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4일 한국일보 1면 기사.
한국일보
1) '조국 직권남용' 판례로 한덕수 치는 내란특검
내란특별검사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주현 전 대통령 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을 헌법재판관 부실 검증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공범으로 수사 중이다. 이와 관련해 특검팀은 지난해 유죄가 확정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청와대 감찰 무마' 사건의 판례도 들여다보고 있다.
한덕수는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올해 4월 8일 대통령 몫인 문형배·이미선 전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이완규 전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두 후보자는 4월 7일 연락을 받고 그날 오후 인사 검증동의서를 보냈다. 한덕수는 이튿날 오전 10시 지명을 발표했다. 통상 고위공무원에 대한 대통령실의 검증은 한달 안팎 이뤄지는데 하루도 안 걸려 지명이 이뤄졌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특검팀은 한덕수·김주현이 제대로 검증할 겨를도 없이 두 후보자의 지명을 발표해 대통령 비서실 실무 공무원들의 권리행사를 방해했다는 취지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특검팀은 이 과정에서 인사 검증에 관여해 온 김주현이 한덕수와 사전 교감이 있었던 것으로 의심한다.
이와 관련해 특검팀은 지난해 12월 12일 대법원이 유죄 확정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반 감찰 무마 혐의 판결도 들여다보고 있다. 조국이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정무적 고려로 감찰을 중단케 하면서 특감반의 권리행사를 방해했다는 게 판결의 골자다.
판례는 특감반원에게 감찰을 위해 비리 첩보를 수집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해 후속조치할 직무권한이 있다고 판단하고, 이들의 감찰을 중단시킨 것이 직권 남용이라고 인정했다.
한덕수는 국회 몫으로 선출된 마은혁 당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데 대한 직무유기 혐의도 받는다. 국회의 탄핵소추가 기각된 후 복귀한 한덕수는 4월 8일에야 마은혁을 재판관에 임명했다.
2) '항소포기' 반발한 검사장들 징계 안 한다
법무부가 대장동 사건 1심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에 대한 인사 조치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조선일보가 보도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3일 "집단 반발한 검사장들에 대한 감찰이나 추가적인 인사 조치는 하지 않기로 했다"며 "더 이상의 분란 없이 검찰 안정화에 최우선을 두는 것으로 정리가 됐다"고 했다. 대통령실 핵심 참모들도 검사장 징계에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사장 18명은 서울지검의 대장동사건 항소 포기 사흘 만인 지난 10일 검찰 내부망에 입장문을 내고 노만석 전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항소 포기를 지시한 경위를 설명해 달라고 요구했다. 민주당은 이를 '항명'으로 규정하고 검사장들에 대한 인사조치 필요성을 제기했고 국회 법사위 민주당 의원들은 이들을 경찰에 형사 고발했다.
이 과정에서 검찰총장 권한대행과 서울지검장, 수원지검장, 광주고검장이 줄사퇴했고, 법무부는 검찰총장 직무대행과 서울지검장이 새로 임명된 상황에서 검찰 조직을 안정시키기 위해 인사 조치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한다.
정부 관계자는 "검사장들에게 항소 포기에 대한 설명을 했고 이들도 이해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인사 조치에 대한 행정소송이 제기됐을 때 재량권 일탈 남용에 따른 패소 가능성도 고려됐다", "검사장 징계를 접은 것엔 검사 이탈 등 검찰 조직 내 불안이 커진 점도 작용한 것 같다"고 전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1월 10일까지 퇴직한 검사가 161명에 이르는데 10년 미만 저연차 검사(52명)가 전체 퇴직자의 3분의 1을 차지했다. 특히 검찰청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난 9월 한 달에만 검사 47명이 사표를 냈다.
3) 채해병 특검, '임성근 구명 로비' 못 밝히고 끝나나
채해병 특검팀이 오는 28일 수사를 종료한다.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한 수사 외압 의혹 연루자 12명을 21일 일괄기소했고, 이번 주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의 도피성 대사 임명과 관련해 직권남용 범인도피 혐의로 추가 기소할 예정이다.
