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7일 한겨레 6면 기사.
한겨레
1) 여당에 부는 '맘다니 신드롬', 왜?
조란 맘다니 미국 뉴욕시장의 당선이 내년 서울시장 선거를 앞둔 민주당에 잔잔한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이 너도나도 "서울도 바뀌어야 한다"며 맘다니 당선의 의미를 자신들의 정치 행보와 연결짓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뉴욕시장 선거에서 뉴욕주지사를 3번 지낸 앤드루 쿠오모를 꺾고 당선된 맘다니는 1년 전까지만 해도 지지율 1%에 불과한 무명의 주 하원의원이었다. 그는 이번 선거에서 연소득 100만 달러 초과 시민에게 2%의 세금을 추가 징수하는 사실상의 '부유세' 신설과 공공주택 임대료 동결을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됐다. 1969년 시장 선거 이후 56년 만에 투표자 수 200만 명을 넘길 정도로 투표 열기도 뜨거웠다.
이 같은 맘다니 현상에 가장 뜨겁게 반응한 사람들은 민주당의 50대 서울시장 주자들이다.
서울시장 출사표를 던진 박주민 민주당 의원(52)은 5일 페이스북에 "맘다니의 당선 소식은 많은 생각을 하게 한다"며 "뉴욕이 보여준 변화의 에너지가 서울 시민들에게도 전해지길 바란다. 서울도 바뀔 수 있다. 아니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장에 뜻을 품은 같은 당 박홍근 의원(56)은 맘다니가 '부담가능한 뉴욕'(Affordable New York)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당선된 것에 주목했다. 그는 "서울도 뉴욕과 비슷한 문제(주택 공급)를 안고 있다"며 "뉴욕시민들이 그러했듯,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서울 시민들은 '부담 가능한 서울'을 만들 새로운 시장을 선택할 거라 믿는다"고 말했다.
출마군으로 거론되는 박용진 전 민주당 의원(54)도 5일 맘다니 당선 속보를 페이스북에 공유하며 "이런 소식에 여전히 가슴이 뛴다"는 소감을 남겼다.
민주당 인사들이 너도나도 맘다니의 당선에 열띤 반응을 보이는 이유는 '변화'라는 키워드가 서울시장 선거에 도전하는 자신들의 처지에 부합되기 때문이다.
민주당에서는 이들을 포함해 대 여섯 명의 의원들이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4선의 오세훈 시장(국민의힘)에 맞설 만큼 '필승카드'로 부각되는 사람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
1995년 서울시장 선거가 부활된 이래 민주당이 조순, 고건 등 영입 인사들로만 시장 선거에서 승리한 것도 당이 덜어내야 할 '징크스'라고 할 만하다.
최근에는 여의도 국회의원 경력은 없지만 성동구청장에 3번 당선된 정원오의 이름이 나오고 있다.
2) '김현지 출석' 가능해지자 민주당 "정진석도 와야"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 마지막 날인 6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실 국정감사에서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증인 출석이 결국 무산됐다.
그 동안 민주당은 김현지가 이날 대통령의 오후 일정을 수행해야 한다며 '오전 출석'을 고집했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오후에 대통령 일정을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오전만 출석하겠다고 한 것을 출석 거부로 말한 것은 과하다"고 했는데,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3시 50분쯤 "김현지가 이재명 대통령의 원주 행사에 동행하지 않고 대통령실에 머물고 있다"고 전격 발표했다. 국회에 온 대통령실 인사들은 그런 사실을 몰랐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김현지의 출석 의지가 강력하다고 하니 지금이라도 불러야 한다"고 했지만 민주당은 "김현지만 부르는 건 비례 원칙에 맞지 않는다"며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 등 전 정부 대통령실 인사들을 함께 불러야 한다는 카드를 갑자기 꺼냈다. 국민의힘은 "처음부터 김현지를 출석시킬 생각이 없었던 것"이라고 따졌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김현지는) 50명의 비서관 중 1명일 뿐인데 과도하게 공격받고 있다"고 변호했다.
