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2일 동아일보 3면 기사.
동아일보
1) 이재명 정부 '내란청산', 내년 2월까지 '연장전'
이재명 정부가 12.3 비상계엄에 가담하거나 동조한 공직자를 조사한다는 명분을 내걸고 내년 2월까지 '내란청산' 기조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국무회의에서 김민석 국무총리가 공직자의 비상계엄 불법행위 가담 여부를 조사하는 범정부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제안하자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며 이를 승인했다.
이 대통령은 "내란에 관한 책임은 관여 정도에 따라 형사 처벌을 할 사안도 있고 행정책임을 물을 사안도 있고, 인사상 문책이나 인사 조치를 할 정도의 낮은 수준도 있기 때문에 (TF가) 필요할 것 같다"며 "꼭 특검에 의존할 게 아니고, (정부가) 독자적으로 해야 할 일"이라고 밝혔다.
경향신문은 "TF 구성 건은 김민석 국무총리가 제안하는 방식으로 나왔지만 이 대통령의 의중이 실린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다음달 18일 내란특검 수사가 마무리되면 내란 혐의 관련자들의 재판을 지켜보는 것 외에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지만 TF가 출범하면서 공직사회를 다잡고 내년 6월 지방선거까지 '내란청산' 프레임을 끌고 가는 부수효과도 노릴 수 있다.
정부는 49개 중앙행정기관에 기관별 TF를 설치해 설 연휴가 시작되기 직전인 내년 2월 13일까지 조사와 인사 조치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TF의 목표는 계엄 6개월 전부터 '내란 사전모의'나 실행에 가담했거나, 탄핵 선고 시점(4월 4일)까지 사후 정당화나 은폐 과정에 참여한 사람, 계엄 과정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공적인 지위를 이용해 물적·인적 지원을 제공했거나 실행한 공직자 등을 찾아내겠다는 것이다.
총리실에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총괄TF와 내란행위 제보센터가 구성된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구체적인 조사는 행정기관별 TF에서 조사·판단하되 총리실 산하 총괄TF가 보완·검증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인터뷰, 서면 조사, 디지털 포렌식 등의 방법을 총동원하며 공용 재산인 업무용 PC나 서면 자료는 기본적 감사 권한 범위에서 열람한다. 개인 휴대전화는 자발적 제출을 유도하되 상당한 의혹에도 불구하고 비협조적인 경우엔 대기발령 또는 직위해제 후 수사 의뢰 등도 고려하기로 했다.
49개 기관 중 군·검찰·경찰을 비롯해 외교부·국방부·법무부·행정안전부 등 12개 기관이 집중 점검 대상이 된다.
그러나 공직사회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제보를 바탕으로 조사가 이뤄지는 만큼 윤석열 정부에서 중용된 인사들에게 '부역자' 낙인을 찍어 솎아내면서 '공직사회 줄세우기'로 악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한국일보에 "민생 경제 회복을 중시하는 이 대통령의 평소 기조에 비춰 볼 때 이번 TF 구성은 이 대통령이 앞세워야 할 의제인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2) 노만석 "법무차관 '수사지휘권 발동' 언급에 항소 포기"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대장동사건 항소 포기를 결정한 배경에 이진수 법무부 차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언급이 있었다고 중앙일보가 보도했다.
노만석은 11일 검찰청 소속 과장들과의 비공개 면담에서 "이진수와 항소 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검찰 스스로 항소를 포기하는 방안 등 몇 가지 선택지를 제시받고 결정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며 "특히 수사·공판팀이 항소 의사를 굽히지 않을 경우 이진수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수사지휘권 발동을 요청할 수 있다는 점까지 언급했다"고 말했다.
법무부 장관의 지휘권 발동은 행정명령으로서 법적 효력이 있으며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직무상 명령 불복종'으로 형사처벌 또는 징계를 받을 수 있다.
정진우 서울지검장이 대장동 수사·공판팀 검사들이 작성한 항소장에 결재한 7일 오후 6시로부터 2시간 뒤인 오후 8시쯤 이진수와 노만석이 항소 포기 문제를 논의했다고 한다.
노만석은 조선일보 통화에서는 "제일 걱정했던 것은 (대장동 민간업자 사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는 것이었다"면서 "(지난달 31일) 피고인 5명에게 모두 유죄가 선고돼 마음이 편했는데 (항소 불허 지시로) 이렇게까지 파장이 클 줄 몰랐다"고 했다.
