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9일 한겨레 1면 기사.
한겨레
1) 론스타 국제분쟁 승소, 한동훈 공은 없었나?
우리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국제투자 분쟁에서 13년 만에 승리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8일 오후 7시경 긴급 브리핑을 통해 "오후 3시 22분쯤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론스타 국제투자 분쟁 취소위원회로부터 대한민국 승소 결정을 선고 받아 약 4000억원 규모의 정부의 배상 책임은 소급하여 전부 소멸됐다"고 발표했다.
론스타는 2012년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며 46억7950만달러(약 6조8634억원) 배상을 청구했고, 2022년 8월 중재판정부는 청구액의 4.6%인 2억1650만달러를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2023년 윤석열 정부와 론스타 양측 모두 2023년 이 판정에 불복해 취소 신청을 제기했는데, 중재판정부 판단이 이번에 뒤집힌 것이다.
정홍식 법무부 국제법무국장은 "중재 절차 과정에서 우리 정부의 변론권을 박탈하는 등 적법절차 위반이 상당히 심각하게 발생했다는 점을 취소위원회가 받아들인 게 (승소의) 결정적인 계기"라고 설명했다.
2023년 법무부 장관으로서 취소 소송을 주도했던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숨어 있는 승소 사유는 론스타 주가 조작 사건이 유죄 판단을 받았다는 점"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한동훈은 중앙수사부 검사로서 주가조작 사건의 수사에 참여했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8일 브리핑에서 "12·3 내란 이후 대통령도, 법무부 장관도 부재한 상황에 직원들이 혼신의 힘을 다했다. 그런 성과가 모여 좋은 결과를 낸 것 같다"고 에둘러 말했다.
한동훈은 이에 대해 "(법무부 소송) 당시 민주당은 승소 가능성 등을 트집잡으며 강력 반대했다"며 "뒤늦게 숟가락 얹으려 하지 말고 당시 이 소송을 반대한 데 대해 국민께 사과해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송기호 대통령실 경제안보비서관은 2022년 9월 1일 "중재판정부가 정부에 명한 배상 판정이 취소될 가능성은 제로"라며 "(이길 수 있다는 취지의) 한동훈의 설명은 국민을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당시 민주당 의원이던 박용진도 "법무부가 ISDS(투자자-국가간 분쟁 해결) 소송으로 400억원이 넘는 돈을 로펌에 썼다"며 "로펌만 배 불린 행정 행위"라고 했다.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있다가 론스타 소송의 실무를 지휘하게 된 정홍식은 작년 2월 국제법무국장에 임용된 사람이다. 이 국제법무국도 한동훈이 장관 시절 ISDS 과정에서 정부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신설한 조직이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소송 추진 당시 승소 가능성을 깎아내리고 근거 없는 문제 제기를 이어가며 국가 대응을 흔든 바 있다. 그러다 결과가 나오니 뒤늦게 생색을 내며 호들갑 떤다"고 일갈했다.
2) 내란특검 "윤석열, 취임 반년 만에 계엄 구상"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취임 6개월 만인 2022년 11월부터 비상계엄을 구상한 정황을 공소장에 적시했다.
복수의 신문들이 분석한 윤석열의 일반이적 혐의 공소장에 따르면, 윤석열은 2022년 11월 25일 국민의힘 지도부와의 관저 만찬에서 "나에게는 비상대권이 있다", "내가 총살을 당하는 한이 있어도 다 싹 쓸어버리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 성일종 정책위의장, 김석기 사무총장, 김종혁 비대위원 등 당 지도부 14명이 참석했고, 대통령실 참모중에서는 김대기 비서실장, 이관섭 정책기획·이진복 정무·김은혜 홍보수석 등이 당시 배석했다.
특검팀은 윤석열정부 출범 후 여소야대 구도 등 정치적 어려움을 타개할 수단으로 비상계엄을 결심했다고 보고, 이후 계엄 기획(2023년 10월), 계엄 실무 준비 본격화(2024년 4월), 계엄 선포 준비(2024년 11월), 최종 모의(2024년 12월 2일)가 진행됐다고 결론 냈다.