3) 특검팀, 김건희의 또다른 명품 수사 착수
김건희 특검팀이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특혜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가 인테리어 업체로부터 디오 명품을 받았다는, 새로운 의혹 수사에 착수했다.
특검팀은 6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자택인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와 관저 공사를 맡았던 인테리어 업체 21그램 사무실, 김건희가 운영한 코바나 컨텐츠 사무실 등 9곳을 압수수색하면서 영장에 압수 물품으로 '크리스티앙 디올 제품 일체'를 적시했다. 윤석열 자택 압수수색은 이번이 네번째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국고 손실,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이 적시됐다.
김형근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김건희씨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은 기존 범죄 사실이 아닌 새로운 혐의 사실에 따른 압수품 압수를 위해 반드시 필요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김건희가 2022년 4월에서 8월 사이 21그램 대표 김태영의 아내 조아무개씨로부터 디올백과 의류, 팔찌 등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실내 건축공사업 면허만 보유한 21그램은 인테리어 외의 증축 공사를 할 수 없었음에도 2022년 5월경 대통령 경호처가 돌연 다른 회사 대신 21그램으로 공사업체를 바꿔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특검은 공사 수주 전후인 2022년 4~8월경 조씨가 김 여사에게 디올백과 의류, 팔찌 등을 공사 수주 청탁 명목으로 건넨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그러나 김건희 변호인단은 특검팀의 압수수색이 '별건 수사'라고 반발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에서 "같은 장소에, 부부가 (모두) 구속된 빈집에 압수수색을 나온 것은 헌정사상 최초"라며 "(수색 과정에서) 고가의 선물을 특정하지 못하는 것을 보면 이는 명분일 뿐 별건 수사를 위해 압수수색을 하는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 밝혔다.
최지우 변호사는 "(21그램 측의) 선물을 받지 않은 것으로 안다"면서 "같은 장소를 네 번이나 압수수색한 것은 유례를 찾기 어려운 과잉 수사"라고 했다.
4) 민주당발 '혐중시위처벌법' 추진 논란
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특정 국가와 국민을 모욕하면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 형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양부남이 지난 4일 대표발의한 형법 개정안은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해 특정국가의 국민이나 특정 인종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공연히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과 모욕 피해자를 특정인으로 한정한 형법의 적용 대상을 집단으로 확대한 것이다.
양부남은 법안 발의 이유가 최근 늘고있는 반중 시위를 겨냥한 것임을 분명히 했다. 그는 제안 이유에서 개천절 혐중 집회에서는 집회 참가자들이 '짱깨, 북괴, 빨갱이는 대한민국에서 어서 빨리 꺼져라'라는 내용이 포함된 일명 '짱깨송'을 부르는 등 특정 국가와 특정 국민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을 일삼았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고민정 의원도 5일 "최근 극우 시위대, 중국 혐오 시위대 등이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인근에서 소음, 욕설, 폭언을 동반한 시위를 반복적으로 벌여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학교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m 내 지역에서 출신 국가·지역·민족 등을 대상으로 한 혐오시위를 금지한다는 내용의 교육환경 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반미 시위는 놔두고 왜 반중 시위만 처벌하냐"고 반발했다. 이재능 미디어 대변인은 "민주노총 주관의 반미 시위는 외면하더니, 정작 반중 시위를 이유로 감옥에 보내겠다는 것"이라며 "성조기를 찢고 미국 대사관에 불을 질러도 표현의 자유를 이유로 반미 운동 그 자체를 처벌하지는 않았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근간이지만, 그 자유는 타인의 인격을 훼손하고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방패가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5) 시진핑 방한 뒤 중국에서 카톡 사용 가능해졌다?
최근 중국에서 가상사설망(VPN)을 통해 우회하지 않아도 카카오톡 메시지 수발신이 가능한 현상이 발견되면서 중국이 카카오톡 차단을 해제했다는 기사들이 나왔다.
