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3일 조선일보 4면 기사.
조선일보
1) '항소 포기' 본 국민의힘은 '공소 취소'가 걱정이다
국민의힘이 검사의 공소취소 권한을 차단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을 맡고 있는 곽규택 의원은 "공소는 1심 판결의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55조 등을 삭제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12일 밝혔다.
현행법상 검찰은 명백한 증거 오류나 중대한 절차상 하자를 발견했을 때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공소를 취소할 수 있고, 법원은 검찰의 취소 요청이 있는 경우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지휘해 공소 취소를 할 수 있게 돼 있다.
곽규택은 "공소 취소 관련 규정은 예외적으로 활용돼야 하지만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에 의해 정치적으로 악용되거나 조직 내부의 판단 등 비법률적 사유에 따라 자의적으로 행사될 우려가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에서 이런 법안이 나온 이유는 검찰발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의 여파다. 법사위의 한 의원은 국민일보에 "공소취소가 사실 잘 안 쓰이는 제도인데, 이번에 항소 포기하는 걸 보니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도 하겠구나 싶었다"며 "그 가능성을 없애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여당인 민주당이 국회 과반수보다 훨씬 많은 166석을 차지한 국회 지형상 이 법이 통과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 법 개정이 사실상 원천봉쇄된 상황에서 여론전 성격의 입법인 셈이다.
이 대통령이 받고 있던 5개 재판은 대통령 임기가 시작되자 중단된 상태다. 여당 지도부는 12일 이 대통령이 기소된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과 관련해 "조작 기소된 사건은 공소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1000원짜리 한 장 받았다는 것이 증거로 나온 것이 있나. 그러면 이재명은 무죄 아닌가"라며 "조작 기소 사건은 공소 취소해야 한다"고 했다. 같은 당 김병기 원내대표도 법원이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의 민간 업자 일당에게 중형을 선고한 직후인 지난 3일 "정치검찰의 조작 기소가 사법부에 의해 명백하게 드러났다"며 "검찰은 악의적인 공소를 당장 철회하라"고 했다.
반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집회에서 "항소 포기는 결국 이재명에 대한 공소 취소로 가기 위한 시작에 불과하다"며 "이 대통령은 5개 재판 12개 혐의를 모두 없애려고 할 것이다. 공범들의 재판까지 없애려고 할 것"이라고 했다.
2) '계엄 동조' 세력 조사에 술렁이는 공직사회
정부가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12.3 내란 사태에 가담하거나 동조한 공직자 조사에 나서자 공직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국무총리실은 11일 비상계엄 관련 조사 대상인 49개 중앙행정기관에 TF 구성 지시와 관련 지침을 전달했다. 총리실은 총괄 TF에 법률 전문가와 군(軍) 관련 시민단체 관계자를 참여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총리실 관계자는 동아일보에 "군이나 경찰처럼 다수 인원이 비상계엄에 관여한 조직은 다른 기관처럼 10명의 인원만으로 TF를 운영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며 "군 TF에는 군인이 아닌 사람이 포함돼야 한다는 게 내부 방침"이라고 전했다.
당장 인사 조치를 면한 사람이라도 조사 내용을 인사혁신처에 보관하고 앞으로 인사에서 참고 자료로 활용하겠다는 방침도 전해졌다.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음해성 투서에 대한 걱정과 함께 조사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집중점검 대상인 외교부는 이번 국감에서 비상계엄 직후 대통령실이 조태열 외교부 장관 명의로 계엄이 합법이라는 주장을 담은 공문을 주미 한국대사관에 보내고, 이를 '3급기밀'로 지정한 점을 지적받은 바 있다.
익명의 외교부 당국자는 한겨레에 "이때 공문을 보내는 과정에 관여한 공무원들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며 "시키는 대로 한 사람들까지 조처하면 불만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재부의 경우, 최상목 전 장관이 내란 이후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겸한 터라 이 시기 인사권 행사 등의 적절성에 대해서도 살펴본다는 방침이다.
국정감사 때 김동일 전 예산실장과 신중범 전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등이 아시아개발은행(ADB)과 아시아 거시경제감시기구(AMRO)로 파견되기 직전 명예퇴직금을 수령한 것을 두고 '도피성 출국'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신중범이 출국하기 전에 국회에서 문제 삼았던 것을 고려하면 내부에서 이를 문제 삼는 투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 사정기관 공무원은 조선일보에 "윤석열 정부뿐 아니라 한덕수·최상목 권한대행 정부에서 일한 죄를 묻겠다는 것 같다"고 했다.
