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8일 경향신문 10면 기사.
경향신문
1) 'OECD 자살률 1위' 오명, 올해도 깨지 못했다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를 또다시 기록했다.
OECD가 13일 발간한 '한눈에 보는 건강 2025'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연령 표준화 자살률은 10만명당 23.2명으로 38개 회원국 중 가장 높았다.
보고서는 각국의 연령 구조에 따른 차이를 보정해 국가별 자살률을 비교했는데, 리투아니아(18.0명)와 일본(15.6명), 슬로베니아(15.3명)가 뒤를 이었다. 이번 보고서에는 한국의 2022년 통계치가 적용됐는데, 국가데이터처(구 통계청)가 집계한 2024년 기준 연령 표준화 자살률(26.2명)은 더 높아졌다. 연령 표준화를 적용하지 않은 2024년 자살률은 10만명당 29.1명이었다.
우리나라는 2003년 이래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다. 문재인정부 시절인 2018년 1월 23일 국무회의에서 2022년까지 자살률을 17.0명까지 낮추는 '자살예방 국가 행동계획'을 내놓았지만,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성별로 보면 한국 남성의 자살률은 10만명당 33.9명, 여성 자살률은 10만명당 14명으로 2.42 대 1의 비율이었다. 두 성별 모두 38개 회원국 중 가장 높았다. 남성 자살률이 10만명당 30명을 넘긴 국가는 한국과 리투아니아(10만명당 31.8명)뿐이었고, 여성 자살률이 10만명당 10명을 넘은 국가는 한국과 일본(10만명당 10.2명)뿐이었다.
OECD 38개국의 자살률 평균은 10만명당 10.7명이었다. 남성은 10만명당 17.2명, 여성은 5명이었다.
OECD는 자살 문제의 심각성을 높이는 주요 요인 중 하나로 각 나라의 정신건강 치료 환경을 지목했다. 한국은 정신질환으로 입원한 환자의 퇴원후 1년이내 자살률 통계에서도 비교 대상 15개 회원국 중 가장 높았다. 성·연령 표준화를 거친 해당 통계에서 한국은 정신질환 퇴원 환자 1000명당 6.9명이 자살하는 것으로 집계돼 비교 대상국 평균 3.4명의 2배를 넘었다.
기선완 국제성모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경향신문에 "우울증은 물론이고 조현병, 조울증 등 중증정신질환으로 입원했던 환자들이 퇴원직후 회복기에 특히 재발이 잦고 이에 절망해 자살을 시도하는 비율도 높다"며 "환자들이 퇴원 후 지역사회에 적응할 수 있게 돕는 사례관리가 중요함에도 국내에선 중요성이 간과된 측면이 크다"고 분석했다.
OECD는 보고서에서 "자살을 줄이기 위한 전략으로 손쉽게 정신과 치료를 접할 수 있는 접근성과 맞춤형 접근법, 정신 건강에 대한 경각심 등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2) 활동종료 앞둔 채해병 특검, 구속영장 10건 중 9건 기각
채수근 해병 순직 사건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선규·송창진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부장검사에 대해 채해병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17일 밤 기각됐다.
서울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두 사람에 대한 영장을 기각하며 "범죄 혐의에 대하여 사실적, 법리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피의자들이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수집된 증거 관계에 비춰 증거 인멸의 여지도 적고, 도망 염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도 했다.
이로써 채해병 특검이 지난 넉달 간 청구한 총 10건의 구속영장 중 9건이 기각됐다.
채해병 특검은 그동안 여러 차례 핵심 피의자들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지만 번번이 실패했다. 지난달에는 채해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이종섭 전 국방장관 등 국방부 수뇌부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모조리 기각했다.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의 경우 두 차례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됐다. 채해병 특검이 유일하게 구속시킨 사람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뿐이다.
임성근 관련 구명로비 창구로 지목된 김장환 목사와 한기붕 전 극동방송 사장에 대한 수사도 진척된 결과물을 내놓지 못한 상태다.
28일 활동 종료를 앞둔 채해병 특검은 '수사 외압' 의혹의 정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20일이나 21일 중 기소하기로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3) 12월 15일 노상원 선고, 윤석열-김건희는 내년 초 결론
12·3 계엄 사태 등 윤석열-김건희 부부 관련 사건들의 선고 일정이 속속 정해지고 있다.
내란 특검이 기소한 사건 중에서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알선수재 혐의 사건의 결론이 가장 먼저 나오게 됐다.
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는 17일 결심공판에서 노상원의 선고를 다음달 15일 하겠다고 밝혔다. 특검은 노상원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하고 진급 청탁 명목으로 수수한 2390만원을 추징하고 압수된 백화점 상품권 몰수를 요청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는 내년 2월쯤 나올 전망이다. 윤석열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13일 재판에서 내년 1월 7일, 9일, 12일을 추가 기일로 지정하고 "1월 12일 재판을 종결해야 하는 게 아닌가 싶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내년 2월 말 예정된 법관 정기인사 이전에 선고하겠다는 입장을 누차 밝힌 만큼 2월에 선고할 가능성이 크다.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은 이보다 빠른 내년 1월 말 선고가 예상된다. 서울지법 형사합의33부는 이달 26일 결심공판을 진행하고 내년 1월 21일 혹은 28일 선고기일을 열겠다고 밝혔다.
