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7일 한겨레 1면 기사.
한겨레
1) '대장동 항소 포기' 설명 요구했다고 평검사 강등?
정부가 검찰 지휘부에 '대장동 개발 사건 항소 포기' 경위 설명을 요구한 검사장 18명을 평검사로 강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겨레가 1면 톱기사로 썼고, 다른 신문들도 주요 기사로 다뤘다.
박재억 수원지검장 등 전국 18개 지방검찰청 검사장들이 10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노만석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한 추가 설명을 요구하는 입장문을 낸 것이 사태의 발단이다. 이들은 "대행께서 밝힌 입장은 항소 포기의 구체적인 경위와 법리적 이유가 전혀 포함돼 있지 않아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일선 검찰청의 공소유지 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검사장들은 항소 포기 지시에 이른 경위와 법리적 근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다시 한번 요청드린다"고 썼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중앙일보에 "정부가 집단 행동에 나선 검사장을 형사처벌, 감찰 및 징계, 전보 조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법무부 고위 관계자도 한국일보에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에서 강하게 요구를 하니 검토를 해야 한다"며 수사나 감찰 등 다른 조치들에 대해서도 "열어 놓고 검토 중"이라고 했다.
법조계에선 조직 내부의 의견 교환이나 지휘부를 향한 문제 제기를 집단 항명으로 규정하는 건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한겨레에 "이번 사태와 관련한 검사들의 반발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지만, 반발한다고 해서 파면할 사안은 아니지 않나. 기껏해야 경징계 사안인데 여기에 파면이라는 칼을 들고 온다는 게 어울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익명의 법무부 고위직 출신의 법조인도 "법무부가 검사들의 단체 행동에 일괄 주의를 줄 수는 있다. 그러나 이 문제를 가지고 정식 징계처럼 몰아붙이고 있는데 나중에 소송에서도 패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2) 남욱, 검찰 항소 포기로 감옥 있는 동안 200억 더 벌었다?
검찰이 대장동 개발 사건 항소를 포기하면서 1심에서 추징금 0원을 선고받은 남욱 변호사 등 민간업자들이 동결된 재산 2070억원의 해제를 요구하는 길이 열렸다.
남욱 측 변호사는 본인 몫 514억원어치 재산의 추징보전 해제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최근 법원에 냈다. 추징보전은 범죄로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묶어 두는 조치인데, 남욱 측은 "추징보전을 해제하지 않으면 국가배상을 청구하겠다"는 입장이다.
1심 재판부는 대장동 개발비리 관련범죄수익에 대해선 김만배에게만 428억원의 추징을 명령하고, 검찰이 항고를 포기했다. 이에 따라 현재 추징보전 중인 2070억원 중 1642억원에 대해선 동결 조치를 지속할 근거가 사라졌다.
남욱 측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직후인 4월 이 건물에 대해 법원에 추징보전을 풀어 달라고 항고를 했다가 기각된 바 있다.
남욱이 해제를 요구한 대상은 120억원 상당의 서울 청담동 소재 5층 건물 등이다. 남욱이 서울 역삼동 도보 10분 거리의 '노른자 땅'을 500억원에 매물로 내놓은 것도 확인됐다.
해당 토지는 남욱이 대표로 있는 법인 ㈜엔에스제이 피엠이 2021년 4월 300억원에 매입한 서울 강남구 역삼역 인근 1239.5㎡ 토지로 현재는 유료 주차장으로 운영되고 있다. 해당 부동산은 지난 3월 구로 세무서에 압류된 상태다.
16일 중앙일보가 부동산 포털 사이트를 통해 매물을 확인한 결과 최소 5개 업체가 남욱의 역삼동 땅을 500억원의 매물로 내놓은 상태였다. 한 업체 관계자는 "해당 토지가 500억원에 매물로 나온 게 맞는다"며 "시세차익이 200억원은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법무부와 검찰은 남욱 측의 추징보전 해제 요구 움직임과 관련해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뾰족한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지난 7일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것은 1심이 인정한 428억원의 추징금을 받아들이겠다는 의미인 만큼, 이제 와서 추징금을 늘려 달라고 하거나 추징보전을 연장해 달라고 주장할 마땅한 근거나 수단이 없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선 "(남욱의) 이번 해제 요청이 신호탄이 돼 동결된 2000억원대 재산 전반에 대해 해제 러시가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김만배의 경우 추징보전된 1270억원 중 428억원을 뺀 나머지 842억원은 손에 넣을 가능성이 커졌다. 정영학 회계사도 추징보전 조치로 256억원의 재산이 동결돼 있지만 정작 1심에선 추징금이 선고되지 않았다.