이진수는 10일 오후 정부 과천청사에서 법무부에 근무 중인 검사 30여 명을 불러 항소포기 과정을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동아일보에 "이진수가 장관의 수사지휘권은 제한적으로 행사돼야 하고, 항소 포기 과정에서 의견을 제시한 것이지 지휘권을 행사한 것은 아니었다는 점을 검사들에게 강조했다고 한다"면서도 "만약 항소 포기를 하지 않았다면 수사지휘권을 발동하겠다는 취지로 해석한 참석자도 있었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진수는 중앙일보에 "법무부와 검찰의 의사소통 과정에 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하면서도 "최종 결정은 검찰청과 서울지검이 상의한 결과"라고 답했다.
노만석은 11일 연차휴가를 내고 자택에 머물며 거취를 고심하고 있다.
조상호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은 동아일보에 "지금은 노만석에게 힘을 실어줘야 하는 시기다. 총장 대행 중심으로 검찰이 뭉쳐야 한다"며 "노만석이 사퇴할 필요 없다"고 말했다.
3) 검사 파면 손쉽게 하도록 검사징계법 손질한다
민주당이 대장동 항소 포기를 둘러싼 검찰 내부의 반발을 계기로 검사에 대한 파면 징계를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민주당은 검사징계법을 폐지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검사를 제외한 다른 공무원들의 경우 대통령령인 공무원 징계령에 따라 징계 수위가 정해지지만 검사에 대한 징계는 검사징계법이라는 별도 법률을 통해 처분하도록 돼 있다. 시행령이 아닌 법률로 징계를 규정한 경우는 행정부 소속 특정직 공무원 중 검사가 유일하다.
현행 검사 징계법이 일반 공무원 징계령과 가장 다른 점은 파면 여부다. 일반 공무원의 경우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등 총 6단계 징계를 할 수 있지만 검사는 파면 징계가 없고 나머지 5개 징계만 가능하다. 검사 파면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국회의원 3분의 1 이상 탄핵안 발의가 필요하고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판단까지 받아야 한다. 이 때문에 검사징계법의 존재가 비위 검사들의 처벌을 가볍게 해 검찰 기득권을 공고히 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있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파면 징계가 가능해지면 검찰의 독립성을 해칠 것이라는 비판을 의식해서 검사징계법 폐지를 검찰개혁 과제로 거의 거론하지 않았다.
그런데 대장동 항소 포기를 둘러싸고 검사들의 반발이 터져나오자 검사징계법 폐지 카드가 재부상한 것이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검찰이) 민주당 정권을 호구로 아는 것 같다. 검사장, 지청장, 평검사까지 대놓고 해보자는 것이냐"며 "검찰이 이래도 되느냐. 가만 안 두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원내 지도부의 또다른 관계자는 "(검사 징계법 폐지는) 다른 공무원과의 형평성을 맞추는 취지에서 예전부터 필요성이 제기됐던 문제"라며 "이제 막 거론되기 시작한 단계"라고 말을 아꼈다.
4) 연대-고대 부정행위 파문, 학교 책임은 없는가?
연세대와 고려대에서 비대면 강의 중간고사 집단 부정행위가 적발되면서 AI 시대 대학 교육과 평가 방식 개선 논란이 일고 있다.
연세대 '자연어 처리와 챗GPT' 수업에서 600명 중 수십 명이, 고려대 '고령 사회에 대한 다학제적 이해' 수업에서 1400명 중 수백 명이 생성형 AI를 활용하거나 카카오톡 단톡방을 통해 부정행위를 저질렀다.
대학가에서는 AI의 원리를 배우는 수업에서 AI 사용을 금지한 것이 아이러니하다는 반응과 함께 1400명 규모의 온라인 객관식 시험 방식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익명의 교육학과 교수는 조선일보에 "요즘 학생들이 AI를 워낙 많이 쓰기 때문에 시험도 단순히 AI만 활용해서 풀 수 없는 문제를 내려고 노력하는 추세"라면서 "특히 AI의 원리를 배우는 수업에서 '쓰지 마라'고 한 것은 놀랍다"고 말했다.
비대면 강의가 재정 여건 등 학교 편의에 따라 유지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고려대의 경우, 수강자 201명 이상 대형 강의가 2023년 32개에서 2024년 79개로 급증했다. AI 시대에는 학생들이 AI의 답변을 놓고 토론할 수 있는 소규모 수업이 필요한데, 대학들은 '비용 효율'때문에 거꾸로 대형 강의를 늘리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숭희 서울대 교육학과 교수는 "기술 발달로 이제는 온라인 플랫폼에서도 학생 참여가 충분히 가능한 만큼, 비대면이라고 무조건 교육 효과가 낮다고는 볼 수 없다"고 짚었다.
