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헌법재판소 제공
군사법원의 12.3 계엄군 사령관 4명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중앙지역군사법원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지난 7일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했다. 사유는 확인되지 않았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문상호 정보사령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대한 재판은 대부분의 증인 신문을 마친 상태인데, 재판부가 직권으로 채택한 핵심 증인인 김용현이 부하 장군들의 재판에서 증언하길 거부한 것이다.
중앙지역군사법원 재판부는 지난달 21일 공판에서 김용현은 11월 18일, 전직 대통령 윤석열은 11얼 25일에 각각 증인으로 소환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김용현이 여인형·이진우·곽종근·문상호 등 4명의 계엄군 사령관들에게 각각 내린 지시사항을 확인하고 공모관계가 성립하는지를 따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절차라고 판단해 재판부 직권으로 증인 채택한 것이다.
하지만 김용현은 일찌감치 불출석 의사를 밝혔고, 윤석열이 25일 공판에 출석할지가 주목되는 상황. 윤석열·김용현은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의 혐의 재판에도 증인으로 소환됐지만 둘 다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했다.
두 사람 다 12.3 비상계엄 당시 자신들과 직접 소통한 국무총리나 군 사령관들의 재판에 나몰라라 하고 있는 셈이다. 한편, 윤석열은 지난 7월 "상급자의 정당한 명령에 따랐던 많은 군인과 공직자들이 특검과 법정에 불려나와 고초를 겪고 있다"며 "저는 앞으로의 형사 법정에서 비상계엄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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