지난해 8월 12일 국방장관이 신원식에서 김용현으로 교체된 것도 윤석열이 같은 해 7월 10일 하와이 호텔에서 "한동훈은 빨갱이", "군이 참여해야 한다"는 식의 과격 발언을 한 것을 신원식이 김용현에 항의한 것과 관련 있는 것으로 특검팀은 보고있다.
평양 무인기 작전도 계엄을 위한 명분 축적용이었다고 특검팀은 판단했다. 특검팀은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대통령과 국방장관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목적으로 남북 군사 대치 상황을 이용해 국민 안전에 위험을 초래하려 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3) 김건희 특검, 연말까지 수사기간 연장
김건희 특검팀이 마지막으로 한번 더 수사 기간을 연장하기로 18일 결정했다.
김형근 특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이 완료되지 않은 점, 수사 기간 내 출석을 요구한 김건희씨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다음 주로 예정된 일자에 출석하지 않는 등을 고려해 수사기간 연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의 승인이 나오면 특검팀은 다음달 28일까지 수사를 이어갈 수 있다. 그동안 특검팀은 김건희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김상민 전 검사, 한학자 통일교 총재 등 15명을 구속 기소하고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그러나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서는 김건희가 연루된 정황을 찾지 못했고, 대기업의 코바나 컨텐츠 투자 배경에 김건희의 영향력이 작용했다는 '집사 게이트' 의혹을 밝혀내지 못한 상태다.
특검팀은 지난달 21일 국회 보고서에 수사가 끝나지 않은 사건으로 대통령 관저 이전 관련 직권남용 의혹, 최재해 등 감사원 수뇌부의 부실감사 의혹,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 윤석열·김건희의 공천 개입 의혹 등을 나열했다.
익명의 검사 출신 변호사는 한겨레에 "제기된 의혹의 숫자에 비해 수사 인력과 수사력이 미치지 못한 게 (수사 지체의) 원인"이라고 말했다.
한편, 28일 수사가 종료되는 채해병 특검은 윤석열을 기소한 뒤 활동을 마무리할 공산이 크다.
4) 비대면 진료 법제화, 첫 문턱 넘었다
코로나 팬데믹 시기와 지난해 의료대란 때 시범 운영했던 비대면 진료가 6년 만에 법제화를 위한 첫 관문을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18일 비대면 진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비대면 진료를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했다. 다만 희소 질환자 등은 예외적으로 병원급에서도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초진 환자에게도 비대면 진료를 허용했지만, 환자 본인이 살고 있는 지역 병원에서만 가능하도록 한정했다. 거주 지역의 범위는 시·도 단위로 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초진 환자가 비대면으로 처방받는 약 종류와 수량도 제한되며, 약 배송은 섬·벽지 거주자, 장애인 등만 받을 수 있게 했다.
비대면 플랫폼 업체들에 대해서는 의료기관과 약국을 추천하거나 유도할 수 없고, 의료적 판단 개입이 금지되는 등 의무가 명시됐다. 이를 위반할 경우 영업정지 1년 등의 제재가 가해진다.
병원의 전체 진료 중 비대면 진료 건수가 매달 일정 비율을 넘지 않도록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조선일보에 "구체적 비율은 하위 법령에서 정할 계획인데, 최대 30% 수준이 될 것"이라고 했는데, 익명의 비대면 진료 플랫폼 관계자는 "비대면 진료량을 30%로 제한하면 월말에는 환자가 원해도 비대면 진료를 못 받는 경우가 생긴다"고 난색을 표했다.
반면, 나백주 을지대 의대 교수는 한겨레에 "피부의 탄력이나 환자에게서 나는 냄새 등도 진료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의사가 환자를 오래 살펴보고 진찰하는 방향으로 일차 의료를 강화하는 방안이 논의 중인데, (비대면 진료 허용은) 이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우려를 표시했다.
