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0일 한국일보 5면 기사.
한국일보
1) 나경원·송언석 정치생명 걸린 패스트트랙 1심 선고 나온다
2019년 4월 발생한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 27명에 대한 1심 선고가 사건 발생 6년 7개월 만에 나온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가 20일 오후 2시 선고 공판을 하는데, 송언석 원내대표와 나경원 의원 등 3선 이상 중진 의원 5명의 정치생명이 걸린 재판이다.
검찰은 9월 15일 결심 공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나경원에게 징역 2년,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송언석 원내대표에게는 징역 10개월과 벌금 200만원, 이만희·김정재 의원에게는 징역 10개월과 벌금 300만원, 윤한홍 의원에게는 징역 6개월과 벌금 300만원, 이철규 의원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이들은 2019년 4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법안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앞두고 채이배 당시 바른미래당 의원을 의원실에 감금하거나 국회 의안과 사무실, 정치개혁특위와 사법개혁특위 회의장을 점거한 혐의로 2020년 1월 기소됐다.
나경원은 9월 15일 결심공판 피고인 신문에서 "패스트트랙 충돌이 국회선진화법에서 금지하는 폭력 행위가 아니라 기본적이고 일상적인 정치 행위였다"고 주장했지만, 중진의원 6명 중 이철규를 제외한 5명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구형이 내려졌다.
패스트트랙 선고를 하루 앞둔 19일 국민의힘 분위기는 뒤숭숭했다.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의 핵심 인물인 남욱 변호사 소유의 서울 강남구 청담동 건물 앞에서 열린 국민의힘 현장 방문에는 의원 108명 중 장동혁 대표와 권영진·나경원·박성훈 등 16명만 참석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참석률이 낮은 이유에 대해 "애초 규탄대회에서 현장 방문으로 행사 성격을 바꾸면서 지도부와 사건과 관련 있는 법사위·국토위, 서울시당 등을 중심으로 참석 인원을 한정했기 때문"이라고 한겨레에 전했다.
국민의힘에서는 패스트트랙 사건에 여야가 함께 기소된 만큼 법원이 야당에만 일방적으로 불리한 형을 선고하진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흘러나왔다.
익명의 율사 출신 의원은 한국일보에 "민주당이 그동안 사법부를 압박해 사법부 결정의 권위를 흔들어놓으면서 객관성이 약화된 측면이 있다"며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와도 맞물리며 법원이 일방적으로 한 정당에만 불리한 결정을 내리기 어려운 입장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2) '항소 포기 관여' 박철우, 서울지검장으로 승진
법무부가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로 물러난 정진우 서울지검장과 송강 광주고검장 등의 공백을 메우는 고위간부 5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검찰 내부와 야권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받고있는 재판의 '공소 취소'를 염두에 둔 포석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대장동 사건 수사팀은 "서울지검 지휘부가 항소 방침을 노만석에게 보고하자 박철우가 자세한 설명 없이 재검토를 요구하며 항소를 승인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데, 박철우는 이런 주장에 "사실관계가 다소 다른 부분이 있다"는 입장이다.
익명의 검찰 출신 변호사는 동아일보에 "박철우는 검찰 지휘부 보고라인에 있으면서 항소 포기를 둘러싼 정부의 부담을 덜어주는 데 일조한 셈"이라며 "누가 봐도 보은성 인사"라고 평가했다.
박철우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시절 법무부 대변인을 지냈고 윤석열 정부에서 대구고검 검사 등 한직으로 좌천됐다가 이재명 정부 출범 후 검사장으로 승진해 반부패부장으로 임명됐다.
후임 반부패부장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 법무부 검찰과장을 지낸 주민철 서울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 2단 부장검사가 임명됐다.
수원고검장에는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연루된 '채널A 사건' 수사를 지휘한 이정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광주고검장에는 고경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각각 전보됐다.
검찰 내부에서 '유배지'로 꼽히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두 자리가 공석이 되면서 이 자리에는 이재명 정부와 대립각을 세운 검사장들이 좌천돼서 내려올 것이라는 말이 나온다.
이정현과 정용환 서울고검 차장 임명을 놓고는 대통령 재판의 공소 취소와 연결짓는 시각도 있다.