경기도 성남시는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추징 보전해 놓은 2070억 원에 대해 가압류를 추진하고 있다.
3) 9.11 추모식 참석이 미 상무장관 마음 움직였다
한미 관세 협상에 참여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자신이 9.11 테러 추모식에 참석한 것이 협상의 결정적 분수령이 됐다고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밝혔다.
김정관의 협상 상대인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관세협상 과정에서 3500억 대미투자 펀드의 선불을 요구하는 등 우리 정부에 불리한 요구를 많이 내놓은 '강경파'다. 러트닉은 김정관이 협상 과정에서 보낸 수십 통의 문자도 무시했다고 한다.
그런 러트닉에게 김정관이 9월 "협상 얘기는 안 하겠다. 9.11 추모식만 참석하겠다"는 문자를 보내자 "네, 고마워요"라는 회신을 보냈다. 미 투자은행 CEO 출신인 러트닉은 2001년 9.11 테러로 인해 동생을 포함해 회사 동료 650여 명을 잃었다.
김정관은 "열심히 사는 이유가 그들의 몫까지 살아야 하기 때문이라던 그의 말을 기억해 추모식에 갔는데 외부인이 온 건 처음이라 하더라"며 "추모식 다음 날 뉴욕에서 다시 만났을 때 러트닉은 처음으로 소리를 안 지르더라"고 했다.
어쨌든 9.11 추모식을 계기로 협상은 극적으로 재개됐고, 러트닉이 처음으로 한국의 분할 투자 방안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면서 타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김정관은 9월 10일부터 비행기 탑승시간 포함 3박 4일의 짧은 미국 출장을 다녀왔는데, 당시에는 9.11 추모식 참석 사실이 알려지지 않았다.
양측이 분할 투자에 공감대를 이뤘지만 진통은 계속됐다. 그러다가 경주 한미정상회담 당일인 10월 29일 도쿄에 있던 러트닉이 '200억 달러씩 10년간 내겠다'는 우리 측 최종안을 수용하면서 협상이 타결됐다.
김정관은 "러트닉은 힘든 상대였지만 애국심과 제조업 부활에 대한 사명감만큼은 우리 공무원들이 배워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4) 또 멈춘 한강버스, 오세훈 "불안끼쳐 송구"
서울시의 수상 대중교통인 한강버스가 운항 재개 보름 만에 항로를 이탈해 강바닥에 걸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15일 저녁 8시 25분쯤 송파구 잠실 선착장에서 약 100m 떨어진 곳에서 한강버스 102호 선박이 강바닥에 걸려 멈춰 섰다. 당시 배에는 승객 82명이 타고 있었으며 119수난구조대와 한강경찰대는 사고 발생 50여 분 만인 오후 9시 14분쯤 승객 전원을 잠실 선착장으로 옮겼다. 부상자는 없었으나 사고 순간 배 안에서는 '쿵' 하는 소리와 충격이 전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16일 "사고 보고서, 선박 내 폐쇄회로(CC)TV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항로 이탈에 따른 저수심 구간 걸림이 있었다"고 밝혔다. 한강버스는 최소 2.8m 이상 수심을 확보해야 하지만 사고 현장의 수심은 1.07~1.47m에 불과했다. 사고 현장 인근에 수심이 얕은 지역으로 진입하지 못하도록 부표가 설치됐으나 사고 선박이 부표를 넘은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는 잠실·옥수·압구정·뚝섬 등 한남대교 상류 항로에서 한강버스 운항을 16일부터 18일까지 중단하기로 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6일 서울시가 행정안전부와 협조해 사고의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안전성을 전반적으로 재점검하라는 특별 지시를 내렸다. 민주당 '오세훈 시정실패 정상화' 태스크포스도 같은 날 기자회견을 열어 한강버스 사고를 "오세훈 시장의 보여주기식 행정의 위험성을 보여주는 사고"라고 비판했다.
