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8일 조선일보 4면 기사.
조선일보
1) 서울시장 선거판 흔드는 오세훈-나경원 경선룰 갈등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경선 룰을 둘러싼 당내 갈등이 움트고 있다. 지방선거총괄기획단장을 맡은 나경원 의원이 제시한 '당심 70% 대 여론조사 30%' 룰에 대해 오세훈 서울시장이 27일 입을 열었다. 오세훈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주거정책 토론회 후 기자들과 만나 "사회에도, 정치권에도 상식이라는 것이 있다"며 "확장 지향의 길을 갈 때임이 분명한데 (당이) 오히려 축소 지향의 길을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때맞춰 서울지역 국민의힘 당협위원장 44명 중 절반 가까이 되는 21명이 '당심 70%안'의 재고를 요청하는 성명을 냈다.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지낸 조은희 의원(서초갑)과 오신환 전 의원(광진을)을 비롯해 고동진(강남병)·김재섭(도봉갑)·박정훈(송파갑) 등이 참여했다. 이들은 "우물 안 개구리는 바다의 넓이를 알지 못한다"며 "민심을 뒤로 한 채 당심을 우선해 후보를 결정하는 방향은 중도층과 무당층이 확대되는 흐름 속에서 우리 당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선택인지 냉정한 평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재섭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오히려 "민심 비율을 100%로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경원은 자신의 서울시장 출마설과 관련해 "혹시라도 출마를 결심하면 내가 참여하는 경선에는 기존 룰대로 50% 대 50% 적용을 받을 것"이라고 페이스북에 썼다.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경선에서 맞붙었던 오세훈과 나경원이 5년 만에 재대결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당시 '당심 20% 대 여론조사 80% 룰'로 치러진 예비경선에서는 나경원이 당원투표에서 앞서 1위를 차지했지만, 여론조사 100% 룰로 치러진 본경선에서는 오세훈이 승리해 국민의힘 후보가 됐다.
국민의힘 내부에선 오세훈과 나경원이 내년 경선에서 맞붙으면 당심을 업은 나경원이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민의힘 경선룰 갈등이 관심을 모으는 이유는 서울시장 선거가 내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해볼 만하다'고 점치는 승부처이기 때문이다. 경선 룰 이슈가 부상하기 전까지는 오세훈의 경선 통과가 무난하지 않겠냐는 기류가 강했다.
익명의 수도권 의원은 경향신문에 "70% 대 30% 룰을 도입하라면서 자신만 50% 대 50% 룰을 적용받겠다는 (나경원의) 주장은 납득되지 않는다"며 "나경원은 여성 가산점도 받으려고 하지 않겠나"고 말했다.
2) 무죄로 뒤집힌 '초코파이 절도' 사건
물류회사 사무실 냉장고에서 1050원어치 초코파이와 커스터드를 먹은 혐의로 기소된 경비 노동자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2부는 27일 절도 혐의로 기소된 김아무개씨(41)에 대해 "피고인에게 절도의 고의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벌금 5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1월 18일 새벽 전북 완주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출고센터 물류회사 사무실 냉장고에서 탁송 기사들의 간식인 초코파이(450원)와 커스터드(600원)를 먹었다가 절도 혐의로 기소됐다. 벌금 5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김씨는 절도 혐의가 확정될 경우 경비업법상 결격 사유가 돼 취업이 어려운 탓에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가 지난 4월 1일 절도 혐의를 인정해 벌금 5만원을 선고했고 김씨는 곧바로 항소했다.
1심 재판부는 "냉장고에 있는 간식을 먹어도 된다는 말을 듣고 먹었을 뿐"이라는 김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탁송 기사와 김씨 동료들의 증언을 토대로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증인으로 출석한 한 기사는 "보안요원들이 새벽에 문을 미리 열어주면 고마움의 표시로 기사들이 간식을 건넸다"고 진술했다. 또 "직접 건네줄 시간이 없어 사무실에 있는 간식을 먹으라고 했다는 말을 전해 듣기도 했다"고 말했다. 김씨 동료 직원 39명도 해당 사무실에서 간식을 먹은 적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동료들이 처벌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진술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피고인은 기사들이 해당 간식을 제공할 권한이 있다고 오인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관행을 사실상 인정했다.