중국은 10여년 전부터 카카오톡, 네이버 등을 비롯한 한국 앱은 물론 대부분 외국산 인터넷 서비스를 제한하고 있다.
그런데 한국일보 베이징 특파원이 현지에서 확인해보니 카카오톡 금지가 풀렸다고 볼 수 없다고 한다.
기자가 6일 베이징 도심에 해당하는 '3환 지역' 안에서 직접 VPN 없이 카카오톡을 이용해봤지만 대부분 메시지는 전송이 되지 않았고, 잠깐 전송이 된다 할지라도 수분 내 먹통이 됐다. 근거리 무선통신(와이파이)으로는 될 때가 있지만 5G망으로는 안 되는 등 접속 조건이 일정하지 않았다. PC 버전 카카오톡은 여전히 대부분 접속되지 않는다.
중국에서 수년간 거주한 주재원들도 "간헐적이고 불안정한 접속은 아주 오래 전부터 있었다"며 "특히 한국에서 로밍을 해올 경우는 예전에도 이용 가능했다"고 말했다.
국내 통신사 관계자는 "중국 정부 정책의 영향권을 잠시 벗어나게 되거나 해외에서 가져온 공유기 등 장비를 사용할 경우, 혹은 일시적으로 통신 지연이 생겼을 때 이 같은 현상(일시적 접속)이 일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카카오도 5일 "(중국 내에서) 특이 사항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놨다. 주중 한국 대사관 관계자도 "중국 측에서 사용 제한을 풀겠다는 공식적인 통보는 없었다"며 "정상회담에서도 관련 내용은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6) 누구를 위한 'FIFA 평화상'인가?
FIFA(국제축구연맹)가 갑자기 '평화상'을 신설해 내달 5일 워싱턴DC에서 열리는 '2026 북중미 월드컵' 조추첨식에서 첫 수상자를 발표하기로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력한 수상 후보다.
잔니 인판티노 FIFA 회장은 6일 미국 마이애미에서 열린 아메리카 비즈니스 포럼에서 "불안과 분열이 심화되는 세계에서 갈등을 끝내고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려는 이들의 헌신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FIFA 평화상 시상식을 연례 행사로 만들어 평화를 위해 헌신한 이에게 수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판티노는 첫 수상자가 누구냐는 질문에 "12월 5일에 보게 될 것"이라고만 답했지만, 상당수 외신들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첫 수상자가 될 것으로 점쳤다.
FIFA는 최근 2026 월드컵 티켓 판매 수익 일부로 조성한 1억 달러 규모 교육 프로젝트 이사회에 트럼프의 장녀 이방카 트럼프를 임명했다. 트럼프와 절친한 관계인 인판티노가 노벨평화상 수상에 실패한 트럼프의 아쉬움을 덜어주고 그와의 관계를 돈독하게 하기 위해 상을 급조한 게 아니냐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은 FIFA 평화상에 대해 "트럼프가 노벨 평화상을 받지 못한 직후 나온 '축구계의 대체 시상식'처럼 보인다"며 "FIFA가 평화의 이름 아래 정치적 이익과 이미지를 포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7) 오늘의 1면톱
▲ 경향신문 = 경제도 삶도 "기댈 데 없다"
▲ 국민일보 = 온실가스 감축 목표 50~60%·53~60%
▲ 동아일보 = 불장에 뛰어드는 2030 '영끌 투자'
▲ 서울신문 = 합참 장성 일괄 교체 초유의 물갈이 인사
▲ 세계일보 = 울산 발전소 타워 붕괴 매몰 7명 구조·수색 중
▲ 조선일보 = 공급 없는 규제, 부동산 풍선만 키웠다
▲ 중앙일보 = 온실가스 최대 60% ↓ 내연차 제한 불가피
▲ 한겨레 = 온실가스 감축 목표 '어정쩡한 절충'
▲ 한국일보 = 3년새 80% 뛴 전기료, 산업계 목줄 쥔 기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