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6일 조선일보 5면 기사.
조선일보
1) '당심 70%' 경선에서 오세훈과 나경원이 붙으면?
국민의힘이 지방선거 경선 룰을 변경하는 방안을 놓고 당내 논란에 불이 붙었다.
국민의힘 현 당규는 당원투표 50%와 여론조사 50%를 반영해 지방선거 후보자를 결정하는데, 당원투표 70%, 여론조사 30%로 당심을 높이는 조정안을 지방선거총괄기획단이 내놓으면서 생긴 일이다.
지선기획단 대변인을 맡은 조지연 의원은 기초단체장들과의 연석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7 대 3 비율에 대한 입장은 명확하다"고 밝혔다. 조지연은 이어 "당의 뿌리를 튼튼하게 하는 일도 이번 지방 선거의 최대 과제"라고 강조했다.
장동혁 대표도 경북 구미를 찾아 "당 대표로서 당성(黨性·당에 대한 충성도)을 강조해 왔고 당원 권리를 확대하겠다는 약속을 했는데, 그런 차원에서 지선기획단이 제안한 것 같다"며 '7 대 3 안'에 힘을 실었다.
그러나 수도권, 소장파, 친한동훈계를 가리지 않고 현역 의원들의 반발이 터져 나오고 있다.
보수 성향의 수도권 의원 윤상현은 "정치의 방향키는 민심이다. 민심보다 앞서는 당심은 없다"며 "당원투표 비율 상향은 재고돼야 한다"고 밝혔다. 비상대책위원장을 지낸 김용태 의원도 페이스북에 "국민경선 100%(오픈 프라이머리)로 공직 후보자를 선출하자"며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중도층의 지지를 확인하기 위한 가장 심플한 방식이 100% 국민 경선"이라고 주장했다.
당내에서는 지선기획단장을 맡은 나경원 의원이 서울시장 경선 출마를 염두에 두고 '7 대 3 안'을 밀어붙인다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나경원은 2021년 3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경선에 출마했다가 여론조사 방식의 경선에서 오세훈 시장에게 5.33% 포인트 차이로 패했다.
'현역 프리미엄'의 오세훈 시장이 경선에서 유리한 고지에 있지만, 당심이 대폭 강화된 안으로 두 사람이 '재대결'을 치를 경우 승부를 예측하기는 어렵다.
나경원은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현재 국민의힘은 이익집단화돼서 이념 정당으로 제대로 자리매김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면서도 "최종 결정은 어디까지나 당 지도부에서 내리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내년 서울시장 출마 여부에 대한 질문에 "아직 고민할 여력이 없다"고 하면서도 "지역구부터 민심을 열심히 청취하고 있다"고 가능성을 열어놨다.
2) '비대위 전환' 가능성 부상하는 민주당
내년 6월 3일 지방선거 출마를 준비하는 민주당 최고위원들의 사퇴가 임박했다. 이 때문에 정청래 대표 체제가 비상대책위원회로 전환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 당헌에 따르면,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최고위원은 선거 6개월 전인 12월 5일까지 사퇴해야 한다.
민주당 지도부 9명 중 정청래, 김병기 원내대표를 제외한 7명의 최고위원 가운데 전현희, 김병주, 한준호 등 최고위원 3명이 지방선거 출마를 사실상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나머지 4명 중 사퇴하는 최고위원이 2명 이상 더 나오면 지도부 과반이 붕괴되면서 비대위 체제로 전환될 수 있다는 점이다.
지방선거에 승리한 후 대표 연임을 염두에 둔 정청래로서는 비대위 전환 없이 현 지도부를 유지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 때문에 각각 경기지사, 충남지사, 전남지사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는 이언주·황명선·서삼석 최고위원이 어떤 선택을 할 지 주목된다.
비대위로 전환되지 않을 경우 민주당은 중앙위원회 투표를 통해 사퇴한 최고위원의 빈 자리를 채울 수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조선일보에 "서삼석은 지명직 최고위원이라 공석이 돼도 곧바로 지명하면 된다"며 "이언주·황명선이 출마할지가 관건인데 두 사람 모두 출마할 가능성은 낮다"고 했다.
최근 불거진 '권리당원 1인 1표제' 논란을 친명계 일각에서는 정청래의 연임 전략과 연관짓고 있는데, 이들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는 이언주·황명선이 어떤 선택을 할 지가 주목된다.
