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1) "용산-법무부 관계 고려했다"는 검찰총장 대행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 항소 포기 결정을 놓고 검찰이 요동치고 있다. 내년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마지막 검란(檢亂)'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해 "용산(대통령실)과 법무부와의 관계 등을 고려해야 했다"고 밝힌 것이 기폭제가 됐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노만석은 10일 오전 검찰청 연구관들에게 "검찰이 처한 어려운 상황이나 용산, 법무부와의 관계를 따라야 했다"며 정진우 서울지검장에게 항소 포기를 지시한 정황을 설명했다.
그는 7일 오후 8시쯤 법무부로부터 '항소를 하면 안 되겠다'는 연락을 받았다며 "나도 너무 힘들었다"고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CBS노컷뉴스에 따르면, 이진수 법무차관은 이에 앞서 같은 날 오후 노만석에게 전화를 걸어 '항소 포기'에 관한 법무부 측 의견을 전달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0일 출근길에 기자들을 만나 "검찰 사무 전반에 관해 보고를 받지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지침을 내린 바는 없다"면서 "장관에 취임한 이래 사건과 관련해 노만석과 통화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정성호의 말을 "이진수 차관 등 법무부 간부의 보고를 받고 의견을 표시했을 뿐이라는 취지"로 해석했다. 그러나 검찰 수뇌부가 수사지휘권을 가진 장관의 '의견 표시'를 흘려들었을 리가 없다.
검찰 내부에서는 노만석 책임론이 분출하고 있다. 10일 오전 검찰 내 부장급 참모 7명이 노만석에게 사퇴를 요구한 데 이어 검찰청에 근무하는 평검사 전원도 검찰 내부망 이프로(e-Pro)에 올린 글을 통해 "거취 표명을 포함한 합당한 책임을 다하시기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일선 지청장들도 "항소 포기 지시에 이른 경위가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다면 검찰의 가치와 존재 이유에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상처를 남길 것"이라며 사실상 노만석 사퇴를 요구했다.
일선 지청장 성명에 이름을 올리지 않은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은 이날 밤 페이스북에 "항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면 검사장을 포함해 서울지검 소속 누구든 징계취소 소송을 각오하고 항소장을 제출했으면 될 텐데 싶어 아쉽고 안타까웠다"는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 관련 심우정 전 총장의 즉시항고 포기에 저런 반응이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어 아쉽고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자신도 '대장동 항소 포기'는 유감스럽지만, 용기를 내야할 시점에 아무도 용기를 내지 않던 동료 검사들이 책임 공방에 나서는 모습을 비꼬는 투다.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을 지지하는 입장의 한겨레는 사설에서 "검찰이 이번 일에 집단 반발하는 모습은 볼썽사납지만, 실익이 뭔지 알 수 없는 항소 포기를 해서 이 혼란이 벌어진 상황 또한 납득하기 어렵다"고 썼다.
2) 항소 포기해도 범죄수익 환수 문제 없나?
'대장동 항소 포기'는 정부여당에 유쾌한 이슈가 아니다.
사건을 언급할수록 이재명 대통령 재판에 미칠 영향을 따지게 되고,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대장동 일당'에 검찰이 유리한 결정을 내렸다는 비판이 나오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7815억원에 달하는 범죄수익 추징이 어렵게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성호는 이런 주장이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진행하는) 민사소송에서 입증만 제대로 하면 환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몇몇 신문사들이 정성호의 발언을 팩트체크했다.
한국일보는 "항소 포기로 검찰이 구형한 추징금을 국고로 환수할 가능성이 닫힌 게 맞다"고 판정했다. 1심이 선고한 추징금 총합은 김만배 428억원, 정민용 37억원, 유동규 8억원 등 약 473억원에 불과하다. 검찰이 항소하지 않은 만큼 2심과 상고심에서 더 높은 추징금 선고는 불가능하다.
