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관 부장판사가 지난 9월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진관 부장판사가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변호인들(이하상·권우현)을 두고 "기존 감치 결정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집행될 예정"이라는 뜻을 분명히 했다.
24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로 심리로 진행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혐의 사건 공판에서, 재판장 이진관 부장판사는 재판 시작 전 "의견을 말할 것이 있다"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 사건과 관련이 됐다. 결론부터 말하면, 기존 기일에 있었던 감치 결정은 집행할 예정이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집행할 예정이다."
이 부장판사는 19일 재판에서 발생한 감치 대상자들의 행위와 관련해 "감치 신문 절차는 비공개로 진행됐고, 신문 과정에서도 재판부를 향한 명백한 법정 모욕이 있었다"고 밝혔다.
특히 비공개 감치 재판에서 "신문과정에서 법정 모욕이 있었다. 별도의 감치재판이 진행될 것"이라며 권우현 변호사의 발언을 공개했다.
"권모(권우현)라는 자가 재판부를 향해 '해보자는 거냐', '공수처에서 봅시다'라는 진술을 했다. 이 부분은 기존에 감치 결정에 포함되지 않은 법정질서 위반이고 법정 모독이다."
또 이 부장판사는 19일 재판에서 윤석열씨 증인신문 직후 발생한 방청석 소란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당시 방청객 한 명이 윤씨가 퇴정할 즈음 "지지합니다"라는 구호를 외치고 법정 밖으로 도주했다. 이 부장판사는 "방청권이 배부된 상황이었기에 인적사항 확인은 가능하며, 법정 소란을 일으키고 도주한 인물에 대해서도 감치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했다.
그는 감치 집행의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을 두고 "유독 형집행에서 개인 이름과 주민번호를 요구하는게 적절한지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며 입장을 냈다. 앞서 이하상·권우현 변호사는 감치 15일 선고를 받았지만 끝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밝히지 않아, 결국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지 않고 석방된 바 있다.
"감치라는 건 현행범처럼 범죄행위를 일으킨 사람을 바로 구치소로 인계하는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인적사항 및 동일성 요구는 완화돼야 한다. 다른 사람이 이유 없이 처벌받는 가능성이 거의 없다."
이 부장판사는 이어 "법원과 국가기관 간 마찰을 원치 않는다"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 특히 법무부와 서울구치소는 이번 일을 계기로 감치 집행과 관련한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석방된 김용현 변호인단, 반성 없이 유튜브에서 막말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변호인들이 19일 유튜브 방송을 진행하고 있다.
유튜브 화면 갭처
이번 논란은 19일 재판에서 이하상·권우현 변호사가 법정 소란을 일으키며 촉발됐다. 이 부장판사는 증인신문이 예정된 김 전 장관 쪽의 신뢰관계인 동석 요청을 두고 "형사소송법상 피해자 증언이 아닌 이상 해당되지 않는다"면서 허용하지 않았다. 이어 "법정 질서 위반 행위에 대해 1차 경고, 2차 퇴정명령, 3차 감치를 위한 구속을 하겠다"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방청석에 앉아 있던 이하상 변호사가 "한 말씀 드리고 싶다"면서 손을 들고 발언을 시작했다. 이 부장판사는 "왜 오신 것이냐. 거부한다. 이 법정은 방청권 있어야 볼 수 있다. 퇴정해달라"고 했지만, 이 변호사는 꿈쩍하지 않았다. 이 부장판사가 몇 차례 더 경고를 했음에도 발언은 계속됐고, 결국 법정 경위에 "감치하라. 구금장소에 유치하라"고 명령했다. 옆에 있던 권우현 변호사 역시 퇴정을 거부했다가 함께 구금됐다.
이후 감치재판에서 이 부장판사는 인적사항을 물었지만 두 변호사는 대답하지 않았다. 결국 두 사람을 서울구치소에 15일 동안 감치한다고 선고했다. 확인가능한 범위 내에서 두 사람의 이름, 직업, 용모를 감치재판에서 기재했다. 하지만 두 변호사는 인적사항을 대답하지 않고 버티다 석방됐다. 이후 자신들의 유튜브 방송에서 이 부장판사를 향해 "우리 팀에 대적하는 놈들은 무조건 죽는다"며 막말을 쏟아냈다.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변호인들을 두고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면서 "이번 사안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법조인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품위와 책임을 저버린 이들에 대해 향후 관련 법률과 절차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공개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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