최고법인 헌법 자체 규정에 따른 권한과 의무 수행하여 국가사무를 담당하는 기관이다. 그렇기에 국회의원 한 명 한 명의 선택은 한 개인으로서의 선택 그 이상의 무게를 지닌다. 특히 비상계엄 선포와 같은 명백한 위헌 사태가 발생했을 경우 '헌법기관'으로서 국회의원의 책임은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막중하다.

여기 8명의 의원이 있다.

김기현(울산 남구을), 김정재(경북 포항시북구), 송언석(경북 김천시), 유상범(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 윤상현(인천 동구미추홀구을), 이종욱(경남 창원시진해구), 정점식(경남 통영시고성군), 조배숙(비례) 의원. 이들에게 공통점이 있다.

12.7 탄핵 보이콧에 가담한 105인의 면면을 남겨온 <오마이뉴스>는 다시 1년 뒤, 2025년 12월 7일을 맞아 윤석열 탄핵과 파면 과정에서 벌진 10대 사건에 대해 105인의 정치적 선택을 분석했다. 그 결과, 이들 8명의 국회의원은 모두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당시 한남동 관저 앞에 갔던 것으로 나타났다. 3.1절 탄핵 반대 집회에도 모두 참가해 자신의 소신을 선명히 드러내기도 했다.

소신, 즉 자신이 생각한 바가 맞다는 굳은 믿음에 기반한 정치적 선택이다. 다음은 <오마이뉴스>가 꼽은 윤석열과 비상계엄에 관한 10대 사건에서 이들이 보여준 소신이다.

왼쪽부터 김기현(울산 남구을), 김정재(경북 포항시북구), 송언석(경북 김천시), 유상범(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 윤상현(인천 동구미추홀구을), 이종욱(경남 창원시진해구), 정점식(경남 통영시고성군), 조배숙(비례) 의원. 오마이뉴스

2024년

12월 4일 : 12.3 비상계엄해제 요구 결의안 투표에 불참했다.
12월 10일 : 12.3 비상계엄 특검 수사요구안에 반대(or 불참 or 기권)했다.
12월 26일 :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에 불참했다.

2025년

1월 6일 :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 당시 한남동 관저 앞 집결에 참가했다.
1월 15일 :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 당시 한남동 관저 앞 집결에 참가했다.
2월 17일 : 헌법재판소 항의 방문에 참가했다.
3월 1일 : 극우세력의 3.1절 탄핵 반대 집회에 참가했다.
3월 12일 : 탄핵심판 각하 촉구 탄원서에 이름 올렸다.
6월 5일 :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외환 특검에 반대(or 불참 or 기권)했다.
7월 14일 : 윤상현 의원이 주최한 리셋코리아 발대식(전한길 연설)에 참가했다.

이들 8명은 윤석열을 지키기 위해 누구보다 앞장섰던 셈이다. 점수로 매기자면 10점 만점에 10점이었다. 이들의 소신은, 발언과 행동으로도 드러난다.

12.7 탄핵 보이콧, 105인의 선택. 10점부터 6점까지 의원들을 정리했다.챗GPT로 이주연이 생성
12.7 탄핵 보이콧, 105인의 선택. 5점부터 0점까지 구간을 따로 정리했다.챗GPT로 이주연 생성

언어와 행동으로 기록된 그들의 '소신'

김기현 의원은 12.7 탄핵보이콧에 가담하며 "계엄은 분명코 잘못됐다"면서도 "하지만 어떤 경우에도 범죄전과자(이재명)가 판치는 세상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김정재 의원은 3월 "탄핵안 찬성한 국민의힘 의원들 너무 부끄럽게 생각한다"(유튜버 '킬문TV')고 말했다.

윤석열에 대한 두 번째 탄핵안(12.14)이 통과되기 전, 의원총회에서 유상범 의원은 "'1997년 (대법원 판례를 보면) 전두환 내란사건 때 법원은 비상계엄을 고도의 통치라고 했다'는 말도 했다고 한다"고 <한겨레>는 전했다. 윤상현 의원 역시 "'고도의 통치행위를 처벌할 수 없다, 국민의 여론에 따라서 탄핵하는 건 굴복'이라고 했다고 한다"고 <한겨레>는 전했다.

