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해체 공사를 하도급 받아 진행한 코리아카코 석철기 공동대표 등이 15일 사고 현장 앞에서 사과 입장을 밝히고 있다. 지난 6일 한국동서발전 울산발전본부에선 보일러 타워 해체 공사 중 타워가 붕괴해 작업자 7명이 매몰됐으며 모두 시신으로 수습됐다.
연합뉴스
공개 자료에서 드러난 문제점은 최근 울산에서 발생한 실제 사고에서도 확인되었다. 지난 6일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붕괴 사고로 7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 현재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며, 원청인 ㈜에이치제이중공업, 하청인 코리아카코, 발주처인 한국동서발전 등이 조사 대상이다. 정보공개를 통해 확보한 명단에는 원하청 두 기업 모두 이미 과거에 중대재해를 일으킨 이력이 포함되어 있었다.
㈜에이치제이중공업은 2023년과 2024년에 연달아 사망 사고가 있었으며, 하청인 코리아카코 역시 2023년 롯데건설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공개된 기업명 안에서 반복되는 이름, 그리고 2025년의 대형 사고에서도 다시 등장하는 이름. 중대재해가 특정 기업을 중심으로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이 현실의 사고에서도 그대로 드러난 셈이다.
그동안 비공개로 가려져 있던 기업명이 드러나면서, 비로소 사고의 구조적 반복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 취지는 원청의 실질적 책임을 강화하는 데 있지만, 이번 공개는 그 책임이 얼마나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는지를 보여주는 자료이기도 하다.
2024년 늘어난 통계는 법 적용 확대의 영향이 컸지만, 반복해서 사고를 내는 기업의 존재는 법의 적용 범위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았다. 이번 공개는 중대재해를 기업별 구조의 문제로 바라볼 수 있는 첫 출발점이다. 중대재해가 반복되는 기업의 이름이 드러난 이상, 이제는 그 구조가 어떻게 유지되고 있는지, 어떤 부분에서 안전 의무가 실패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바꿀 것인지 더 깊이 질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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