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11.21 14:13최종 업데이트 25.12.2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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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한강을 막개발 중이다. 이대로 둬도 되는 것일까? 서울시의 랜드마크이자, 서울 면적의 6.7%에 해당하는 중요한 공유지가 서울시장의 전유물로 전락하고 있다. 현재의 한강의 모습을 알리고, '우리가 꿈꾸는 한강'을 함께 모색하고자 한다.[기자말]
16일 오후 서울 잠실선착장 부근 한강에 전날(15일) 오후 8시 24분께 승객 82명을 태우고 접근하던 한강버스가 수심이 얕은 강바닥에 걸려 멈춰 서 있다. 승객들은 사고 직후 모두 무사히 구조되었으나 한강버스는 한강 수위가 높아지길 기다리고 있다.권우성

"실패를 단순한 경험으로 치부하거나 숨기려 하지 않고, 사례를 분석하고 지식화하여 미래의 성공과 발전에 활용"하는 학문이 실패학(失敗學)이다. 2006년 시작한 '한강 르네상스'부터 2023년 시작한 '그레이트 한강(한강 르네상스 2.0)'까지 반복적으로 실패하고 있는 한강 사업이야말로 연구 과제로서 손색이 없다.

그래서 상상해 본다. 서울시장 4선인 오세훈 시장이 실패학을 활용했다면 어땠을까? 우선, 한강 사업이 왜 실패하는지, 원인이 무엇인지를 객관적으로 살폈다면. 다음으로, 분석으로부터 얻은 교훈을 모두에게 공유하고 과학적 지식으로 발전시켰다면. 마지막으로 원인을 해소하거나 예방하기 위한 대책으로 나갔다면.

아마 오세훈 시장의 한강 사업은 세빛둥둥섬, 반포대교 분수, 수상택시, 서울마리나 등의 어디쯤에서 멈출 수 있었을 것이고, 지금 한강 바닥에 걸려 두 번째 운항 중단에 들어간 한강버스까지는 오지 않았을 것이다.

오세훈 한강 사업 실패의 원인

우선 한강 사업의 실패 원인을 살펴보자. 위 사업들은 한결같이 낮은 이용률, 경제적 손실, 환경파괴, 세금 낭비로 이어지고 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 하천 전문가들 누구나 원인을 답한다. '이들 시설이 한강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오세훈 시장은 2006년 이탈리아 베네치아를 방문하고 '한강 르네상스'의 포부를 가지게 됐다고 밝혔다. 2023년 3월 그는 "런던 템스강의 리버버스를 보고 이 배를 한강에 갖다 놓아야겠다"고 결심하고 그레이트 한강을 구상했다. 그런데 한강은 베네치아의 운하나 런던의 템스강이 아니다. 베네치아 운하는 잔잔한 지중해에 연결된 작은 수로이고 템스강도 한강과는 구조가 많이 다르다.

강폭이 265미터(런던 브리지 기준)에 불과하고 제방 길에서 바로 승하선이 가능한 런던의 템스강(위)에 비해 폭이 평균 1.2km에 달해 훨씬 넓고 유량 변화가 큰 한강(아래).pxhere/김원

8:390. 강에 흐르는 수량이 가장 적은 때와 비교해 가장 많을 때가 몇 배인지를 나타내는 지표가 하상계수인데, 템스강이 8이고 한강은 최고 390이다(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 한국의 기후와 지형 때문에 한강은 유량 변동이 매우 심하고, 하천의 폭이 매우 넓다. 대도시를 가로지르는 강 중에 이렇게 넓은 강은 없다.

그 때문에 런던 템스강에서는 강변도로에서 바로 배를 타고 내릴 수 있는데, 한강에서 배를 타기 위해서는 둔치를 건너 수로까지 이동해야 한다. 환승은 복잡하고 시간이 걸린다. 템스강에서는 유람선을 타고 가까이 성당과 고택을 볼 수 있지만, 한강은 멀리 둔치와 제방 그 너머 고층 건물들만 보게 된다.

이렇듯 한강은 주운을 하기에 매우 불리한데, 오 시장은 한강버스를 대중교통이라면서 정시성(신뢰성), 접근성(범용성), 대량 수송 능력, 공공성까지 갖추겠다고 한 것이다.

둘째, 실패의 교훈을 공개하고 한강의 특징에 맞는 새로운 사업을 찾아야 했다. 한강버스 도입 과정에서 형식적으로 진행한 서울연구원 연구에서 한강버스를 찬성하는 전문가들을 보지 못했다. 그렇다면 시민들에게 호응이 높은 사업들, 요즘 젊은이들에게 핫한 노들섬의 석양이나 여의샛강생태공원의 자연성 회복에 호감을 보이고 시민들을 주목했어야 한다.

한강은 서울시 면적의 6.7%(39.9㎢)나 된다. 그중 수면적이 전체 3/4에 이르지만 이용객은 연간 약 9000만 명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 나머지 활동은 모두 둔치에서 이루어진다. 그렇다면 수상 또는 수중 활동이 아니라 둔치의 활동에서 방향을 찾았어야 한다.