비대면 강의의 효율성에 대한 논의와 함께 평가 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은 이번 사태가 준 교훈이다. 양정호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는 경향신문에 "교수와 강사에게 강의와 평가 책임을 모두 미룰 게 아니라 대학이 제도적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5) 할리우드 대작 개봉에 입지 더 좁아진 한국영화
연말 할리우드 대작 영화들의 등장에 한국영화 개봉이 급감하고 있다.
연말까지 공개를 앞둔 주요 한국영화는 내달 3일 개봉 예정인 하정우 연출·주연의 '윗집 사람들'과 허성태 주연의 '정보원' 정도다.
12일부터 개봉하는 할리우드 영화들이 모두 인기 프랜차이즈 시리즈여서 한국영화 배급사들이 연말 개봉을 포기하면서 생긴 현상이다. 12일 '나우 유 씨 미' 시리즈 3편을 시작으로 19일 '위키드: 포 굿', 26일 '주토피아 2'가 잇따라 개봉하고 내달 17일에는 아바타 시리즈의 3편 '아바타: 불과 재'가 개봉한다. 앞선 두 편이 1360만명과 1082만명을 모은 아바타 시리즈가 연말 흥행을 독점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한국영화 투자·배급계의 양대산맥이었던 CJ ENM과 롯데엔터테인먼트는 당분간 개봉 예정작이 없다. 쇼박스는 내년 상반기 중 유해진 주연의 '왕과 사는 남자'를, 뉴는 류승완 감독의 '휴민트'를 내년 설 연휴에 개봉할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내년 이후다. 최근 한국영화 제작 편수가 줄어들면서 내년 이후 개봉 예정작들이 크게 줄었다.
황재현 CJ CGV 전략지원 담당은 한국일보에 "중급 규모 이상 영화의 경우 외화에 비해 상대적으로 한국영화 감소 폭이 크다"면서 "최근 1, 2년 사이 제작한 영화가 줄고 팬데믹으로 개봉을 미뤘던 영화들도 대부분 공개한 상황이어서 내년에 만날 수 있는 한국영화는 올해보다 적을 듯하다"고 말했다.
6) 프랑스 전직 대통령 사르코지, 20일 만에 석방
리비아로부터 불법자금 조달을 공모한 혐의로 교도소에 갇혔던 니콜라 사르코지 전 프랑스 대통령이 20일 만에 일시 석방됐다.
사르코지는 2007년 대선을 앞두고 측근들이 대선 자금 조달을 위해 리비아 당국에 접촉하는 것을 방치한 혐의로 9월 25일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뒤 10월 21일 프랑스 전현직 대통령 중 처음으로 파리 상테교도소에 수감됐다.
그러나 2심을 맡은 파리 항소법원이 10일 옥중의 사르코지를 화상으로 심문한 뒤 "증거 은닉이나 증인 압력, 공모 위험 등이 없다"며 석방을 허가한 덕에 풀려나게 됐다.
이날 오후 3시께 석방돼 자택으로 돌아간 사르코지는 내년 3월 예정된 항소심 판결 이전까지 교도소 밖에서 재판을 준비하게 됐다. 대신 그의 국외 출국이 금지됐고, 자신의 혐의에 연루된 17명과도 접촉해선 안 된다.
CNN에 따르면, 사르코지는 교도소에서 화상으로 이뤄진 심문에서 "70세에 감옥을 경험하게 될 줄은 상상도 못 했다", "힘들다, 정말 힘들다"고 토로했다. 샹송 가수로 유명한 부인 카를라 브루니와 두 아들 피에르와 장이 방청석에서 심리를 지켜봤다.
프랑스 르 포인트 지는 사르코지가 수감 중 다른 수감자들이 음식에 침을 뱉을까 두려워 교도소에서 제공하는 음식을 거부하고 요거트만 먹었다고 보도했다.
7) 오늘의 1면 톱
▲ 경향신문 = 공직사회 '내란 청산' 가담자들 인사 조치
▲ 국민일보 = 공직자 '내란 검증' 이달 착수
▲ 동아일보 = 李정부, '내란 가담' 공직자 인적청산 나선다
▲ 서울신문 = '계엄 가담' 공직자 가려낸다
▲ 세계일보 = 李정부 '내란 협조 공직자' 가려낸다
▲ 조선일보 = '내란 청산' 칼날 이번엔 공무원
▲ 중앙일보 = "법무차관이 지휘권 발동 거론해 항소포기"
▲ 한겨레 = 내란 가담자 조사…공직사회 '태풍' 분다
▲ 한국일보 = '계엄 가담자 솎아내기' 공직사회 뒤흔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