지도부가 최고위원 사퇴에 대비해 발빠르게 움직이는 정황도 포착됐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문정복 조직사무부총장은 지난 17일 오후 민주당 의원들의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에서 "A위원장 통화되었구요. 최고위원 추천하면 하겠답니다"라는 메시지를 올렸다. 문정복이 메시지를 곧장 삭제했으나, 다수 의원들이 내용을 확인했다.
익명의 의원은 "문자 내용을 보면 자신보다 높은 직책 의원에게 보고하는 듯한 형태"라며 "일부 지도부를 제외하면 문정복이 보고 할 사람도 없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문정복이 최고위원 보궐선거 가능성에 대비해 A와 출마 의사를 조율하는 취지로 읽혔다는 얘기다.
문정복은 한국일보 취재에 응하지 않았고, 문자에 등장한 A 위원장은 "내가 문정복에게 먼저 전화해 출마 의향을 밝혔다"고 해명했다.
3) 법무장관에 '김혜경·김정숙 수사' 독촉한 김건희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가 지난해 5월 15일 검찰이 자신의 명품백 수사를 본격화하자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김혜경(이재명 대통령 부인)·김정숙(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수사는 왜 잘 진행이 안 되냐"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JTBC의 내란특검팀발 보도가 나온 후 거의 모든 조간신문이 썼다.
내란특검팀은 김건희가 박성재에게 자신 및 전현직 대통령 부인의 수사 상황을 물은 것과 당시 검찰 인사의 연관성을 수사 중이다.
JTBC에 따르면, 박성재의 내란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내란특검팀은 김건희 특검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해 김건희 휴대폰의 통신내역을 확보했다. 박성재의 휴대폰에서 김건희가 보낸 장문의 텔레그램 메시지가 남은 것을 확보한 후 김건희에 대한 수사를 보강하기 위한 목적이다. 김건희는 박성재에게 '내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나', '김혜경, 김정숙 수사는 어떻게 되어 가나', '왜 김정숙 수사는 2년 간 진척이 없느냐'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다고 한다. 당시 검찰은 김혜경의 법인 카드 의혹, 김정숙의 '옷값 대납 의혹' 사건을 각각 수사하고 있었다.
내란특검팀은 김건희가 박성재에게 메시지를 보내기 이틀 전인 2024년 5월 13일 검찰 인사에 주목하고 있다. 그해 4월 총선이 끝나자 5월 2일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은 김건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받은 명품백 수수 사건과 관련해 전담 수사팀을 구성해 철저히 수사하라는 지시를 송경호 서울지검장에게 내렸는데 그로부터 11일 뒤 송경호는 김정숙 사건을 수사하던 이창수 전주지검장으로 전격 교체됐다. 김건희 사건 수사를 지휘하던 김창진 1차장, 고형곤 4차장도 모두 교체됐다.
이창수가 지휘하는 서울지검 형사1부는 같은 해 10월 2일 명품백은 윤석열과 직무 관련성이 없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내란특검팀은 검찰 인사권과 검찰총장 지휘권을 가진 박성재가 부정 청탁을 받은 것으로 보고 박성재를 우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또한 특검팀은 박성재가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된 검찰 수사 보고서를 김건희에게 전달했다는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다.
김건희 변호인단은 한겨레에 "'박성재가 명태균 공천 관련 보고 내용을 김건희에게 전달했고, 이를 무마하기 위해 검찰 지휘부가 교체되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4) '인권 침해' 이유로 '헌법존중 TF' 거부한 국가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가 국무총리실에서 권고한 범정부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 포스(TF) 설치를 거부하기로 지난 24일 의결했다.
48개 중앙행정기관이 기관 내에 '헌법존중 TF'를 구성했는데, 인권위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독립기관은 자율적 설치를 권고받은 상태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이날 오후 전원위원회에서 "정부에서 부처 내 헌법존중 TF를 자율적으로 만들라는 권고가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고 즉석에서 물었다.
그러자 한석훈 인권위원이 안건 발의를 구두 제안했고, 안창호와 한석훈을 포함해 김용원·이한별·강정혜·김용직 인권위원이 'TF 구성 반대'에 손을 들면서 이같이 의결됐다. 그러나 안건 의결 뒤 인권위 사무처가 "구두 발의는 절차상 흠결이 있다"고 보고하자 인권위는 이 안건을 다음 전원위원회에서 재표결에 부치기로 했다.
인권위 고위관계자는 중앙일보에 "인권위에 헌법존중 TF 관련 인권침해 진정이 들어온 상태"라며 "인권위가 TF를 설치하면 모순 아니겠냐"고 의결 배경을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 밖에도 "국회 요구로 내란 관련 부적절 행위를 이유로 감사원의 인권위 감사가 몇 달째 진행 중인데, 법률에 따르면 중복 감사는 금지됐다.", "종합적으로 인권위의 독립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설명도 내놓았다.