이정현이 지휘하는수원고검 산하 지검과 지청은 '대북송금', '성남 FC',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등 사건 수사를 맡았고, 관련 재판들의 공소유지도 맡고 있다. 정용환은 직전까지 서울고검 감찰부장으로서 수원지검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수사 중 '연어·술 파티'가 있었다는 의혹에 대한 감찰을 지휘했다.
익명의 차장검사는 한겨레에 "찍어 누르려는 의도가 보이는 인사여서 내부적으로는 불만이 많다"고 하면서도 "인사 보복이 있을 수 있으니 그걸 입 밖으로 내뱉진 못할 것 같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3) 이진숙 물러난 지 50일 됐는데 방미통위 '개점휴업'
이재명 정부가 기존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10월 1일에 만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의)가 출범 50일이 넘도록 '개점 휴업' 상태다.
한국일보가 양대 기관의 위원장과 위원 선임이 미뤄지면서 방송법 개정과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등 후속 작업들이 밀리고 있는 실태를 짚었다.
합의제 행정기구인 방미통위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7명으로 구성된다. 대통령이 위원장 등 2명을 지명하고 여당 교섭단체가 2명, 야당 교섭단체가 3명을 추천해야 하는데 대통령실과 여야 모두 내정 인사를 밝히지 않고 있다.
방미통위 설치법 자체를 반대한 국민의힘은 위원을 추천하지 않겠다는 방침이지만, 정부·여당도 별다른 의욕을 보이지 않고 있다.
장관급인 방미통위 위원장은 대통령이 지명한 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된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이재명 정부 초대 방미통위 위원장은 상징성이 큰 자리"라며 "모두 고개를 끄덕일 만한 인사를 추천하기 위해 심사숙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위원장과 위원 선임이 늦춰지면서 방송·통신 현안 처리도 줄줄이 지연되고 있다. 법 시행 3개월 이내 이사진을 새로 구성하도록 한 방송 3법에 따라 KBS는 이달 26일,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와 EBS는 다음 달 9일까지 이사 선임 등을 마쳐야 한다. 하지만 이사 추천 기관 등 방미통위 규칙이 정해지지 않아 법정 시한을 맞추기가 불가능해졌다. 방미통위의 재허가·재승인 심사를 받지 못한 KBS1과 MBC, EBS 등 12개 사업자 146개 채널이 지난해 말 방송 허가 기간 만료 이후 무허가로 방송 중이고,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 폐지 후속 조치를 위한 고시와 규칙 개정도 중단된 지 오래다.
역시 위원장과 위원 부재 상태가 이어지고 있는 방미심위는 지난달 2일 기준 총 심의 대기 건수가 16만 8000여 건에 이른다. 캄보디아 스캠 범죄사건 이후 이재명 대통령이 동남아 취업을 미끼로 한 불법 구인 광고 삭제를 방미심위에 지시했지만 이를 이행할 방미심위 위원장과 위원들이 없다.
전국언론노동조합 관계자는 "방송사 구성원들은 개정 방송법에 따라 내부 규정 정비를 서두르고 있지만 방미통위 구성이 늦어지면서 사측과 구성원 간의 갈등만 커지는 상황"이라며 "이진숙 전 위원장을 교체하기 위한 조직 개편이 아니었느냐는 정치적 비판을 피하려면 하루 빨리 위원장과 위원 인선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4) 신안 무인도에 좌초한 여객선, 3시간여 만에 전원구조
전남 신안 해상에서 승객과 승무원 267명을 태운 대형 여객선이 무인도에 좌초했으나 3시간 10분 만에 전원 구조됐다.
전남 신안군 장산면 장산도 남방 족도에 2만 6546톤급 여객선 퀸제누비아2호가 좌초했다는 신고가 목포해경에 접수된 시간은 19일 오후 8시 17분경.
이 여객선은 승객 246명과 승무원 21명을 태우고 당일 오후 4시 45분께 제주에서 출발해 오후 9시께 목포항에 도착할 예정이었는데, 장산도 인근 무인도인 족도 위에 선체가 절반가량 걸리며 좌초했다.