한 공무원은 "최근 10여년간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책이 급변하고, 일을 열심히 한 실·국장급 공무원들이 불이익을 받는 상황을 목격해 왔다"며 "이번 조처를 보면서 정부 주요 정책의 핵심 보직을 맡지 않으려는 분위기가 더욱 심화될 것 같다"고 말했다.
3) 하루 책 21권 만드는 'AI 수퍼출판사'
최근 인간 대신 생성형 인공지능(AI)가 저자를 맡은 출판물이 급격히 늘고 있다. AI 활용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지만, AI 저자의 표기 기준은 세워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조선일보가 이 문제를 짚었다.
교보문고에 따르면, A출판사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1월 5일까지 9175권의 책을 출간했으며 이는 하루 평균 21권에 달하는 분량이다. 59년 역사의 대형 출판사 민음사가 한달에 펴내는 책이 스무 권 정도인 걸 감안하면 엄청난 분량이다.
A출판사 홈페이지에는 'AI 툴'을 '작가 회원'에게 제공해 책을 펴낸다고 되어 있는데, 소속 작가 중 한 명은 4개월간 137권을 썼고 하루에 12권을 출간한 날도 있었다.
익명의 출판계 관계자는 "베스트셀러는 못 만들어도 저비용으로 우후죽순 책을 내면 한두 권씩만 팔아도 이익을 모을 수 있다"며 "권당 판매량은 적지만 넓고 다양하게 파는 와이드 셀러(Wide seller) 출판사인 셈"이라고 했다.
국가보훈부는 예스24와 함께 군인이나 소방관을 주인공으로 한 그림책 시리즈 50종을 AI로 제작했다. 보훈부 관계자는 "50종이면 2년은 걸릴 기획인데 4개월도 채 걸리지 않았다"고 했다.
AI 출판물의 품질에 대해서는 전문가들마다 평가가 엇갈린다.
이 신문의 의뢰로 A출판사에서 나온 토목관련 학술용어 책을 본 조원철 연세대 건설환경공학과 명예교수는 "책 수준이 높고 지식량도 많다"며 "50대 이상 학식이 깊은 교수 열 명이 모여서 쓴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그는 "챕터마다 문체와 표현의 구조가 똑같아 사람 냄새가 없는 건조한 인상을 받았다"고 했다.
김윤철 한국예술종합학교 명예교수는 A출판사의 한 연극연출교양서를 읽고 "이론을 보수적으로 써서 논쟁 지점이 없고 연극 교양서로는 권할 만하다"고 했으나 "연극을 잘 아는 사람이 썼다면 나올 수 없는 고유명사의 오류가 많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AI 출판 규모를 아무도 모른다는 점이다. 교보문고나 예스24는 출판사가 책을 등록할 때 AI 책은 따로 분류하도록 권고하지만 검증 수단이 없다. 예스24는 AI 저자 표기 기준을 만들기 위한 연구에 착수해 AI 기여도에 따라 저자란에 병기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4) 비만치료제 열풍에 직격탄 맞은 헬스장
위고비와 마운자로 등 비만치료제 열풍으로 헬스장들이 매출 급감을 겪고 있다. 한겨레가 몇몇 헬스장 운영자들을 만나 사정을 들어봤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보면 지난해 10월 국내에 출시된 위고비는 올해 6월까지 8개월 동안 39만 5천여건이, 지난 8월 출시된 마운자로는 두 달 동안 9만건 가까이 각각 처방됐다.
경기 양주에서 7년째 여성 전용 헬스장을 운영하는 김민기씨는 "운동을 겸하지 않고 위고비와 마운자로만 이용하려는 분들이 워낙 많다 보니 매출이 떨어지는 추세"라고 말했다.
김민기는 "여성 전용 헬스장이다 보니 회원 80~90%는 체중 감량을 위해 찾는 분들이라 타격이 더 큰 것 같다"며 "최근 매출이 매달 5~10%씩 떨어져 최악의 시기를 겪고 있다"고 했다.
올해 들어 지난 10월까지 폐업한 헬스장은 418곳으로 코로나19 시기인 2021년 402곳 수준을 넘어섰다.
위고비 이용자 김보은씨는 "100만원 내고 개인 트레이닝을 두달 동안 받다가 석달 전 한 달에 35만원이 드는 위고비로 갈아탔다"며 "주사만 맞으면 되고 효과도 확실한 데다 식욕 감퇴로 식비가 줄어드는 걸 생각하면 더 저렴한 다이어트 방법"이라고 전했다.
서울 신촌의 한 헬스장은 비만 치료제 투약 이후 체중이 다시 늘어나는 '요요 현상'을 겪은 이들을 겨냥해 지난달부터 위고비와 마운자로 사용 이력이 있는 이들의 운동 비용을 할인해 주는 행사를 시작했다.
