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9월 19일 서울 마포구 구름아래 소극장에서 열린 2030 청년 소통·공감 토크콘서트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9.19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올해 들어 세 차례나 '남성 차별'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언제나 여성에 대한 성차별이 더 극심하다는 전제를 깔지만, 결국 그가 하고 싶은 말의 초점은 '남성 차별' 문제나 '젠더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에 가깝습니다.
사실 이 대통령이 해결하고자 하는 '남성 차별'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도 알기 어렵습니다. 이 대통령은 '특정한 영역에서 차별'이 있다고 말했지만 '군 복무'를 제외하고는 그 특정한 영역이 무엇인지 쉽게 떠올리기가 어려웠습니다. 이 대통령은 "취업하기까지는 여성이 좀 유리하다"라는 말을 전했지만, 그것은 20대 여성의 고용률이 20대 남성보다 높고(5%p, 2023년 기준) 취업 시점이 더 빠르다는 것만을 강조한 이야기입니다.
신경아 한림대 사회학과 교수는 "노동시장은 성평등해지고 있나?"라는 논문에서 "(20대 여성과 남성을 비교했을 때) 남성은 여성보다 첫 취업의 시점이 늦지만 더 안정적인 일자리에 들어가는 경향이 뚜렷하다. 20대 중반 이후 남성의 임금은 여성의 임금보다 높아지는 역전 현상이 일어난다"라고 말합니다. 이어 "20대 여성과 남성의 노동시장 조건을 비교할 때, 집단으로서 여성의 우위성이 발견되지 않는다"라며 "여성 내부의 분화 결과 상위 일자리에 들어가는 여성들이 늘었을 뿐이다"라고 강조합니다.
또한 '남자들이 결혼이나 데이트할 때 돈을 더 많이 내야 한다'와 같은 통념은 맨박스(가부장제 사회에서 강요되는 남성성)이기도 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위의 '성별 임금격차'와도 관련 되어있으니 '남성 차별'과는 거리가 멉니다.
정훈님, 저는 이 대통령이 결국 청년 남성들의 '차별당한다는 느낌', 그 인식을 개선하고 싶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평등가족부가 개편되면서 이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됐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성평등가족부가 출범하면서 새로 생긴 '성형평성기획과'는 여성과 남성의 차별에 대한 인식 격차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만들어졌는데, 일명 '남성 역차별' 담당 부서라고 일컬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본말이 전도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현재 성평등정책관 아래 4개 과 중 주무과(국이나 관에서 맡은 업무를 총괄하는 과)가 성평등정책과(기존 여성정책과)가 아닌 '성형평성기획과'이기 때문입니다. 정춘생 의원 역시 4일 국정감사에서 "우리나라에 수천 년간 쌓여온 구조적 성차별 문제가 있고, 성평등가족부는 그것을 우선적으로 해소해야 되는 숙제가 있다. 우선순위는 양보할 수 없다"라며 "성평등정책관에 주무 부서가 성평등정책과가 아닌 성형평성기획과라고 하는 것은 우려스럽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역차별 아니라 '불이익으로 느끼는 문제'"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에서 열린 성평등가족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남소연
정춘생 의원 : "대통령께서 염려하시는 여성 할당제로 인한 역차별 문제, 어떤 사례가 있습니까?
원민경 장관 : "의원님, 저는 역차별이라는 용어보다는 다른 성별이 '불이익으로 느끼는 문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불이익으로 느끼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 부처가 아니면 그것을 듣고 뭔가 사회통합으로 나아가는..."
정춘생 의원 : "성평등가족부가 아니면 할 수 없다는 문제의식도 통감하지만 성평등가족부가 아니면 구조적 성차별을 개선할 수 있는 부처가 없어요. 무엇이 우선순위이고 무엇에 더 역점을, 방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해야 되는지는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분명하게 입장을 정하셔야 합니다.(...) 팩트가 아닌 걸 근거로 해서 역차별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주장에 대해서는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행히 저는 4일 여성가족부 국정감사에서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중심을 잡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원민경 장관은 '역차별'이 아니라 '다른 성별(남성)이 불이익으로 느끼는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역차별'은 소수자에 대한 우대 조치로 인해서 오히려 다수자가 피해를 입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한국에선 공공기관이나 기업에서 여성을 의무적으로 채용해야 하는 할당제가 없으며, 남성이 수적으로 월등히 많은 영역에서 여성의 진출을 촉진하는 여성 창업자 지원 정책이나 여성과학기술인력 채용·승진 목표제 등도 '역차별'과는 거리가 멉니다. 그러므로 원 장관이 '역차별'이 아니라 '불이익으로 느끼는 문제'라고 표현한 것은 적확합니다. 원 장관은 지난 국무회의에서도 "성평등과 차별 관련되어서 다른 인식의 격차가 있는 것 같다"라고 진단한 바 있습니다.