정성호가 얘기한 민사소송을 통한 환수 역시 법조계에서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지역 법원의 한 판사는 한겨레에 "형사적으로 추징은 모든 이익을 박탈하는 거고 민사는 손해를 메워 달라며 나의 피해를 증명해야 하는 것"이라며 "형사적으로 추징도 되지 않은 것을 민사 소송으로 피해를 메운다는 건 상상하기 어렵다", "범죄수익에 대해 국가가 추징할 수 있으면 하는 게 맞다. 나중에 민사로 이걸 교정한다는 건 맞는 얘기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정성호는 "78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는 범죄수익 추정에 대해서도 "확정된 수치가 아니다"라고 했는데, 법조계에서는 "그렇다면 오히려 항소해 2심 판단을 받아봤어야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3) 대통령 집무실, 내달 8일 청와대 이전 착수
대통령 집무실이 다음달 8일부터 14일 사이 서울 용산에서 청와대로 이전하며 용산 대통령실 시대가 3년 7개월 만에 막을 내린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중앙일보에 "관리비서관실이 최근 청와대 이전 시점이 12월 8일부터 14일이라고 일부 수석비서관 등에게 공유했다"고 밝혔다.
관리비서관실은 지난 6월 청와대 이전 업무를 맡기 위해 이 대통령이 신설한 조직이다. 관리비서관실은 이번 주 대통령실 직원들을 대상으로 청와대 이전 관련 설명회도 연다.
이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부터 "청와대를 신속 보수해 들어가는 게 좋겠다"고 밝힌 만큼 대통령실은 연내 이전으로 방침을 잡고 이전을 준비해 왔다.
대통령과 참모들이 근무하게 될 청와대 여민관 등은 리모델링 작업을 대부분 마친 상태라고 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여민관이 낡긴 했지만 예산 절약을 위해 크게 고치진 않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6월 국무회의에서 청와대 복귀를 위한 예비비 259억원을 의결했는데 용산 이전 당시 든 예비비 378억원보다 약 119억원 적은 액수였다.
대통령실 출입 기자실을 청와대 춘추관으로 옮기는 시점은 12월 14일을 넘겨 그달 하순이 유력하다.
다만 대통령 관저는 내년 상반기에 이전될 가능성이 높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6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통령 관저를 옮기는 문제는 보안상 문제 때문에 연말까지 옮기는 것은 가능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4) 집단 부정행위 적발한 고려대는 중간고사 무효화
연세대에 이어 고려대에서도 비대면 강좌 중간고사에서 집단 부정행위가 발생해 시험이 전면 무효화됐다.
이 학교의 '고령 사회에 대한 다학제적 이해' 과목의 중간고사(25일)에서 이 같은 일이 적발됐다. 이 강의는 1434명이 수강하는 비대면 동영상 시청 방식으로 퀴즈와 중간·기말고사, 보고서 등으로 평가가 이뤄진다.
문제의 중간고사는 수강생이 시험 보는 모습을 촬영한 영상을 요구하거나 원격 시험 보안 프로그램 등 별도의 부정행위 방지 장치 없이 치러졌다. 그런데 시험 중 일부 학생들이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문항에 대한 질문을 남기고 답을 공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채팅방은 애초 수강생 간 과목 정보 공유를 위해 개설된 것으로 500여명이 참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험이 끝난 뒤 일부 학생이 담당 교수에게 부정행위 의혹을 제보했고, 담당 교수가 10월 27일 '중간고사 초유의 사태 발생과 관련해'라는 제목의 공지를 올려 "25일 중간고사에서 집단 부정행위가 발생했다는 다수의 제보가 있다.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부정행위로 중간고사 전면 무효화라는 특단의 조치를 내린다"고 밝혔다.
그로부터 이틀 뒤인 10월 29일 연세대에서 '자연어 처리와 챗GPT' 수업을 맡은 A교수도 "중간고사에서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부정행위하는 모습이 다수 확인됐다"며 부정행위자의 '자수'를 촉구하는 글을 올렸다.
구정우 성균관대 교수는 한겨레에 "효율적으로 점수만 얻으면 된다는 사회적 인식 속에 인공지능 등 기술에 과의존하는 경향이 더해지며 나타난 문제"라며 "다른 대학도 비슷한 수준이거나 더 심각할 수 있다"고 말했다.
