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이 대통령의 시간...대장동 항소 포기, 지지율 흔들지 못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4일 경기 파주시 라이브러리스테이 지지향에서 열린 '경기 북부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 미팅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11월 2주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는 이재명 대통령 긍정률이 59%로 4%포인트 하락했다. 부정률은 29%에서 32%가 됐으니 3%포인트 더 높아졌다. 대장동 사건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로 발생한 논란이 대통령 국정 평가에 매우 강한 타격을 줄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으나 하락폭이 아주 크지는 않아 보였다.

검찰 항소 포기의 하방압력은 4%포인트에 그쳐

만일 하락폭이 5%포인트를 넘어서 6~7%포인트 정도로 나타났다면, 아마도 주간 하락폭으로는 크다고 했을 것 같다. 이번 정부 들어 한 주 동안의 하락폭은 5%포인트 정도에 그쳤으니, 이번 4%포인트 하락엔 크게 의미를 두기 어려울 것 같다.

▲**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한국갤럽, 11월 2주)**이재명 대통령 국정 긍정률은 63%에서 59%로 4%포인트 하락했다고 한국갤럽이 밝혔다.한국갤럽

정당 지지도 대비 국정 평가는 탄력성이 더 큰 지표임에 분명하다. 여러 정당 중 하나를 선택하는 문항보다 한 명의 대통령을 긍정하거나 부정하는 문항에서는 한 주만에도 의견이 달라질 수 있다고 보는 게 일반적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지금의 하락폭은 크게 의미를 두기 어렵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2022년 검찰이 김용 부원장 관련 민주연구원을 압수수색하고자 할 때 더불어민주당 지지도가 5%포인트 하락했었다. 당시에는 '압수수색'만으로도 정당 지지도가 하방압력을 받아 하락했는데, 만일 지금 검찰 관련 논란이 민심에 충격을 줘서 이재명 대통령 국정 평가에 영향을 주는 정도가 상당하다면 그 하락폭은 최소 7~8%포인트는 돼야 한다.

부정 평가 이유, 여전히 사법 이슈가 지배적

그렇지만, 부정 평가 이유를 본다면 여전히 사법 이슈가 지배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같은 한국갤럽 조사에서 국정 부정 평가자에게 그 이유를 자유응답식으로 물은 결과, '대장동 사건/검찰 항소 포기 압박'이 6%로 새롭게 등장했다. 단일 이슈로 이렇게 등장하는 건 상당한 이슈몰이를 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더군다나 '도덕성 문제/본인 재판 회피'가 15%로 1위다. '법을 마음대로 변경'도 5%, '대법원장 사퇴 압박/사법부 흔들기'도 1%로 재판 및 사법부 이슈를 다 합치면 27%로 적지 않다. 이렇게 보면, 여전히 이재명 대통령 평가에 가장 강한 하방압력을 가할 수 있는 악재는 바로 본인 재판 관련 이슈다.

게다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라는 이슈는 여전히 진행형이고 국민적 의아함은 남아 있다고 볼 수 있다. 왜냐면 같은 한국갤럽 조사에서 별도의 문항으로 대장동 사건 미항소 적절성을 조사한 결과, 적절하다는 응답이 29%로 나타났다. 적절하지 않다는 응답은 48%이니 절반에 가깝다.

특히 적절하다는 응답 29%는 같은 조사 대통령 긍정률 59% 대비 30%포인트나 낮아서 분명한 하방압력이라고 볼 수 있겠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중에서도 52%가 적절하다라고 응답한 반면 28%는 적절하지 않다고 해 상당히 비율로 분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중도 성향자 중에서도 48%가 적절하지 않다라고 답해 전체 평균과 동일하게 나타난다. 보수 성향자 중에서 67%가 적절하지 않다라고 응답하고 19%만이 적절하다라고 답했다.

긍정 평가 지탱하는 힘은 외교

이처럼 재판 이슈가 강하게 작용하지만 국정 긍정률이 크게 낮아지지 않는 이유는 두 가지다. 첫째는 검찰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매우 좋지 않은 상태라는 점, 둘째는 역시 외교 성과다. 첫째는 이미 알려진 게 많아서 둘째 외교 성과 관련 인식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에 대해 확인하기 위해서는 시계열적으로 APEC 성과가 크게 나타나던 시기를 봐야 한다. 11월 2주 긍정률 59% 직전, 11월 1주에는 이재명 대통령 국정 긍정률이 취임 초기로 돌아간 것처럼 보일 정도로 높아졌다. 63%의 긍정률을 기록했는데, 이는 직전 조사 대비 6%포인트 상승한 결과다. 오차범위 만큼의 변동이기는 하지만, 한 주의 오름세 치고는 눈에 띈다. 더군다나 최근 저점은 54%였으니 바닥을 치고 올라온 상승폭이 9%포인트로서 단기 상승세처럼 보였다. 이게 바로 APEC 성과에 대한 국민 인식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한편으로 대장동 사건에 대한 검찰 항소 포기로 이런 흐름이 꺾일 것이라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 이는 외교 성과 인식으로 인한 상방압력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인데, 이는 두 가지로 알 수 있다. 첫째는 긍정 평가 이유에서 나타나는 '외교 성과 언급량'이고, 둘째는 '계층별 분석'이다.