27일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김씨는 항소심 판결 직후 입장문을 통해 "상호 호의에 기반한 수십년 관행이 한순간에 범죄가 된 상황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다"며 "다시는 이와 같은 일로 고통받는 노동자가 없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밝혔다.
3) 동덕여대 본관 출입통제, 남녀공학 재추진?
동덕여자대학교가 남녀공학 전환 연구용역 결과 발표를 앞두고 26일부터 본관 출입을 통제하고 사설 경비 인력을 배치했다.
동덕여대는 내달 3일 공학전환공론화위원회의 권고문 발표와 정시모집, 기말고사가 겹치는 상황에서 학사 행정 차질을 막기 위해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학교는 본관 입구에 "학내 안전 및 질서 유지를 위해 11월 26일부터 추후 공지시까지 관리인력 외 출입을 제한한다"는 공고를 붙이고 야간 5명, 주간 4명의 사설 경비를 배치했다. 학생 출입도 차단돼 재학생들이 모바일 학생증을 태그해도 문이 열리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동덕여대 관계자는 "학사 행정이 멈추면 안 되는 시기이기에 모든 상황을 고려한 대비"라며 "학교로선 모든 가능성에 대비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출입 통제는 남녀공학 전환 타당성 조사 발표를 앞둔 조치로 보인다. 발표 다음날인 12월 4일에는 학생·교수·직원이 참여하는 '캠퍼스 래커 제거 행사'가 예고돼 있어 대학이 발표 시점을 전후한 시위를 우려해 사전 통제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익명의 학생은 경향신문에 "교수가 수업중에 12월에 학생 시위가 크게 날 것 같다며 기말고사 일정 조정 가능성을 언급했다"고 전했다.
동덕여대의 남녀공학 전환 논의는 학생·교수·직원·동문이 참여하는 공학전환공론화위원회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공론화위는 이달 중 권고안을 도출할 예정이었으나, 학교 측은 공론화위와 협의 없이 연구용역 결과 발표 일정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측은 "연구 발표회는 공론화위원회 결과 발표와는 별개이며, 생산성본부의 컨설팅 결과를 공유하는 자리일 뿐"이라면서 "연구 발표는 생산성본부가 교내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며, 추후 종합 발표 설명회를 모든 구성원을 상대로 열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학교 측이 남녀공학 전환을 추진하자 일부 학생들이 지난해 11월 본관과 100주년 기념관 등을 점거하고 건물 곳곳에 "공학 결사반대" 등 문구를 래커로 썼다. 학교는 재물손괴·업무방해 등 혐의로 학생들을 고소했다. 학교는 고소를 취하했지만, 이 혐의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학생 22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4) 고령운전자 '조건부 면허제' 추진
경찰이 고령자 등 고위험 운전자를 대상으로 조건부 면허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경찰청은 2027년 하반기 도입을 목표로 치매·심근경색 등 운전에 문제가 되는 중대한 질환을 가진 이들이나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운전 적합성 평가를 거쳐 제한된 조건에서만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야간이나 고속도로 운전을 금지하는 등의 제한 조건을 설정하고,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설치를 조건에 포함시키는 것도 고려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65세 이상 운전자 141명에게 해당 장치를 지급해 시범 운영한 결과, 페달 오조작으로 인한 비정상적인 가속이 차단되는 효과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고령자 등 고위험 운전자의 차량 돌진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나온 것이다.
정부는 그동안 고위험 운전자 사고 방지 중점 대책으로 면허 자진 반납 제도를 추진해 왔지만, 최근 4년간 만 65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의 누적 반납률은 약 8.8%에 그쳤다.