안창호와 김용원은 지난 2월 '윤석열 방어권 안건' 의결에 찬성해 특검에 내란 선동·선전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이 때문에 인권위 안팎에서는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위원들이 안건을 즉석에서 상정해 반대 의결까지 한 것은 부적절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5) '산재와의 전쟁' 선포했지만 사고사는 오히려 증가
이재명 정부가 '산업재해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각종 대책을 내놨지만 올해 3분기 누적 산재 사고 사망자가 3년 만에 처음으로 증가세로 돌아선 것으로 나왔다.
고용노동부가 25일 발표한 '2025년 3분기 누적 재해 조사 대상 사망 사고 발생 잠정 현황'을 보면, 사고 사망자는 457명으로 전년 동기(443명) 대비 14명(3.2%) 증가했으며, 특히 영세사업장에서 증가 폭이 두드러졌다.
사망자 증가는 영세사업장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50인(건설업은 50억원) 이상 사업장은 전년 대비 12명(6.2%) 줄었지만, 50인 미만 사업장은 275명으로 26명(10.4%) 늘었다. 특히 5인 미만(건설업 5억원) 사업장에서는 27명(24.5%)이나 증가했다. 재해 유형으로는 떨어짐, 끼임, 부딪힘 등 후진국형 사고가 80.3%를 차지해 그 비중이 늘었다.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집행 기조를 유지해 나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류현철 노동부 산업안전보건 본부장은 이날 "정책 효과가 나타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며 "단기간 지표에 일희일비하기보다 장기적 흐름을 봐 달라"고 말했다.
그러나 처벌 강화만으로는 인력과 예산이 부족한 소규모 사업장의 재해를 줄이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귀천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중앙일보에 "처벌 만능주의가 되어서는 안 되고, 느리더라도 영세사업장의 인식 개선과 실질적 지원책이 중심이 돼야 산재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6) 챗GPT의 새 쇼핑 기능에 온라인 쇼핑업계 '긴장'
챗GPT가 사용자의 쇼핑 리서치를 대신 수행하고 제품 추천 및 비교 분석까지 제공하는 새로운 기능을 장착하면서 온라인 쇼핑 생태계의 판도 변화를 예고했다.
개발사 오픈AI는 24일 발표한 챗GPT의 쇼핑 리서치 기능은 AI에 요청 사항을 입력하면 AI가 예산, 사용 목적 등 적절한 추천을 위한 추가 질문을 던져 조건을 구체화하는 방식으로 구현된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카메라를 사고 싶어"처럼 간단한 요청만 하면 AI는 인터넷을 조사해 추천 제품 목록과 주요 제품의 장단점이 정리된 구매 가이드를 제공한다.
오픈AI는 "예전에는 인기 상품들의 주요 차이점과 장단점 등을 담은 구매 가이드를 비교하면서 읽는 데만 몇 시간이 걸렸는데, 이제는 AI가 이 과정을 재빠르게 해내고 최선의 결정을 지원하는 똑똑한 결과물을 내놓게 됐다"고 밝혔다.
사용자가 챗GPT가 추천한 물건을 구매하려고 하면 해당 사이트로 바로 이동할 수 있다. 오픈AI는 향후 챗GPT 안에서 즉시 결제할 수 있는 직접 구매 기능인 '인스턴트 체크아웃'도 사용자 모두에게 순차적으로 배포할 예정이다. CNBC 등 외신들은 앞으로는 챗GPT 같은 대화형 AI 서비스가 온라인 쇼핑을 주도할 것으로 전망했다.
7) 오늘의 1면 톱
▲ 경향신문 = 대법원장 '제왕적 권한' 견제 '비법관 중심' 사법행정위 추진
▲ 국민일보 = 공무원 복종 의무 빼고 위법 명령 거부 명문화
▲ 동아일보 = 시진핑과 통화한 트럼프 '대만 갈등' 중재 나섰다
▲ 서울신문 = '원톱' 대법원장 힘 뺀다
▲ 세계일보 = 마을은 여전히 흙범벅 "집엔 언제 가나" 막막
▲ 조선일보 = 與, 대법원장 인사권 무력화 나섰다
▲ 중앙일보 = 공무원 복종의무 폐지…'복지부동' 우려도
▲ 한겨레 = 자사주 소각 의무화 경영권 방어 꼼수 차단
▲ 한국일보 = '중일 갈등' 놓고 트럼프 떠본 시진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