오세훈은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멈춤 사고로 불안과 불편을 끼쳐 송구하다"고 하면서도 "안전 문제를 정치 공세의 도구로 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5) 지지율 곤두박치는데 '극우 연대'로 가는 국민의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극우 성향 정당들과의 연대 가능성을 시사한 가운데 국민의힘 지지율은 민주당의 절반 수준에 머물러 당내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장동혁은 16일 보수성향 유튜브 채널 이영풍TV에 출연해 자유민주당, 우리공화당, 자유통일당, 자유와혁신과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연대할 수 있느냐는 진행자 질문에 "내년 지방선거는 체제전쟁"이라며 "그 깃발 아래 모일 수 있는 모든 우파들은 이재명 정권이 가려고 하는 체제전복, 그리고 사회주의 체제, 독재체제로 가려고 하는 것을 막기 위해 모두 함께 연대할 수 있어야 한다"고 답했다.
그러나 장동혁의 극우 행보에 당내에선 내년 지방선거 위기론이 고개를 드는 분위기다. 한 중진의원은 "(장 대표에 대해) 의원들 사이 분위기가 별로 안 좋다"며 "내년 선거에 무슨 도움이 되겠나"라고 했다.
이런 반응이 나오는 이유는 10.15 부동산 대책과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 등 여권의 잇따른 악재에도 국민의 힘 지지율이 반등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한국갤럽이 14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의힘 지지율은 24%로 전주보다 2%포인트 하락했다. 민주당은 42%로 2%포인트 올라 18%포인트 차로 벌어졌다.
전날 발표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에서도 국민의힘 지지율은 전주보다 4%포인트 하락한 21%로 집계됐다. 민주당은 42%로 3%포인트 올랐다.
그러나 장동혁은 "지금처럼 (지지율이) 횡보하다가 조금씩 상승하는 방향으로 가면 연말을 지나 내년에 상승하는 시점이 올 것"이라며 "12월 말까지는 지지층에 무게중심을 훨씬 많이 둬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갤럽 조사는 11일부터 13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3명에게 전화면접 방식으로 실시했다. NBS 조사는 엠브레인퍼블릭, 케이스탯리서치, 코리아리서치, 한국리서치가 10일부터 12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4명에게 전화면접 방식으로 실시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6) 우크라이나 "북한 탄약 운송 막기 위해 시베리아 철도 폭파"
우크라이나가 북한의 탄약 공급을 막기 위해 러시아 극동지역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폭파했다고 밝혔다.
키이우 포스트 등 우크라이나 매체들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국방부 정보국(HUR)은 지난 13일 러시아 하바로프스크 지역 소스노브카 마을 인근에서 발생한 대규모 폭발 사건의 배후가 자신들이라고 15일 밝혔다.
HUR은 텔레그램을 통해 "이번 특수 작전의 결과 화물열차가 탈선했고 철로 일부가 손상됐다"며 "러시아가 북한에서 들여온 무기와 탄약 등의 군수품 이동이 차단됐다"고 전했다. HUR이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정보요원들이 야간에 철로에 검은색 폭발물을 설치하고 원격 조종으로 이를 폭파했다.
모스크바에서 블라디보스토크까지 약 9000㎞를 잇는 시베리아 횡단철도는 러시아 극동지역에서 우크라이나 전선까지 군사 물자를 공급하는 주요 경로다. 북한도 이 철도를 통해 우크라이나 전쟁에 필요한 로켓과 탄도미사일 등 무기를 러시아에 지원하고 있다.
바딤 스키비츠키 HUR 부국장은 14일 로이터 인터뷰에서 "2023년 이래 북한이 러시아에 총 650만 발의 포탄을 공급했다"며 "러시아는 북한에서 받은 수백만 발의 포탄으로 지난해 전장에서 일정한 공격 강도를 유지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7) 오늘의 1면톱
▲ 경향신문 = 한국, 자주국방으로 '한·미 동맹 현대화' 밑그림
▲ 국민일보 = 李 "국내 투자에 신경"…재계 "833조 투자"
▲ 동아일보 = 삼성-SK-현대차-LG, 800조 국내 투자한다
▲ 서울신문 = 민주, 대법관 콕 찍었다 "퇴임 후 수임 제한 확대"
▲ 세계일보 = 4대그룹, 국내에 800조 '통큰 투자'
▲ 조선일보 = 李, 내란 청산에 "신상필벌은 기본"
▲ 중앙일보 = 삼성 450조 현대차 125조, 사상최대 국내투자
▲ 한겨레 = 집단반발 검사장 전원 평검사 강등 검토 파문
▲ 한국일보 = 단 3년 만에 '챗GPT 인류'로 진화… 일상·업무 대격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