특검팀은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을 도피시키기 위해 윤석열이 장관 퇴임 한 달 전인 2023년 9월부터 그를 주호주대사로 내정하기로 하고 출국금지 조치 해제 등을 지시했다고 의심한다. 특검팀은 이 과정에 개입한 당시 대통령실과 외교부 관계자 6~7명도 함께 기소할 것을 검토 중이다.
한국일보는 "수사팀이 공소장에 담지 못한 '임성근 구명 로비 의혹' 사건은 아직 1명도 입건하지 못한 만큼 이대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특검팀은 처벌 여부와 별개로 해당 사건의 경과를 최종 수사보고 브리핑에서 설명할 예정이다.
수사 외압 의혹의 주요 피의자인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과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을 수사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한 것은 적절치 않다는 비판도 나온다.
임기훈은 2023년 7월 31일 국가안보실 회의에서 채해병 사건의 초동 조사 결과를 윤석열에게 처음 보고하고 국방부 관계자들과 여러 차례 연락하거나 만나 해병대 수사단에 외압이 가해지는 데 관여한 인물이다. 이시원도 경찰에 이첩된 초동 조사 기록을 국방부로 회수하는 과정을 조율하고 박정훈 대령에 대한 군검찰의 항명죄 수사 계획 등을 보고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팀은 "범죄 규명에 조력해 직권 면책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4) 중도층 이탈하는데 국민의힘은 장외투쟁 돌입
국민의힘이 22일 부산과 울산을 시작으로 내달 2일까지 열흘간 장외 대국민 여론전을 시작했다. 그러나 당 지도부의 이런 행보에 대해 중도층 민심 이탈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장동혁 대표는 23일 경남 창원시에서 열린 민생회복 법치수호 국민대회에서 "대한민국의 법치는 이미 사망했고 대한민국은 이제 이재명이 곧 법이다. 이제 이재명을 향해서 국민들이 레드카드를 들 때가 됐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다음달 초까지 경북, 충남, 대구, 대전, 강원, 인천, 경기 등 전국에서 규탄대회를 갖고 항소 포기 사건과 환율 급등 및 부동산대책 혼란 등 이재명 정부의 실정에 대한 여론전을 이어갈 계획이다.
그러나 장외투쟁의 효과에 의구심을 표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많다. 한 재선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천편일률적인 장외투쟁이 중도층 민심에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다"며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와 윤석열과의 절연 등을 장 대표가 선언하지 않는 이상 어떤 메시지를 내도 중도층 민심을 잡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익명의 영남 지역 의원도 "최근 여론조사를 통해 중도층이 떠나고 있다는 게 확인되고 있는데 지금 장외투쟁을 해서 얻을 수 있는 게 무엇인지 모르겠다"며 "강성 지지층만 바라보면 '내란정당' 프레임을 벗어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한국갤럽이 18일부터 20일까지 성인 1000명을 조사해 21일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내년 6·3 지방선거에서 여당 후보가 다수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은 42%, 야당 후보 다수 당선 응답은 35%로 각각 조사됐다. 특히 중도층에서는 '여당 다수'가 44%였고 '야당 다수'는 30%에 그쳤다. 한 달 전 한국갤럽 조사에서는 중도층에서 '여당 다수' 38%, '야당 다수' 36%로 각각 집계됐는데 격차가 확대된 것이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국민의힘 내부에서 변화와 쇄신의 목소리가 전혀 나오지 않고 있고 90년대식 선거 방식인 뭉치면 이긴다 이런 구호만으로 가려고 하는 것 같다"며 "연대를 할 가능성은 없다"고 했다.
기사에 언급된 여론조사는 전화면접 방식으로 실시됐으며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3.1% 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5) '귀칼'과 '아바타 3' 맞서는 연말 극장가
일본 애니메이션 영화 '극장판 귀멸의 칼날: 무한성' 편이 올해 국내 개봉 영화 중 흥행 성적 1위를 차지했다. 영화진흥위원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귀멸의 칼날'은 22일 누적 관객 563만 8000명을 돌파하며 기존 1위였던 한국영화 '좀비딸'(563만 7049명)을 제치고 올해 개봉작 중 흥행 1위에 올랐다.