시민들이 노을을 보고, 숲을 산책하고, 피크닉을 즐기는 공간에서 먼저 시도했어야 한다. 고라니가 뛰고, 수달 발자국을 볼 수 있는 한강도 가치가 있었을 것이다. 전국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비슷한 전경, 이미 외국에 설치된 시설들이 아니라.

여유로운 한강을 즐기는 시민들.사회적협동조합 한강 한강사진전 출품작

셋째, 원인을 해소하거나 예방하기 위한 대책으로 나가야 했다. 오세훈 시장은 실패를 인정하고 전시성 토목사업을 중단하거나 좀 더 진지한 논의 절차를 진행했어야 한다. 그래서 방향을 바꾸거나 시기를 조정했어야 한다.

'그레이트 한강'과 같은 구호가 촌스럽다는 시민들의 비웃음을 받거나 막대한 예산을 들여 봉두난발의 괴물을 불러오는 한강예술섬 디자인 같은 걸로 곤란을 겪을 필요가 없었다.

아쉽게도 오 시장의 현실 대응은 전혀 달랐다. 현실에서 오 시장은 실패학조차 실패시켰다.

실패 불인정으로 더 비틀어진 한강 사업

첫째 오세훈 시장은 실패를 인정하지 않았고 원인도 분석하지 않았다. 한강이 더 좋아지고 있다고 했으며, 문제들은 단기적인 적응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발 더 나아가 산책로, 자전거길, 문화 시설 등을 통해 시민 접근성을 높였고 이용 만족도를 높였다고 했다. 요즘은 수달이 돌아온 것도 자신의 치적이라고 자랑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한강에 있는 나무와 그늘은 대부분 자연이 키우거나 박원순 시장 때 심은 것들이다. 박 시장 시절을 거치며 한강이 조용해지고 나무들이 자랄 시간이 주어졌기 때문이다.

하다못해 수달에 대한 조사와 분석도 대부분 시민단체에 의해 이루어졌다. 수달의 출현이 한강 개발을 반대하는 명분이 될까 쉬쉬하던 서울시가 이제 와서 자신들의 개발 후유증을 감추기 위해 수달을 팔고 있는 것은 민망한 일이다.

둘째, 오세훈 시장은 실패 사례를 공개하기보다 감추고 왜곡했다. 한강버스에서 막대한 적자가 발생한다는 지적에 선착장을 상업화해 임대료 수입 올리는 것을 대책으로 내놨다. 서울시 산하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주)한강버스 지분 51%의 지분을 갖고, 선착장·접근성 개선 등은 서울시 재정으로 하는 변칙으로 일관했다. 둘러대거나 본질을 흐리는 방식으로 객관적인 논의와 합리적 결정을 막았다.

이 과정에서 오 시장의 폭주에 앞장선 고위 공무원들은 공무원 제도의 한계 또는 실패를 극명하게 보여줬다. 소신 없는 공무원들이 고집불통 시장을 만났을 때의 위험이 그대로 드러났다.

셋째, 오세훈 시장은 문제 해결을 위한 예방과 대처를 거부하고 비판하는 사람을 공격하는 것으로 위기를 면하려고 했다. 한강버스 개통식에서 오 시장은 '한강버스 사업이 성공한다면 민주당 시의원 덕분'이라며 빈정거렸고 그가 속한 국민의힘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한 정치적 공격"이라며 방어에 나섰다. 오 시장은 한강의 기본적 특징조차 이해하지 못하면서 폭주하고 있다.

2011년 오세훈 시장은 학생들 무상급식에 반대해 시장직을 걸고 주민투표를 강행했던 바 있다. 한강 사업 역시 자기 맘대로 해야겠다고 생각한다면, 이번에도 시장직을 거는 것이 옳다. 서울시나 한강이 오 시장 개인 것은 아니니 이렇게 막 나가려면 한 번이라도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서울시 한강 사업' 관련 반론보도문

본 인터넷 신문은 2025년 11월 21일자 <오세훈이 놓친 3번의 기회... 2011년 '흑역사' 잊었나>라는 제목으로 오세훈 서울시장의 한강버스 등 한강사업의 전반적인 문제점과 대안을 짚어보는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에서 다음과 같은 반론을 제기해 왔습니다.
서울시는 "이미 한강의 노을이나 자연성 회복에 주목하여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으며, 시민들의 한강 둔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한강공원과 자전거로도, 생태공원, 전망 명소, 문화 공간 등 조성을 추진해 왔다."고 알려왔습니다.
또한 서울시는 "2006년부터 자연형 호안 조성, 생태공원 조성 및 확대, 지천 및 지천 합류부 생태 개선 등 사업을 추진해 생태 회복의 토대를 마련하였고, 이후 시민들의 노력과 협응해 수달이 돌아올 수 있었으며, 서울시가 수달의 출현을 쉬쉬한 적은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끝으로 서울시는 "한강버스는 처음부터 선착장 부대사업 수익으로 적자를 보전하는 구조의 사업"이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덧붙이는 글 글쓴이는 염형철 사회적협동조합 한강 공동대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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