알선수재,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건희씨 재판도 조만간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지법 형사합의27부는 피고인 신문을 진행하지 않으면 다음달 3일 결심공판을 열겠다고 밝혔다. 선고는 내년 초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4) 종묘 앞 개발 때 고개 돌리면 '빌딩벽' 보인다
서울시가 종묘 앞 세운 4구역에 최고 141.9m 높이의 빌딩을 허용하는 계획을 심의할 당시 종묘 정전에서 바라보면 계획된 빌딩의 절반 이상이 보이는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왔다.
동아일보가 확보한 올해 7월 서울시 재정비촉진위원회 심의 자료에 따르면, 세운 4구역 개발에 따른 종묘 경관 시뮬레이션에서 종묘 정전 방면 5개 빌딩이 모두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서울시 계획대로 4구역을 개발할 경우 종묘 정전에서 바라보면 종묘와 가까운 종로변 오피스 2개 동(20층·98.7m)은 상부 절반 가량이, 청계천변 오피스·오피스텔 3개 동(최고 38층, 141.9m)은 절반 이상이 모두 보인다. 4구역 방면 을지트윈타워(20층)나 힐스테이트 세운 센트럴(27층)이 수목선(나무 높이)과 거의 비슷해 잘 보이지 않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시뮬레이션 결과에 대해 전문가들의 해석은 엇갈린다.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 위원인 김지엽 성균관대 건축학과 교수는 "360도 경관을 모두 보호하자는 주장은 도심 내 재개발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 반면, 국가유산청 문화재위원인 강동진 경성대 도시계획학과 교수는 "서울이 600년 수도라는 더 큰 시각에서 바라봐야 한다"며 "현재 추진중인 한양도성 유네스코 등재에도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했다.
서울시는 "4구역이 종묘 정전의 시야각 30도 범위 밖에 있기 때문에 개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가유산청은 세계문화유산 등재 당시 명시된 '경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근 지역에서의 고층 건물 인허가는 없음을 보장할 것'이란 규정을 지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허민 국가유산청장은 17일 서울 종로구 국립고궁박물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15일 유네스코 세계 유산센터로부터 세운 4구역에 대해 세계 유산 영향평가 실시를 강력히 요구하는 외교 공문을 받아 서울시에 전달했다"며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조정회의 구성을 제안했다.
5) 민주당의 양대노총 예산 편성에 국민의힘 '쪽지예산' 항의
민주당이 양대 노총에 각각 55억원씩 총 110억원을 지원하는 예산안을 17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시키자 국민의힘이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힘 우재준 의원에 따르면, 당초 정부안에 없던 예산이 민주당 주도로 수정안에 반영됐다. 정부는 민주노총이 요구한 서울 중구 본관 사무실 임차 보증금 전환 비용 55억원과 한국노총이 요구한 중앙 근로자복지센터 시설 수리 및 교체비 55억원을 수용했다. 민주노총은 현재 경향신문사 본관과 별관 총 6개 층을 임차해 사용하고 있으며 보증금 31억원에 월 임차료 2600만원을 내고 있다. 이 보증금도 과거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총 5차례에 걸쳐 약 29억9800만원을 정부가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노총은 월 임차료를 전세로 전환하겠다며 78억원을 요청했고 정부는 이 중 55억원을 수용했다.
우재준은 "경제적으로 훨씬 취약한 제3노조, 미가맹 노조에 지원은 단 1원도 반영되지 않았다"며 "청년층이 전·월세난인 상황에서 거대 노조의 임차 보증금에 수십억원을 배정하는 걸 국민이 납득하겠느냐"고 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조선일보에 "쪽지 예산으로 갑자기 들어온 돈"이라고 했다.
그러나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원을 통해 민주노총의 사회적 책임을 더 부여하는 것"이라며 "걸맞은 역할을 요청하겠다"고 했다.
같은 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서울시의 조례 개정으로 지원이 끊긴 TBS교통방송 예산 74억8000만원을 신설하는 것을 포함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예산을 민주당 주도로 처리했다.
6) 18년 만에 다시 공휴일 되는 제헌절
제헌절이 18년 만에 다시 공휴일로 지정될 전망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7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7월 17일은 다시 공휴일이 된다. 우리나라 5개 국경일인 삼일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제헌절 가운데 공휴일이 아닌 날은 제헌절뿐이다.
헌법이 공포된 1948년 7월 17일을 기념해 국경일로 지정된 제헌절은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5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개정된 데 따른 것이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77주년 제헌절인 7월 17일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며 "제헌절은 헌법이 제정· 공포된 것을 기념하는 날임에도 이른바 '절'로 불리는 국가 기념일 가운데 유일하게 휴일이 아닌 것 같다"며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면 좋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7) 오늘의 1면톱
▲ 경향신문 = 검사장 잇단 사의… '줄사표'로 번지나
▲ 국민일보 = 북·중·러 동시에 억제 주한미군 새역할 구상
▲ 동아일보 = 5년 연속 오른 환율, 원재료값도 80% 뛰었다
▲ 서울신문 = 검찰 고위간부 잇단 사의… 징계 추진에 반발
▲ 세계일보 = 정부, 北에 군사회담 제의 "MDL 기준 설정 논의하자"
▲ 조선일보 = "해고 공포에 아침 눈뜨기가 무섭다"
▲ 중앙일보 = K반도체도 K조선도 5년뒤 중국에 뒤진다
▲ 한겨레 = 미군, 한반도를 대중 견제 '전초기지' 구상
▲ 한국일보 = '항소 포기'에 간부 줄사표 촉각… 들끓는 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