송언석 의원은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위해 관저 앞에 간 데 대해 "우리 의원들 입장은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나갔던 것"(6월 13일, TV조선 유튜브)이라 말했다. 이종욱 의원은 3·1절 탄핵반대 광화문 집회 연단에 올라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는 것이 우리 자손들의 미래를 지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검사 임관 동기로 윤석열을 '형'이라 불렀다던 정점식 의원은 윤석열이 파면되자 "탄핵에 찬성했던 의원들에 대한 조치를 공론화 하자"라고 요구했다고 한다. 조배숙 의원은 지난 1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헌법재판소가 만약 위법을 한다면 주권자는 국민이다. 그러면 그때 그 국민이 저항권을 발동할 수밖에 없어요"라고 말했다.

10점, 9점, 8점... 34명의 의원들

2024년 12월 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열린 '내란죄 윤석열 퇴진! 국민주권 실현! 사회대개혁 범국민촛불대행진'에 참석한 시민들이 탄핵투표에 참여하지 않고 본희의장을 떠난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투표참여를 요구하고 있다.이정민

간발의 차이로 10점을 놓친 의원도 있다. 한남동 관저 앞에 한 번만 방문해서, 혹은 윤상현 의원 주최 리셋코리아 발대식에 참석하지 않아서 9점을 기록한 의원들이다.

강명구(경북 구미시을), 구자근(경북 구미시갑), 권영진(대구 달서구병), 김상훈(대구 서구), 김석기(경북 경주시), 김은혜(경기 성남시분당구을), 김장겸(비례), 나경원(서울 동작구을), 박대출(경남 진주시갑), 서천호(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이만희(경북 영천시청도군), 이인선(대구 수성구을), 정동만(부산 기장군), 조지연(경북 경산시) 의원 등 총 14명이 그러하다.

강민국(경남 진주시을), 강승규(충남 홍성군예산군), 김민전(비례), 김승수(대구 북구을), 박성민(울산 중구), 박성훈(부산 북구을), 박수영(부산 남구), 박준태(비례), 박충권(비례), 성일종(충남 서산시태안군), 이철규(강원 동해시태백시삼척시), 장동혁(충남 보령시서천군) 등 12명의 의원은 8점이다. "우리가 황교안"이라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2.3 비상계엄해제 요구 결의안 투표에 참석했고, 리셋코리아 발대식에 불참했다.

이들 34명의 의원들이 22대 국회에 입성하며 했던 국회의원 선서 첫머리는 다음과 같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노력하며, 국가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그 의미가 무엇인지는 초선, 비례대표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의 언어를 보면 명확해진다.

초선, 비례대표, 한지아 의원의 답

"국민의힘 탄핵투표해라!"2024년 12월 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열린 '내란죄 윤석열 퇴진! 국민주권 실현! 사회대개혁 범국민촛불대행진'에 참석한 시민들이 탄핵투표에 참여하지 않고 본희의장을 떠난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투표참여를 요구하며 중계방송을 보고 있다.이정민

10대 사안에 대해 0점인 의원은 단 두 명. 조경태 의원과 한지아 의원이다. 그 중 한 의원의 정치적 선택과 언어에 주목했다. 2024년 12월 14일 윤석열 탄핵안이 통과되기 전, 한 의원은 탄핵 찬성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대통령의 거취는 본인이 선택하는 게 아니라 국민이 선택해야 하는 것이고, 국민의 선택에 우리 당도 따라야 합니다." (2024년 12월 12일, 한지아 의원 SNS)

탄핵 찬성 이유에 대해 그는 '법치'를 언급했다.

"우리나라는 법치국가 아닙니까? 보수의 중요한 가치가 법치이기도 하고, 또 저는 혼란기일수록 정도를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략) 저는 보통의 상식에 기초해서 표결했습니다. 대통령이 헌법을 지키고 수호할 의지가 있는지를 본 거거든요." (2025년 1월 8일 SBS 라디오)

2024년 12월 26일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에 참석한 것을 두고도 "민생안정을 가장 중심에 두고 표결에 임했다"고 했다.