5) 고위공직자 절반이 2채 이상 다주택자
4급 이상 고위 공직자의 절반 가까이가 2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데이터 분석 기반 정보를 제공하는 리더스인덱스에 따르면 선출·임명직 고위직 2581명의 가족 재산 공개 내역을 분석한 결과 48.8%는 2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17.8%는 3채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
이들이 보유한 전체 재산은 총 5조7134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58.7%인 3조3556억원은 건물 자산이었고 건물 자산 가운데 실거주가 가능한 주거용 부동산은 4527채이며 가액이 2조3156억원에 달했다. 주택 유형별로는 아파트가 2665채(58.9%)로 절반 이상이며 가액은 1조7750억원(76.7%)에 달했다.
공직자들이 서울에 보유한 주택은 1344채로 전체 보유 주택 중 29.7%를 차지했다. 강남구(229채), 서초구(206채), 송파구(123채) 순으로 나타났는데 전체 공직자들이 서울에 보유 중인 주택 중 41.5%가 강남 3구에 집중 분포한 셈이다. 공직자들이 서울에 보유한 주택 가액은 1조3338억원으로 집계됐다.
직군별로 보면 정부 고위 관료가 평균 1.89채로 가장 많은 주택을 보유했다. 이어 지방자치단체장(1.87채), 지방의회와 공공기관·국책 연구기관 소속 공직자(1.71채) 차례였다. 국회의원은 1인당 평균 1.41채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 중 가장 많은 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42채를 보유한 조성명 서울 강남구청장이었다. 조성명은 본인 명의의 강남구 아파트 1채, 경기 고양시 오피스텔 38채, 강원 속초시 오피스텔 1채와 배우자 명의의 강남구 복합건물 2채를 갖고 있었다.
국회의원 중에서는 관악구 오피스텔 11채 등 13채를 보유한 박민규 민주당 의원이 가장 많았고, 배우자 명의 아파트 2채와 복합건물 8채 등 10채를 보유한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그 다음이었다.
6) 트럼프발 반이민 정책 여파로 미국 유학생 급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에 따른 비자 규제 강화로 올해 가을 학기 미국 대학에 신규 등록한 외국인 유학생 수가 전년 대비 1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비영리기관 국제교육연구소(IIE)가 미국 대학 825곳을 대상으로 2025~2026학년도 외국인 유학생 등록 현황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응답 대학 중 외국인 신입생 등록 인원이 감소했다고 보고한 곳은 57%에 달한 데 비해 증가했다고 답한 곳은 29%에 그쳤다. 신규 등록 외국인 유학생이 감소한 대학들은 트럼프 정부가 비자 발급을 제한하면서 생긴 불확실성을 그 원인으로 지목했다. 이들 대학 중 96%는 비자 신청 관련 우려를 이유로 들면서 많은 학생들이 비자 처리가 지연되거나 거절당했다고 전했다.
특히 IIE는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인도 유학생의 감소가 전체 감소세를 주도했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기준 미국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은 약 120만명 규모로 이 중 인도에서 온 유학생이 전체의 30% 이상을 차지했다.
국제교육자협회(NAFSA) 추산에 따르면, 미국은 신규 유학생 감소로 인해 향후 11억달러(약 1조6122억원)의 경제적 손실과 2만3000개 일자리를 잃을 것으로 전망된다.
7) 오늘의 1면톱
▲ 경향신문 = 론스타와 13년 소송 한국 정부가 이겼다
▲ 국민일보 = 정부, 론스타에 완승… 4000억원 안 줘도 된다
▲ 동아일보 = 韓, 30조원 '스타게이트 UAE' 참여
▲ 서울신문 = 4000억→0원… 정부, 론스타에 완승
▲ 세계일보 = 4000억대 론스타 소송, 정부가 이겼다
▲ 조선일보 = "폐공장, 고철값도 못 건져 철거 못해"
▲ 중앙일보 = 한·UAE '30조원 스타게이트' 추진
▲ 한겨레 = 정부, 론스타에 승소…4천억 배상책임 없다
▲ 한국일보 = 론스타訴 13년 만의 승리, 4000억 안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