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남소연
한미간 관세협상 세부협의가 막바지에 이른 가운데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6일 "'상업적 합리성'이라는 조항을 (한미 간) 양해각서(MOU) 제1조에 넣었다"고 밝혔다. 또 해당 조항에 대한 별도의 정의 조항을 통해, 사업성이 불투명한 사업에 대해 한미간 수익 비율을 조정할 수 있는 규정도 담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같은 내용은 이날 오전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의 발언에 따른 것이다. 김 실장은 '한미 관세협상에 따라 미국 쪽의 요구에 수익이 나지 않는 곳에 투자를 강요당하는 것 아닌가'라는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한미 관세협상의 MOU 조항을 설명했다.
김 실장은 "상업적 합리성의 정의가 (MOU 조항 1조에) 뒤이어 나온다"면서 "투자금을 회수할 현금 흐름이 있을 것으로 투자위원회가 판단하는 곳이라는 정의 조항"이라고 말했다. 이어 "투자 원리금 회수의 불확실성이 있는 사업은 애당초 착수하지 않도록, 우리 협의위원회에서 동의하지 않도록 (MOU에) 상업적 합리성 조항을 넣었다"고 강조했다.
또 한미간 수익 배분 과정에서 미일 협상을 따라간 것 아닌가라는 지적에 대해 "(이익 배분 비율) 5대 5는 일본 때문에 끝내 숫자를 바꾸지 못했다"면서도 "사업 중간에 원리금 회수 가능성이 불확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는 문구도 넣으면서 다중의 안전장치를 확보하려고 최대한 노력했다"고 밝혔다.
이밖에 매년 200억 달러의 대미 투자 규모에 대해서도 "외환시장에 부담되지 않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 외환보유고가 4200억 달러 있다"면서 "중앙은행의 보유자산과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을 포함하면 150억에서 200억 달러 정도로 우리가 부담 없이 조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실장은 "(이같은 금액은) 외환시장에 충격이 없는 수준"이라며 "중앙은행과 아주 면밀히 분석해서 대응한 수치"라고 주장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향후 절차에 대해 "한미간 팩트시트 협상이 진행 중이고 막바지 단계에 있다"며 "관세만이 아니라 안보에 관한 것들도 팩트시트에 담긴 다음에 MOU를 체결하는데 MOU도 협상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대신 팩트시트의 경우 이번 주 내로 공개될 것이라며, "(한미간)MOU 체결 여부는 미국의 여러 부처가 논의하고 있어 언제까지 된다고 말하기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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