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7일 동아일보 4면 기사.
동아일보
1) 이 대통령, 귀국 7시간 만에 검사들 감찰 지시... 왜?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위증 혐의 재판에서 검사들이 집단 퇴정한 데 대해 엄정한 감찰을 지시했다.
이 같은 지시는 대통령이 중동·아프리카 4개국 7박 10일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지 약 7시간 만에 나왔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최근 사법부와 법관을 상대로 행해지고 있는 일부 변호사의 노골적 인신 공격과 검사들의 재판 방해 행위에 강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했다"며 각각 수사와 감찰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일부 변호사의 노골적 인신 공격'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 이하상·권우현씨가 재판장을 원색적으로 비난했다가 법원의 고발을 당한 사건이고, '검사들의 재판 방해 행위는 26일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송병훈)의 이화영 사건 재판에서 검사들이 집단 퇴정한 사건을 의미한다.
논란이 되는 것은 후자다. 검찰은 "2023년 수원지검에서 연어회·소주를 제공받고 검찰로부터 회유를 받았다"고 한 이화영을 2025년 9월 30일 위증 혐의로 기소했다. 재판부는 이 재판을 다음달 15~19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로 했는데, 검찰은 25일 공판준비기일에 재판부가 검찰 신청 증인 64명 중 58명을 기각하자 법관 기피 신청을 낸 후 집단 퇴정했다.
한겨레는 이 사건을 검사들이 '재판 지연'을 노린 행위로 보는 대통령실의 시각을 전했다. 이화영 사건 국민참여재판은 5일이라는 한정된 시일 내에 이뤄지는데 검찰이 자신들에게 불리한 재판을 지연시키기 위해 사실상 교도관 전원을 증인으로 세우려고 과도한 요구를 하다가 벌어진 일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검사들 사이에서는 이화영이 이 대통령의 측근이었던 만큼 대통령이 이 사건에 대해 직접 지시를 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익명의 차장검사는 동아일보에 "(검사들의 집단 퇴정이) 바람직한 행동은 아니었다"면서도 "내부적으로 구두 경고할 순 있겠지만 대통령이 전격 감찰을 지시할 사안인가 의문이 든다"고 했다. 또다른 차장검사도 조선일보에 "피고인이나 변호인도 재판부가 공정한 재판을 하지 않는다며 퇴정할 수 있고, 이는 재판 참여자들의 정당한 권한 행사"라고 했다.
국회 법사위에서는 대통령의 감찰 지시를 놓고 공방이 벌어졌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대장동 사건은 항소 포기시키더니 대북송금 사건은 검찰을 징계하라니? 범죄자가 대통령이 되니 이런 나라가 된다. 이제는 베네수엘라가 아니라 '재매수엘라'(이재명+베네수엘라를 합성한 은어)가 유행어라고 한다"고 쏘아붙였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나 의원이야말로 (패스트트랙 사건) 피고인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범죄자 아니냐"며 "외교 일정을 빡빡하게 소화하고 온 대통령에게 박수는 못 보낼지언정 공범 관계라고 단정하는 것은 지나치지 않냐"며 나경원에게 퇴장을 명령했다.
법사위에 나온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퇴정은 과도한 것이 아니었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2) 검찰총장이 검사 다루듯 법무장관 대한 김건희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김명수 전 대법원장 사건 수사를 독촉하고 자신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수사에도 관여한 정황이 드러났다.
JTBC에 따르면, 김건희는 지난해 5월 박성재에게 휴대 전화로 '김명수 대법원장 사건이 (고발 후) 2년이 넘었는데 방치된 이유가 뭐냐'는 메시지를 보냈다. 김건희가 거론한 사건은 김명수가 국회 탄핵안 표결을 앞둔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다가 직권남용 혐의로 2021년 2월 고발된 건이다. 서울지검은 이 사건을 3년 이상 끌다가 지난해 8월 23일 김명수를 비공개 소환 조사했고, 아직까지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다.