최재원 도로교통공단 부산지부 교수는 중앙일보에 "고령자 면허 반납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현 상황에서는 운전을 허용하는 대신 조건부 면허를 주는 게 해답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5) 백그라운드 재생-오프라인 저장 가능한 유튜브 요금제 출시
구글이 음악 서비스와 광고 없이 유튜브 동영상만 볼 수 있는 요금제를 연내 출시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현행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에 음악 서비스를 끼워 파는 행위가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하고 불공정한 경쟁을 일으켰다고 보고 조사를 벌였다. 구글은 지난 2월 동의의결을 신청하면서 시정조치를 약속했고, 그 결과물로 내놓은 것이다.
동의의결은 사업자가 법 위반 행위로 인한 공정위 제재를 면하기 위해 스스로 시정 방안을 마련하는 제도로, 공정위는 27일 구글의 동의의결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새로 나오는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 상품의 요금은 안드로이드·웹 기준 월 8500원, iOS(애플) 기준 월 1만900원이다. 유튜브 프리미엄의 55% 수준으로, 이미 출시된 해외 19개국의 유사 서비스 중 가격이 가장 저렴한 편이라고 한다.
공정위와 최종 협의 결과, 구글은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에 추가 기능을 넣기로 했다. 재생 기기의 화면이 잠기거나 다른 앱을 실행하면서도 영상을 틀 수 있는 백그라운드 재생 기능을 허용한 것이 대표적이다. 오프라인 상태에서 영상을 재생할 수 있도록 기기에 저장도 가능하도록 했다. 같은 서비스가 출시된 해외에는 없는 기능들이다. 동의의결안에 따라 구글은 신규 서비스의 가격을 출시일로부터 최소 1년간 유지해야 한다.
6) 탄핵으로 물러난 페루 대통령에 징역 11년 6개월 선고
페루 법원이 27일 탄핵으로 물러난 페드로 카스티요 전 페루 대통령의 내란모의 혐의 재판에서 징역 1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카스티요는 여소야대 국면에서 의회가 2022년 12월 7일 자신을 향해 세 번째 탄핵소추를 추진하자 이를 막기 위해 의회 해산을 선포하고 비상정부 수립을 발표했다. 그러나 결국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그는 임기를 3년여 남겨두고 대통령직에서 물러났다. 파면 직후 카스티요는 의회 해산 시도와 관련해 체포돼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원주민 출신으로 정치적 좌파 성향의 카스티요는 1년 5개월 임기 내내 보수 야당으로부터 탄핵 공세를 받아왔다.
법원은 이날 카스티요 행정부에서 각료회의 의장(총리)을 지낸 베트시 차베스(궐석)에게도 카스티요와 내란을 공모한 혐의로 11년 6개월 징역형을 선고했다.
리마 주재 멕시코 대사관에 머물고 있는 차베스의 신병 문제는 페루와 멕시코의 갈등 현안이다.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대통령이 이끄는 멕시코 정부는 정치적 좌파 이념을 공유하는 차베스의 망명에 우호적인 입장이지만, 페루는 차베스의 출국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현재 페루에는 카스티요를 비롯해 마르틴 비스카라(2018~2020년 재임), 알레한드로 톨레도(2001~2006년 재임), 오얀타 우말라(2011~2016년 재임) 등 전직 대통령 4명이 수감돼 있다.
7) 오늘의 1면 톱
▲ 경향신문 = 민간기업 첫 주관 우주개발 새 역사
▲ 국민일보 = 秋 체포동의안 통과 野 "악의적 정치공작"
▲ 동아일보 = 민간 우주시대로 솟구치다
▲ 서울신문 = 뉴스페이스 시대 우주강국 열었다
▲ 세계일보 = 밤하늘 가르고…민간 우주시대 열었다
▲ 조선일보 = 秋 체포안 가결 내란 정국 분수령
▲ 중앙일보 = 환율·집값 불안한 한은 금리인하 종료 깜빡이
▲ 한겨레 = 삼성 변한다더니…여전히 '노조탄압 공작'
▲ 한국일보 = '뉴 스페이스' 시대 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