2004년 영화관 입장권 통합전산망이 운영을 시작한 이후로, 일본영화가 11월 말에 국내 연간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한 것, 애니메이션이 연간 국내 1위에 오른 것 모두가 최초의 기록이다.
다만, '귀멸의 칼날'이 마지막까지 올해 흥행 1위 자리를 지킬 수 있을지는 단언하기 어렵다. 다음 달 17일 할리우드 흥행대작 '아바타: 불과 재'가 개봉하기 때문이다. 아바타 시리즈 1편(1362만명)과 2편(1080만명) 모두 1000만명을 넘었기 때문에 3편에 해당하는 이번 영화도 전작의 흥행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아바타 3'의 흥행 강세가 확인될 경우 11월 기준 337만 8000명을 모은 한국영화 '야당'은 관객 수 6위로 밀려날 공산이 크다. '좀비딸'을 제외하고 흥행 1~5위를 외화가 잠식하게 되는 셈이다.
영화계 관계자는 동아일보에 "한국영화는 위기론에도 불구하고 지난 3년간 국내 흥행 TOP5에서 절반 이상을 차지해 왔다"며 "올해는 개봉 작품 수가 크게 줄어든 한국 영화가 상업적인 경쟁력마저 심각하게 흔들린 해로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6) 의외의 '브로맨스' 빚어낸 트럼프와 맘다니
주말 내내 화제를 모은 국제뉴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과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 당선자의 백악관 회동이었다.
뉴욕시장 선거 기간 동안 서로를 공산주의자, 파시스트라고 비난했던 두 사람이 45분간의 회동에서는 뉴욕의 생활비 부담 경감이라는 공통 목표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뉴욕 퀸즈에서 태어난 트럼프는 회동 직후 기자회견에서 "우리에게는 사랑하는 이 도시 뉴욕이 잘 되기를 바란다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다"며 "정말 훌륭하고 생산적인 회의였다"고 말했다.
한 기자가 맘다니에게 "아직도 트럼프를 파시스트라고 생각하냐"고 묻자 트럼프가 끼어들며 "괜찮다. 그냥 '예'라고 해도 된다. 나는 상관없다"고 말하며 맘다니의 어깨를 가볍게 툭 쳤다. 맘다니는 회동을 마친 뒤 외신 인터뷰에서 "여전히 그렇게 (파시스트라고) 믿는다"고 답했다.
또 다른 기자가 '친환경' 노선을 표방하는 맘다니에게 "왜 기차 대신 비행기를 타고 워싱턴 DC로 이동했냐"고 묻자 트럼프가 "내가 당신(맘다니) 편이 돼 드리겠다. 비행기로 30분이면 오는데 운전하면 훨씬 오래 걸리지 않냐"고 감싸기도 했다.
트럼프는 맘다니가 제시카 티시 뉴욕 경찰청장을 유임시키기로 한 결정을 칭찬하면서 티시가 자신의 딸 이방카의 친구라고 밝히기도 했다.
미국 언론들은 극심한 물가 상승 국면에서 민생을 안정시키는 이미지가 필요한 트럼프와 연방정부의 도움이 필요한 맘다니가 서로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윈윈 회동'을 만들어냈다고 분석했다.
다만, 불법이민자 단속이나 부자 증세 등 민감한 이슈가 부각될 경우 둘의 갈등은 언제든지 재연될 수 있다.
7) 오늘의 1면 톱
▲ 경향신문 = '내란' 변호인들의 '법원 조롱' 돈벌이
▲ 국민일보 = 수능의 배신…"고교 수준 벗어난 괴물됐다"
▲ 동아일보 = 트럼프가 보이콧 한 G20 첫날부터 "다자주의 회복"
▲ 서울신문 = 중도 전략 없는 여야 강성 당심만 좇는다
▲ 세계일보 = 증시 훈풍에 '성장 착시' 3高 시한폭탄 '째깍째깍'
▲ 조선일보 = 심장마비 15분 전 경고, AI가 사람 살렸다
▲ 중앙일보 = 서울·도쿄 도심 엇갈린 20년
▲ 한겨레 = 청년 채용 '좁은 문' 더 좁아졌다
▲ 한국일보 = 李, 남아공서도 "WTO 정신·AI 기본사회"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