해경은 사고 발생 3시간 10분 만인 오후 11시 27분께 함정과 연안 구조정 등을 이용해 구조를 마쳤다. 승객들은 모두 해경 함정 등으로 옮겨타 목포해경 전용부두로 이송됐다. 좌초 당시 충격으로 27명이 통증을 호소했지만 큰 부상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해경은 사고 원인으로 뒤늦은 방향 전환 등 운항 과실에 무게를 두고 있다. 목포해양경찰서 채수준 서장은 20일 새벽 목포해경 전용부두에서 브리핑을 열고 "배가 변침을 뒤늦게 해 평소 항로를 벗어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고, 김용진 해경청장은 "선장 또는 항해사의 과실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HD현대미포조선이 만든 퀸제누비아2호는 2021년 12월 취역했으며 2024년 2월 말부터 목포-제주 항로를 운항하기 시작했다.
5) 클라우드 서비스 1곳 시스템 오류에 전 세계 온라인서비스 '먹통'
글로벌 클라우드 서비스 기업 클라우드플레어의 시스템 오류로 인해 챗GPT와 X 등 주요 온라인 서비스가 3시간 가량 동시 마비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벌어진 일이다.
클라우드플레어는 18일 오후 8시 48분께 내부 시스템에 오류가 발생해 일부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다고 발표했다. 이로 인해 챗GPT와 X 이외에도 유튜브, 구글, 페이스북, 온라인 게임 리그 오브 레전드와 발로란트,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스포티파이 등의 접속이 제한됐다.
클라우드플레어는 약 3시간 뒤인 11시 42분 수정 작업이 마무리됐고 접속 불량 사고를 해결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공지했다. 매튜 프린스 클라우드플레어 CEO는 자사 블로그를 통해 "처음에는 사이버 공격으로 오인했지만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권한을 변경하던 중 오류가 발생한 것을 발견했다"며 "이번 사태가 벌어진 데 사과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로 극소수 디지털 인프라 업체에 대한 과도한 의존하는 문제가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업계에서는 세계 웹사이트의 약 20%가 클라우드플레어를 이용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티모시 애드거 브라운대 컴퓨터학과 교수는 뉴욕타임스에 "IT 인프라를 소수 기업에만 맡겼을 때 나타나는 위험을 보여주는 대표 사례"라며 "각국 정부가 안정성을 위해 IT 대기업에 더 많은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6) 트럼프가 부담스러워 하는 '엡스타인 파일' 공개된다
미성년자 성 착취범 고(故) 제프리 엡스타인 사건 자료 공개를 강제하는 법안이 18일 미 의회를 통과했다.
미 하원에서는 공화당 클레이 히긴스(루이지애나주) 의원 1명을 빼고 427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하원으로부터 법안을 넘겨받은 상원도 의원 100명의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법안은 엡스타인과 그의 연인이자 공범인 길레인 맥스웰과 관련된 모든 기밀 기록, 문서, 통신, 수사 자료를 법 제정 뒤 30일 이내에 공개하도록 미국 법무장관에게 요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하면 법안이 발효된다.
트럼프는 당초 파일 공개에 반대했으나 공화당 내에서 공개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확산되자 16일 입장을 바꿨다. 트럼프는 14일 전용기 에어포스원에서 엡스타인과 관련한 질문을 던진 블룸버그 여기자에게 "조용히 해! 돼지야"라고 모욕적인 언사를 쏟아내는 등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그는 18일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와의 회담 자리에서도 관련 질문이 나오자 "나는 아무 관계가 없다. 엡스타인 사건은 민주당의 사기"라고 주장했다.
로이터통신이 여론조사기관 입소스에 의뢰해 14일부터 17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트럼프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38%로 이달 초 조사 때보다 2%포인트 떨어졌다.
7) 오늘의 1면톱
▲ 경향신문 = 중, 이번엔 "일본 수산물 수입 중지"
▲ 국민일보 = "日 수산물 수입 중지" 중·일갈등 악화일로
▲ 동아일보 = AI 멈추니 일상 정지, 초연결 리스크를 보았다
▲ 서울신문 = "일본산 수산물 수입 중지" 중국, 추가 보복 나섰다
▲ 세계일보 = 국내서 빨아들인 252억 코인세탁해 '캄'서 증발
▲ 조선일보 = 조선은 호황, 도시는 불황 '거제의 역설'
▲ 중앙일보 = "AI, 하루 늦으면 한 세대 뒤처져"
▲ 한겨레 = '항소포기 관여'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임명
▲ 한국일보 = '항소 포기' 관여 인사, 중앙지검장 임명 '강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