5) 원활한 구조 위해 양옆 보일러타워 폭파
울산 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5호기 붕괴 현장에 매몰된 사람들의 구조를 위해 붕괴 위험이 있는 양옆의 4호기와 6호기 타워가 11일 낮 12시에 폭파된다.
지난 6일 발생한 5호기의 붕괴 사고로 7명이 매몰됐다. 이 중 3명의 시신이 수습됐고, 나머지 4명은 아직도 잔해 속에 있다.
그러나 이들을 구하기 위한 구조작업은 추가 붕괴 우려로 지연되고 있다. 5호기 옆 4·6호기가 해체되면 크레인 등 중장비 투입이 가능해 매몰자 수색 및 구조작업이 더욱 원활해질 것으로 보인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0일 오후 브리핑에서 "4·6호기 발파·해체가 완료되면 매몰자 수색을 위해 5호기 잔해를 들어내는 작업이 곧장 이어진다"고 밝혔다.
그러나 4·6호기 해체가 붕괴 사고 원인 규명엔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안형준 건국대 건축공학과 교수는 중앙일보에 "5호기는 이미 무너졌다. 같은 방식으로 해체되던 4·6호기는 취약화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살펴볼 수 있는 표본이자 증거"라며 "보일러 타워 실물에 대한 정밀조사 없이 해체되면 사고 원인을 밝히고 유사한 사고를 예방하는 데는 어려움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6) '트럼프 발언 짜깁기' BBC 사장과 보도책임자 동반사임
영국 공영방송 BBC 사장과 보도 책임자가 9일 사임했다.
BBC가 지난해 10월 28일 방영한 다큐멘터리 '트럼프: 두 번째 기회?'에서 2021년 1월 6일 미 의사당 폭동 당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연설을 의도적으로 편집했다는 의혹 때문이다.
해당 방송에는 트럼프가 "우리는 의사당으로 걸어갈 겁니다. 나도 거기에서 여러분과 함께할 것입니다. 우리는 싸울 것이고 필사적으로 싸울 겁니다"라고 말하는 장면이 담겼다. 하지만 이 발언은 트럼프의 각각 다른 연설의 일부를 이어 붙인 것으로 드러났다.
영국 일간지 텔레그래프는 당시 트럼프의 진짜 발언은 "우리는 의회까지 걸어갈 것이다. 의회로 가서 평화롭고 애국적으로 목소리를 내자"였는데 BBC가 "평화롭고 애국적으로" 부분은 빼버리고 "필사적으로 싸울 것"이라는 발언을 덧붙여서 트럼프가 폭동을 부추긴 것처럼 편집됐다고 설명했다.
팀 데이비 사장은 BBC 직원들에게 보낸 내부 메모에서 "우리는 전반적으로 잘하고 있지만 몇 가지 실수도 있었고 사장으로서 저는 궁극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트럼프는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이 소식을 공유하며 "이들은 나의 완벽한 1월 6일 연설을 조작한 것이 발각돼 잘린 것"이라며 "이런 부패한 언론인들을 폭로해 준 텔레그래프에 감사한다"고 밝혔다.
7) 오늘의 1면톱
▲ 경향신문 = '계엄 하려고 북 도발' 윤석열 '외환죄' 추가
▲ 국민일보 = 엇갈리는 수뇌부 해명 검사들 반발 확산일로
▲ 동아일보 = "항소" 보고에… 정성호, 2차례 "신중히 판단을"
▲ 서울신문 = '검란'으로 번지는 대장동 항소 포기
▲ 세계일보 = 鄭법무 "李 무관" 선긋기에도…'검란' 확산
▲ 조선일보 = 평검사부터 검사장까지… '검란' 불붙었다
▲ 중앙일보 = 노만석 "항소포기, 용산·법무부와 관계 고려"
▲ 한겨레 = 검찰 집단반발 "노만석 퇴진"
▲ 한국일보 = 평검사·검사장까지 "노만석 사퇴" 검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