강재헌 서울 강북삼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적절한 유산소·근력 운동을 병행하지 않고 약에만 의존할 경우 근육 감소 등 신체적인 불균형을 초래할 위험이 크다"고 경고했다.
5) 뉴진스, '민희진 없는' 어도어 복귀 결정
하이브 계열 레이블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분쟁을 벌여온 걸그룹 뉴진스 멤버 전원이 약 1년 만에 어도어로 복귀하기로 했다. 12일 오후 5시경 해린과 혜인이 복귀 의사를 밝혔다는 어도어의 발표가 나오자 약 3시간 뒤 민지와 하니, 다니엘도 복귀를 결정했다.
뉴진스 멤버 개인들의 전속계약 소송을 대리했던 법무법인 한일의 김성순·김유리 변호사는 "민지, 하니, 다니엘이 신중한 상의를 거쳐 어도어로 복귀하기로 결정했다"며 "한 멤버가 현재 남극에 있어 전달이 늦어졌다. 현재 어도어가 회신이 없어 부득이하게 별도로 입장을 알리게 됐다"고 밝혔다. 어도어는 "세 멤버 복귀 의사에 대해 진의를 확인 중"이라고 했다.
뉴진스는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모회사 하이브와의 갈등 끝에 사임하자 지난해 11월 29일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했다. 어도어가 같은 해 12월 전속계약 확인 소송을 내자 법원은 지난달 30일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
멤버들이 복귀를 선언한 시점은 항소장 제출 기한인 11월 13일 자정을 하루 남긴 때였다.
익명의 프로듀서는 한국일보에 "멤버들의 복귀를 예상했었다"면서 "재판을 지속하더라도 대법원까지 가면 오랜 시간이 걸려 그동안 연예 활동이 중지된다. 어도어에서 민사소송을 걸면 그 액수도 막대하다"고 말했다.
뉴진스와 어도어가 '완전체 복귀'에 합의하더라도 이들은 민희진이 없는 어도어에서 활동을 재개해야 한다. 뉴진스와 어도어의 전속계약 기한은 2029년 7월까지다.
6) 이탈리아 검찰 '보스니아 저격수 관광' 수사 착수
이탈리아 검찰이 1990년대 보스니아 내전 당시 미국 또는 유럽의 부유층들이 돈을 내고 사라예보 시민들을 쏜, 이른바 '저격수 관광'을 했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이탈리아 신문 '일 조르노'와 '라 레푸블리카'에 따르면, 밀라노 검찰은 이 사건에 연루된 이탈리아인들의 신원을 파악해 처벌할 방침이다.
밀라노 작가 에치오 가바체니의 고소장을 보면, 용의자들은 1992년부터 1996년 사이에 있었던 '사라예보 포위전' 당시 이탈리아 북부 트리에스테에 모여서 사라예보로 갔고, 세르비아계 병사들은 이들을 사라예보 주변의 언덕으로 데려가 거리를 오가는 시민들을 저격하게 했다. 이 '아마추어 저격수들'은 병사들에게 8만 유로에서 10만 유로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불했다고 한다.
이 같은 사실은 2022년 슬로베니아인 감독 미란 주파니치가 만든 다큐멘터리 '사라예보 사파리'로 주목을 받았고, 가바체니도 이 다큐를 보고 조사를 시작했다고 한다.
이탈리아 안사 통신은 가바체니를 인용해 "이런 살인에는 가격표가 붙었다"며 "어린이들을 쏘는 비용이 가장 비쌌고, 그 다음이 가급적 군복을 입고 무장한 남자와 여자 순이었다. 노인은 무료로 죽일 수 있었다"고 전했다. 세르비아계 병사들은 다큐의 내용을 부인했다.
7) 오늘의 1면 톱
▲ 경향신문 = 대장동 1차 수사 지휘부 "검찰, 선택적 집단행동"
▲ 국민일보 = 노만석 사퇴… 檢 초유 '대행의 대행' 체제
▲ 동아일보 = 한창 일해야 할 30대 33만명 "그냥 쉽니다"
▲ 서울신문 = 노만석 대행 사의 검찰 수뇌부 공백
▲ 세계일보 = '항소 포기' 닷새 만에 노만석 결국 사의
▲ 조선일보 = "저쪽 요구 수용 어려워 많이 부대꼈다"
▲ 중앙일보 = 노만석 사의, 대검부장단 퇴진 종용에 결심
▲ 한겨레 = 검란 번지자…노만석 사의
▲ 한국일보 = 노만석 사의… 검찰 초유의 '리더십 공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