"탄핵절차가 안정적으로 예측 가능하게 이루어지는 게 민생경제의 안정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2025년 1월 8일, SBS 라디오)

국민의힘 탄핵안 표결 불참, 자동폐기...망연자실한 시민2024년 12월 7일, 탄핵안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 의원 105명으로 인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의결정족수(200명) 미달로 투표가 성립되지 않아 자동 폐기된 뒤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윤석열 탄핵을 촉구하던 한 시민이 중계방송을 보며 말을 잇지 못한 채 망연자실한 모습을 하고 있다.이정민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 당시 한남동 관저 앞에 모인 45명(1월 6일 기준)의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헌법기관으로서 대단히 부적절하고 우려스러운 시각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관저 앞에는) 당연히 안 가야 되는 겁니다. 삼권분립의 측면에서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는 서로 최대한 존중해야 되는 거고요. 그게 우리 헌법정신이고, 민주주의의 기초이고, 우리 보수가 강조하는 법치의 기본 아닙니까." (1월 8일 SBS 라디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외환 특검 표결에도 찬성표를 던졌다.

"특검의 핵심은 명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진실규명입니다. 지금 정치적 유불리를 따질 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국민의힘이 국민 신뢰를 다시 얻기 위해서는 진실을 찾아내야 하는 국민의 그런 여망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6월 17일, JTBC 뉴스)

국민의힘 탄핵안 표결 불참, 자동폐기....분노하는 시민들2024년 12월 7일, 탄핵안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 의원 105명으로 인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의결정족수(200명) 미달로 투표가 성립되지 않아 자동 폐기된 뒤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윤석열 탄핵을 촉구하던 시민들이 중계방송을 보며 말을 잇지 못하거나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이정민

무엇보다 그는, 비상계엄에 대해 국민의힘 의원 전체가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국민의힘 의원 중에 어떤 분들은 사과하지 않았냐라는 의견을 주시지만 사과는 사과를 하는 사람이 만족할 때가 아니라 받는 국민들께서 만족할 때, 그때 진정으로 진정 어린 사과가 이루어졌다고 여기게 되거든요. 지금이라도 우리 의원 전체가 사과를 국민 앞에서 다시 한 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6월 17일, JTBC 뉴스)

당 대표가 "우리가 황교안"이라는 구호를 외치는 가운데 한 의원은 당 내 '소수의 소수'였다. 지난 1일 MBC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진행자는 '당내 소수파로 굉장히 힘드셨을 거 같다'고 물었다.

"국회의원이라는 자리는 외로운 자리인 것 같습니다. 법을 수호해야 되고 헌법을 수호해야 되고 국익을 위해서 움직여야 된다는 그 가치. 그 가치를 위해서 저는 움직였다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간혹 가다가는 어려울 수는 있지만 그게 맞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외로울 수는 있지만 잘 견뎠다고 생각합니다."

12월 3일, 한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과문을 올렸다. 짧은 글이었다.

"1년 전 오늘 비상계엄이 선포되었습니다. 12.3 비상계엄은 위헌 위법적이었고, 그런 비상계엄을 국민의힘에서 배출한 대통령이 선포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대단히 죄송합니다. 어떠한 수식어와 변명 없이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 4월 4일 오전 11시 22분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을 선고한 가운데,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부근에서 광화문앞까지 축하행진을 한 참가자가 눈물을 흘리고 있다.권우성

한편, 1~3점을 기록한 의원들은 다음과 같다.

1점 : 김재섭 (서울 도봉구갑), 이상 1명.

2점 : 김용태(경기 포천), 김형동(경북 안동), 박정하(강원 원주), 서범수(울산 울주), 우재준(대구 북구갑), 이상 5명.

3점 : 곽규택(부산 서구동구), 김건(비례), 김소희(비례), 김도읍(부산 강서), 박수민(비례), 박정훈(서울 송파구갑), 배현진(서울 송파구을), 안상훈(비례), 정성국(부산 부산진구갑), 이상 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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