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 모르는' 김은혜 의원님, 저는 임대주택에 살고 싶습니다

최근 들어 거의 매해 이사를 고민한다. 필요 없는 물건은 신속히 처분하고 세간을 늘리려 하지 않지만 한 집에서 살아가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불가피하게 함께하는 짐이 점점 많아진다. 처음에는 넉넉하게 느껴졌던 수납공간에도 이제는 머리를 잘 굴려서 마치 퍼즐을 맞추듯 짐을 채워야 한다.

어릴 때야 주중이든 주말이든 눈만 뜨면 밖으로 뛰어나가기 바빴으나 요즘은 집에서 쉬는 게 가장 좋다. 그러다 보니 이제는 원룸에서 생활하는 게 점점 답답하게 느껴진다. 적어도 침실 정도는 분리된 집에서 살고 싶다는 욕심이 생긴다. 이렇듯 떠나야 할 이유는 명백하다. 하지만 선뜻 움직여지지 않는다.

이사는 엄청난 일이다. 사는 터전을 옮겨야 하니 그렇다. 이사 갈 집을 알아보는 것도 머리 아픈 일이다. 한번 새로운 공간에 정착하면 적어도 몇 년은 그곳에 머무를 각오를 해야 한다. 그러니 집을 고르는 건 극도로 까다롭고 신경이 쓰이는 일이 될 수밖에 없다. 내가 가진 예산도 고려해야 한다. 대출을 받을 것인지, 또 어떤 대출을 받을 것인지도 고민해야 한다.

여기까지만 생각해도 머리가 아픈데 세상은 참 흉흉하기까지 하다. 곳곳에서 들려오는 전세 사기 소식을 들으면 그럼에도 전세로 살지, 아니면 월세로 살지 고민하게 된다. 하지만 내가 받는 급여 수준으로 월세를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러면 구관이 명관이라고 살던 집에 딱 붙어 있는 게 낫다는 생각이 든다.

임대주택이 뭐가 문제인가?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에게 질의하고 있다.남소연

이런 고민을 나만 하는 건 아닐 게다. 내 또래 중에는 원하는 대로 시원하게 집을 고르고 이사를 하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것이다. 즉 주거에 있어서 찬밥 더운밥 가릴 처지가 아니라는 소리다. 보증금을 날릴 위험이 없고 지금 사는 곳보다 낫다면 그게 어디든 가야 한다.

그런 맥락에서 얼마 전 다소 이해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 지난 18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나온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의 발언이다. 이 발언은 김 의원이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에게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는 와중에 나왔다. 사실 김은혜 의원의 김 실장의 가족 언급과 이에 따른 김용범 정책실장의 격노가 세간의 주목을 받으며 앞서 언급한 발언은 다소 묻힌 감이 있다.

상황을 설명하자면 이렇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가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예산을 삭감한 것을 비판했고 김용범 정책실장은 이에 지난 정부가 지나치게 방만한 운영을 해서 정리한 것뿐이라고 해명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김 의원은 "지금 따님이 전세 살고 계시죠"라고 질문하며 김 정책실장의 가족을 언급했고 "전세금은 누가 모았느냐" "갭투자로 집을 사셨죠"라는 말을 했다. 이에 김용범 정책실장이 굳이 딸까지 엮어서 그렇게 말해야 하는 것이냐며 격분한 것이다.

하지만 이 상황보다도 내 기억에 더욱 선명한 인상으로 남은 말이 있다. 바로 김은혜 의원의 발언이었는데, 바로 "따님한테 임대주택 살라고 얘기하고 싶으세요?"라는 말이다.

청년들의 주거 현실을 간과한 발언

처음에는 발언의 의도를 이해할 수 없었다. 자식한테 임대주택에서 살라고 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위치와 조건, 환경만 적당하다면 살게 될 곳이 임대주택이든 아니든 무슨 상관인가. 나의 경우 공공임대주택에 속하는 행복주택에서 살고 있는 또래 1인 가구 친구들이 있는데, 집들이를 가보니 좁아터진 원룸보다 훨씬 쾌적한 공간에, 임대료는 내가 지출하는 관리비 수준이라 무척 부러웠던 기억이 있다.