검찰 관계자는 동아일보에 김건희 발언이 "마치 검찰총장이 검사들에게 수사를 지휘하는 듯한 뉘앙스로 해석되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한겨레에 따르면, 김건희가 지난해 10월 10일 박성재에게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게시글 링크를 전달한 일도 있었다. 윤상현은 당일 페이스북에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관련 의혹에 대해 국민이 납득할 만한 수사 결과를 내놔야 한다니, 법과 원칙에 맞는 수사 대신 여론재판을 열자는 것인가요?"라고 적었다. 공교롭게도 검찰은 그로부터 7일 뒤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관련 의혹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김건희의 '수사 지휘' 정황은 내란 특별검사팀이 박성재의 내란 가담 혐의를 수사하면서 포착한 것이다. 박성재를 수사중인 내란특검팀과 김건희를 수사중인 김건희특검팀은 수사 주체를 조정하기 위해 26일 협의를 시작했다.
3) 비상계엄 1년 맞아 '다크투어' 기획하는 국회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1주년을 맞아 다음달 3~5일 '그날 12·3 다크투어'를 개최한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이번 행사와 시설물 설치에 최소 4억 3100만원의 국회 예산이 들어간 것으로 집계됐다.
다크투어는 전쟁이나 재난, 학살, 대참사 등 비극적인 역사가 일어난 장소를 돌아보며 기억하고 성찰하자는 취지의 관광 형태를 말한다. 폴란드 아우슈비츠 수용소, 미국 뉴욕 9·11 메모리얼 등이 대표적인 장소로 꼽힌다.
국회 사무처는 26일 "긴박한 상황 속에서도 헌법적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비상계엄 해제 요구를 결의했던 그날의 밤을 기억하고자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일반 시민 190명의 참가 신청을 받는데, 당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진 190명의 국회의원과 같은 수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직접 다크투어를 진행하며 본회의를 진행하고자 자신이 국회 담을 넘은 서문의 철제 울타리, 계엄군 헬기가 착륙한 국회운동장, 계엄군과의 대치가 벌어졌던 본관 2층 현관 등 주요 현장을 돌며 당시 상황을 설명할 예정이다.
국회는 다음달 3일 국회 본관 앞에서 '계엄 해제로 민주주의를 지켜냈다'는 의미의 문구를 새긴 기념 석판 제막식도 개최한다. 국회는 계엄군·경찰 등에 파손된 국회 시설물이라는 안내 문구와 파손 당시 사진을 함께 담은 전시물 3점도 최근 현장에 설치했다.
조선일보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국회 본관 외벽에 빛을 비춰 20여분 분량의 영상을 보여주는 미디어 파사드 쇼에는 1억 1820만원이 투입된다. 이 행사는 문재인정부 청와대 의전비서관이었던 탁현민이 기획했다고 한다. '민주주의는 어떻게 지켜지는가'라는 주제의 3부작 특집 다큐멘터리 제작·방영에 9886만원이 들어갔다. 국회는 계엄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까지의 과정 등이 담긴 백서에 1억 1050만원, '빛의 민주주의, 꺼지지 않는 기억'이란 주제로 계엄 당시 국회 주변 사진을 엮은 사진첩에 3157만원을 각각 썼다.
4) 중간규모의 지방도시, '자율주행 도시'로 만든다
정부가 미국 샌프란시스코나 중국 우한처럼 도시 전체를 자율주행 실증구역으로 조성하고 2027년까지 레벨 4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추진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9월 15일 핵심 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서 "중간 규모의 지방도시 하나를 통째로 자율주행 규제 샌드박스로 지정하자"고 제안한 뒤 나온 후속조치다.
레벨 4는 특정 구간에서 운전자 개입 없이 자율주행이 가능하고 비상시에도 차량 스스로 대처하는 단계로, 현재 국내 기술은 레벨 3 수준이다.
국토교통부는 2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자율주행차 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하며 내년까지 도시 전체가 실증구역인 자율주행 실증도시를 조성해 자율주행차 100여대를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금은 전국 47곳 시범운행 지구에서 자율주행 셔틀버스 등이 제한적으로 운행 중이다. 반면 미국 샌프란시스코와 로스앤젤레스, 중국 우한·선전에선 100대 이상의 자율주행차가 상시 운행하며 혼잡 시간, 다중 노선, 복합 환경에서 다량의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다.