긍정 평가 이유 중 외교 성과 언급 압도적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기자회견장에서 한미 팩트시트 타결과 관련해 발표를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용범 정책실장, 이재명 대통령,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연합뉴스

한국갤럽의 같은 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 평가 이유를 보면, 외교 성과에 대한 국민 인식이 얼마나 강하게 긍정률을 떠받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외교'는 30%로 여전히 1위, 경제 민생 13%로 2위였다. 'APEC 성과' 5%, '관세 협상 타결' 3%, '핵추진 잠수함 승인' 1%로 나타나, 외교 성과를 긍정 평가 이유로 언급한 비율이 39%로 나타났다. 이 비율은 직전 조사에서는 40%였으니, 두 주 동안 크게 바뀐 게 없다.

앞서 부정 평가 이유 중 이재명 대통령 재판 관련 이유를 다 합치면 27%였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외교에 의한 영향은 매우 강력하다. 더군다나 긍정 평가자의 규모가 부정 평가자 규모 대비 더 많으니, 높은 비율은 더 많은 응답자를 나타낸다. 게다가 부정 평가 이유 중 '외교'를 언급한 비율은 직전 대비 6%포인트 적어진 5%로 나타나, 부정 평가의 이유로 외교 사안은 의미가 없어졌다고 볼 수 있다.

▲**대통령 긍정/부정 평가 이유(한국갤럽, 11월 2주)**한국갤럽이 자유응답식으로 설문해 집계한 결과, 긍정 이유 중 외교 관련 언급은 39%, 부정 이유 중 본인 재판 관련 언급은 27%로 분류됐다.한국갤럽

외교로 국정 긍정률 높아진 계층에서 하락은 크지 않아

11월 1주 APEC 성과 인식이 국정 긍정률에 강하게 반영될 때 상승폭이 크게 나타났던 계층 내에서 11월 2주의 하락폭을 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 외교 성과로 인한 상승이 거품이라면, 이재명 대통령 재판 이슈로 인해 사그라져야 하기 때문이다. 과연 그런지 살펴보자.

11월 1주 전체 평균 6%포인트 긍정률이 높아질 때, 계층별로 오차범위를 뛰어 넘는 상승폭을 보인 3개의 인구 집단이 있다. 서울 거주자 중 23%포인트, 60대 중 19%포인트, 무당층 중 13%포인트 상승했다. 각 인구 집단 내에서 오차범위를 넘는 뚜렷한 상승세를 보인 것이다. 기능노무/서비스직 종사자 중에서도 14%포인트 상승했지만, 오차범위 이내의 변동이었다.

이 같은 상승폭은 APEC 성과 인식이 정치 무관심자가 많은 무당층을 자극했다는 점을 보여줬고, 원자력 추진 잠수함 등 안보 및 국격 이슈 고관여자가 많을 법한 60대와 서울시민에게 어필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흐름은 이재명 대통령 외교 성과 인식이 진보 성향자뿐 아니라 보수 및 중도 성향자에게도 확산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한다.

그럼 한 주 후인 11월 2주 전체 평균이 4%포인트 하락해 59%로 낮아질 때, 위와 같은 계층은 어떻. 게 움직였을까? 23%포인트 상승했던 서울에서는 7%포인트 하락, 19%포인트 상승했던 60대에서는 11%포인트 하락, 13%포인트 상승했던 무당층에서는 6%포인트 하락했다. APEC에 의해 영향을 크게 받았던 인구 집단에서 상승했던 만큼 하락폭이 크다고 보긴 어렵다.

핵추진 잠수함과 AI 성과 파급력, 확인

이 시점에서 APEC 성과 중 무엇이 보수 성향자까지도 긍정 평가하게 하는지 그 이유를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 한국갤럽 11월 1주 조사에서 경주 APEC 정상회의의 국익 도움 평가를 설문한 결과 74%가 도움됐다고 해 긍정 평가가 매우 우세했는데, 긍정 평가 이유를 자유응답식으로 묻자, '대미 관세 협상 성과'가 18%로 1위, '국가 홍보/국격 높임'이라는 응답이 12%로 2위였다.

그런데, 도움되지 않았다는 응답 중 '구체적 성과 없음'이 24%로 1위이지만, 2위와 3위는 관세협상 관련이었다. '관세 협상 잘못됨/미국에 퍼주기' 16%, '관세 협상 내용 불투명' 12% 등으로 나타났다. 즉, 관세협상 관련 논쟁은 긍정 평가자 및 부정 평가자에게 첨예하게 대립적인 이슈라는 점을 알 수가 있다. 관세협상이 유보층을 긍정 평가로 유인하기에는 부족한 현안일 수 있단 의미다.

그 가운데 긍정 평가 중 '핵추진 잠수함 승인'은 9%로 3위였다. 물론 부정평가 이유에서도 2%는 핵추진 잠수함을 언급했지만 비율에서 차이가 크다. 더군다나 부정 이유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엔비디아 AI 협력/GPU 확보'가 긍정 이유 6%로 등장했다. 즉, 긍정 평가자들이 APEC 정상회의 과정에서 인상적인 내용으로 언급하는 것 중 전통적으로 보수의 어젠다도 있고, 부수적일 수 있으나 미래 먹거리 관련 어젠다도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제대로 된 여론 분석은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홍보의 집중점을 찾는 데 중요하고 반대로 야당 입장에서는 비판의 각을 세우는 데 중요할 것 같다. 이처럼 왜 지금이 대통령의 시간인지, 공표된 여론조사 결과만으로도 세밀하게 살펴보면 잘 알 수가 있다.

덧붙이는 글 [인용 여론조사]
한국갤럽 데일리오피니언 11월 2주(11월 11~13일), 11월 1주(11월 4~6일)는 한국갤럽이 자체적으로 통신3사 가상번호를 활용한 전화면접으로 진행, 2주차는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 접촉률은 47.5%, 응답률은 11.5%'/1주차는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 접촉률은 42.6%, 응답률은 12.7%'. 더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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