물론 임대주택이라고 모두가 이상적인 건 아니고 시공이 부실해서 방음이 제대로 안 되거나 실거주 공간이 지나치게 좁은 문제가 터지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그런 문제가 없다면 임대가 무슨 대수인가. 쾌적한 환경에서 감당이 가능한 비용으로 살 수 있다면 말이다.

김은혜 의원은 자신이 김 정책실장의 딸이 전세를 사는 걸 언급한 건, 집을 구매하는 주거 사다리로 전세가 기능하는데 현 정부가 전세를 위한 정책 대출을 줄여 이를 막아버린 걸 비판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런 설명도 따지고 보면 보편적인 상황을 다룬 건 아니다. 같은 청년이라도 주거 상황과 소득, 부모의 지원 규모 여부에 따라서 전세자금의 규모가 천차만별이기 때문이다.

누군가는 보유한 전세금에 가족의 지원과 자신의 소득 혹은 약간의 대출을 더 보태면 주택 구매도 노려볼 수 있겠다. 하지만 나와 내 주변의 또래 친구들 대부분은 살고 있는 원룸의 전세금을 집을 사는 사다리 용도로 쓰기에는 턱도 없다. 거기다 받는 임금도 고만고만해서 평생을 벌어도 집을 살만한 자산 형성이 가능할지도 의문이다. 그러니 '전세를 집사는 사다리로 쓴다'는 건 나에겐 이미 '가진 게 있는' 계층의 사람들이나 할 소리로 들린다.

김은혜 의원이 스스로를 돌아보길 바란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지난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의 '디딤돌·버팀목 전세금 대출 등의 예산 삭감' 등을 지적할 목적으로 김 실장의 딸 전세 거주 사실과 김 실장의 갭투자 의혹을 엮어서 문제를 제기한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에게 다소 격앙된 목소리로 반박하자 우상호 정무수석이 김 실장을 말리고 있다.남소연

나는 김은혜 의원이 야당 의원으로서 얼마든지 정부 정책을 비판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정부가 청년들의 전세 자금을 더 잘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이 편성되어야 한다는 건, 할 수 있는 주장이다.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청년들이 열악한 거주 환경에 몰리거나 살 집을 찾지 못하는 '주거 불안정 현상'이 이어져 오고 있다. 이런 상황을 해결할 방안의 차원으로 자신의 주장을 전개하면 된다.

하지만 김 의원은 굳이 김용범 정책실장의 딸을 거론하며 '임대주택에 살게 하고 싶냐'는 식의 발언을 했다. 나는 임대주택이건 무엇이건 간에 가릴 처지가 아닐 정도로 청년을 비롯한 많은 시민들의 주거 현실이 절박함을 김 의원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많은 이들이 부동산을 자산 형성 수단으로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낮은 임금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고 본다. 이런 상황에서 부모님이 나를 임대주택에서 살게 해준다고? 아마 나는 쾌재를 부르며 이사짐 센터 예약일을 알아볼 것이다.

끝으로 덧붙이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 고위공직자의 가족이 성역은 아니다. 공적으로 제기할 만한 문제가 있다면 그들도 비판을 받을 수 있다. 가령 고위공직자인 부모의 힘으로 채용이나 자산 형성에 있어 자식이 부당한 이득을 누린 경우가 사례일 수 있겠다. 하지만 그런 게 아니라면 공적인 문제제기를 할 때 가족을 언급하는 건 지양했으면 한다. 서로 감정만 상하고 문제의 본질은 가려지는 지금과 같은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이다.

역지사지로 생각해보라. 만일 누군가 "김은혜 의원은 200억 자산가에 아들도 미국의 비싼 명문 사립학교에 보내는 특권층이라, 임대주택도 절실한 청년들의 절박한 현실을 모르는 거 아니냐"고 말을 한다면 김 의원 본인도 기분이 나쁘지 않겠는가. 김용범 정책실장의 격노도 매우 부적절 했지만 김 의원도 자신이 그런 반응을 부추길 만한 발언을 한 건 아닌지 돌아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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