국토부는 기업과 지방자치단체 수요 등을 고려해 실증도시를 선정할 방침인데, 현재 시범운행 지구를 운영 중인 세종을 비롯해 진천·군산·익산·강릉 등이 후보지로 떠오른다.
익명의 자율주행차업계 관계자는 중앙일보에 "미국·중국은 도시 단위로 1000대 이상씩 자율주행차가 투입되는 데 반해 한국은 전국에 100대를 도시별로 나눠 실증한다면, 데이터 학습량이 턱없이 부족해 실질적인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다"며 "규모를 키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5) 합계출산율 0.75명, 내년엔 반등할까?
지난 9월 출생아 수와 혼인 건수가 큰 폭으로 늘어 1년 3개월 연속 동반 증가세를 기록했다. 0.7명 대로 떨어진 합계출산율이 4년 만에 0.8명대를 회복할 가능성도 있다.
국가데이터처가 26일 발표한 인구동향에 따르면, 9월 혼인 건수는 1만 8462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20.1% 증가했고, 같은 달 출생아 수(2만 2369명)도 1년 전 대비 8.6% 늘었다.
9월 합계 출산율은 0.85명으로 1년 전보다 0.06명 늘었다. 지금 추세라면 2023년 0.72명까지 떨어졌던 합계 출산율이 작년 0.75명으로 다시 오른 데 이어 올해까지 2년 연속 증가하며 내년에는 2021년 이후 4년 만에 처음으로 0.8명대를 회복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전문가들은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인 에코붐 세대가 결혼 적령기에 진입한 것이 혼인과 출산율 동반 증가의 주요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고우림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 연구부교수는 중앙일보에 "혼인 건수의 증가는 코로나19로 미뤄졌던 결혼이 뒤늦게 이뤄진 데다, 에코붐 세대 가운데 인구가 많은 1994년생이 결혼 적령기에 들어선 영향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6) 야간노동 사망자 잇달아 나오는 쿠팡
쿠팡 물류센터에서 밤 시간에 일하던 노동자가 숨지는 사고가 연달아 발생하고 있다.
26일 오전 2시 4분께 경기도 광주시 쿠팡 5물류센터에서 일하던 50대 계약직 남성이 업무 중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숨진 직원은 당시 카트에 물품을 담아 옮기는 집품 업무를 하고 있었고 근무시간은 전날 오후 6시부터 사망 당일 오전 4시까지였다.
물류센터를 운영하는 쿠팡풀필먼트서비스에 따르면 숨진 근로자는 올해 3월 계약직으로 입사했으며 최근 3개월간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41시간이었다.
쿠팡 물류센터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사망 사고는 올해만 네번째다. 이달 21일에는 경기도 화성 동탄 1센터에서 30대 계약직 노동자가 야간에 구내식당에서 쓰러진 뒤 병원에 이송됐으나 사망했다. 올해 3월 50대 일용직(안성 물류센터), 8월에도 50대 일용직(용인 물류센터)이 일하다 숨졌다. 올해 사망자 모두 비정규직 야간 근무 노동자였다.
민주당 이용우 의원이 쿠팡풀필먼트서비스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9월 기준 물류센터 노동자는 6만 5726명이고 이 중 계약직(2만 4731명)·일용직(1만 9960명)은 3분의 2가 넘는 68%를 차지한다.
7) 오늘의 1면 톱
▲ 경향신문 = 감사원 '군사기밀누설' 유병호 고발
▲ 국민일보 = 돈 너무 많이 풀렸다 고환율 고착화 원인
▲ 동아일보 = '서학개미 페널티' 거론 환율 대책 짜내는 정부
▲ 서울신문 = '내란방조' 한덕수 특검, 15년형 구형
▲ 세계일보 = 李대통령, 이화영 재판 '집단퇴정 검사' 감찰 지시
▲ 조선일보 = 李, 이화영 재판 퇴정 검사들 감찰 지시
▲ 중앙일보 = 사법행정위, 5년전에도 위헌 논란
▲ 한겨레 = '내란수괴 방조' 한덕수에 징역 15년 구형
▲ 한국일보 = "45년前 내란보다 국격 훼손" 韓 징역15년 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