'남성들이 여성보다 살기 힘들다'를 '인식'으로 받아들이느냐, '사실'로 받아들이느냐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전자의 관점에서는 성평등적 관점에서 남성들의 젠더 인식을 분석하고, 안티 페미니즘에서 비롯된 여성혐오 문제까지 다룰 수 있습니다. 하지만 후자의 관점으로 정책을 시행하면 '남성 우대 정책'을 펼치거나 여성 정책을 도외시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원 장관은 '남성 역차별론'과 거리를 두고 있었습니다.
정춘생 의원 : "(2025 상반기 중앙부처 고위공무원 여성 비율을 제시하며) 중앙부처 고위 공무원 여성 비율입니다. 9개 기관 0프로(퍼센트)입니다. 금융위, 조달청, 새만금청 이런 데는 충분히 여성을 고위 공무원단에 배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없습니다. (...) 성별 대표성 제고 방안을 다시 세우십시오. 질적으로 성별 대표성이 보장되도록 노력을 하시고요. 지금 2023년도 (양성평등정책) 계획은 5년간의 기한이기 때문에 남아 있거든요. 기다릴 것인지..."
원민경 장관 : "기다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취임한 이후에 젠더폭력 영역에서의 모든 현장과 연구자들과 정책이 만나지 못했던 부분들을 다시 복원시키느라, 취임하고 지금 한두 달여 되는 동안에 계속적으로 전문가들과 회의를 통해서, 피해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조언과 정책이 무엇일지 고민해 왔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부분도 저희 고민 영역 중에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챙겨서 의원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지적하지 않으시도록 더 적극 챙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춘생 의원은 이재명 정부와 원 장관에 대해서 진심 어린 제언과 충고를 해줬습니다. 원 장관은 언뜻 들으면 '동문서답' 같지만, 실은 젠더폭력 영역 등을 살피면서 성평등가족부의 '본질'을 결코 놓치고 있지 않다고 밝힌 것입니다.
진정 '성평등가족부'에 주문해야 할 것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과 정구창 차관 등 내빈들이 지난 10월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미디어월에서 성평등가족부 현판식에 참석해 제막 후 박수를 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정훈님, 저는 이 두 사람의 대화를 이재명 대통령이 꼭 봐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 의원은 "여성계에서 많이 우려하고 계신 거 아시죠?" "이런 식으로는 본말이 전도된다"라는 말까지 하면서 부처의 핵심 과제가 '남성 차별 해소'에 머무는 것을 우려합니다.
실제로 1년 7개월간 장관이 공석이었던 성평등가족부는 할 일이 산더미일 것입니다. 디지털 성폭력의 유형이 다양화·지능화되고 있고, 친밀한 관계 내 폭력은 5년 새 2.7배가 증가하는 등 끊이지 않고 발생합니다. 세계경제포럼이 낸 '2025 세계 성격차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성 격차 지수는 148개국 중 101위에 불과합니다. <이코노미스트>가 매년 조사하는 '유리천장 지수'에서 OECD 29개국 중 28위인 것은 이제 놀랍지도 않습니다.
물론 남성의 젠더 인식을 개선하고, 갈등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이끄는 것은 필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상황이 이럼에도 성평등가족부가 '남성'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만 힘을 쏟을 순 없는 노릇입니다. '구조적 성차별이 없다'고 선언하고 시작한 윤석열 정부는 여성들의 삶을 개선하는데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광장에 모인 수많은 청년 여성의 '응원봉 혁명'에 빚을 진 이재명 정부는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대통령의 말은 부처 공무원에게나, 또 국민에게나 중요한 '시그널'입니다. 정부가 어떤 정책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 어떤 의제를 내세우고 있는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다음 국무회의에서는 이 대통령이 '여성 폭력' 문제 해결에 대해 성평등가족부 장관에게 주문하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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