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5일 한국일보 4면 기사.
한국일보
1) 김어준이 띄우고 정청래가 키운 '재판중지법' 파동
대통령실의 긴급 진화로 민주당발 '재판중지법' 파동은 3일 일단락됐다. 일부 신문들은 이 사건이 이재명 대통령 지지층과 정청래 민주당 대표 지지층의 본격적인 분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았다.
한국일보는 대놓고 "'보이는 손' 김어준과 보조를 맞추는 정청래 지도부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몇 가지 사례를 예시했다.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이 지난달 20일 국회 법사위 국감에서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언제든지 (재판부가) 기일을 잡아서 진행할 수 있느냐"는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의 질문에 "이론적으론 그렇다",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고 답한 것이 '재판중지법' 사태의 발단이었다.
다음날 김어준이 '등판'하면서 여당 지지층의 위기감은 고조됐다. 그는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김대웅의 답변을 "일종의 협박 메시지"로 규정했고, 23일 "'누가 그렇게(재판 재개) 하겠어?'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걸 막아야 되겠네요"라고 재차 거론했다. 그는 24일에는 율사 출신 여당 의원들을 방송에 불러 "설마 (그렇게 하겠느냐) 생각하면 안 되는 것 같다"고 당부하는 모습을 연출했다.
이는 지난 2일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이 재판중지법을 '국정안정법'으로 명명하고 이달 중 본회의 처리 가능성을 거론하는 사태로 비화됐다. 다음날 오후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대통령을 정쟁으로 끌어넣지 않아주길 당부한다"는 질타성 경고를 하고서야 논란은 수그러들었다.
김어준이 강성 지지층의 위기감을 부추겨 여론을 자극하면, 정청래 지도부가 이에 편승해 강성 행보로 화답하는 식의 악순환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9월 이 대통령의 방미 기간 국회 법사위에서 여당 주도로 의결된 '조희대 청문회'를 놓고 "사법 쿠데타에 대해 대법원장이 지금껏 한번도 해명한 적이 없었다"며 분위기를 띄운 것도 김어준이었다.
김어준이 지난달 24일 민주당 원로인 이해찬 전 국무총리를 출연시킨 뒤 "일부 장관들이 이 대통령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는 것 같다"고 공개적으로 질타한 뒤에는 그가 운영하는 딴지일보 커뮤니티에 여당 의원으로 입각한 정성호 법무부·안규백 국방부·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교체 여론이 들끓었다.
민주당 재선 의원은 "늦어도 내년 초부터는 '내란 종식'에서 '민생'으로 주제를 옮겨야 중도층을 잡을 수 있는데 당 지도부는 오직 '내란 종식'만으로 선거를 치러도 충분하다는 구상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익명의 여권 핵심 인사도 중앙일보에 "이재명 대통령만의 팬덤과 정청래 대표를 당선시킨 당 고유의 강성 지지층의 분화가 뚜렷해진 것"이라고 해석했다.
2) 의원 5명 중 1명은 2주택 이상 다주택자
현역 국회의원이 보유한 주택 5채 중 1채가 서울 강남 4구(서초·송파·강남·강동)에 집중됐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4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22대 국회의원 부동산 재산 분석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국회의원들이 배우자를 포함해 보유한 주택 299채 중 서울에 134채로 44.81%가 몰렸다. 이 중 강남 4구가 61채로 20.4%를 차지했다. 강남 4구 주택 보유자는 국민의힘 36명, 민주당 20명, 조국혁신당·개혁신당 각 1명, 전직 의원 3명이었다.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61명으로 전체의 20.4%였다. 민주당은 전체 의원의 15%, 국민의힘은 33%가 다주택자였다.
부동산 재산 1위는 박정 더불어 민주당 의원(382억 5230만 원)이었고,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314억 8464만 원)과 김은혜(201억 7736만 원)이 뒤를 이었다.
재산 4~10위는 서명옥(186억 7480만 원)·백종현(183억 3370만 원·이상 국민의힘), 김기표(81억 4505만 원·민주당), 정점식(81억 1598만 원·국민의힘), 이언주(77억 7501만 원·민주당), 김기현(76억 4236만 원)·고동진(72억 4700만 원·이상 국민의힘) 순이었다.
강남 4구 주택 보유 의원 61명 중 16명은 실거주하지 않고 세입자를 두고 있었으며, 이 중 10명은 민주당, 4명은 국민의힘 소속이었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송파구 장미아파트를 배우자와 공동 보유하고 있으나 지역구인 동작구에서 전세로 거주했다. 국민의힘에서도 곽규택·송언석·진종오 의원 등이 강남·서초 지역 자가에 세입자를 두고 있었다.
경실련이 시세를 분석한 결과, 의원들의 강남 아파트 보유가 수십억원의 시세 차익으로 이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박덕흠은 강남구 삼성동 아이파크아파트를 56억 7200만원에 신고했으나 올해 10월 기준 시세는 109억 3000만원으로 뛰었다.
경실련은 "공직자가 고가·다주택을 보유한 채로 '집값 안정'과 '투기 억제'를 주장하면 진정성과 실효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1급 이상 고위 공직자를 대상으로 실사용 목적 1주택 외 토지·건물 보유와 매매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정부가 실효성 있는 서민 주거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3) '북한 외교의 얼굴' 김영남 사망
북한 김일성·김정일·김정은 3대에 걸쳐 외교 분야에서 핵심 역할을 맡아온 김영남 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3일 97세를 일기로 사망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4일 새벽 1시 김영남의 시신이 안치된 평양시 보통강구역 서장회관을 찾아 조문하고 깊은 애도의 뜻을 표했다.
1928년생인 김영남은 1959년부터 당 중앙위원회 국제부 부부장을 지냈고,1972년 당의 외교를 총괄하는 국제부장에 올랐다. 그가 국제부장 시절인 1975년 국제부 1과장에 임용된 김일성의 딸 김경희와 안면을 튼 것이 이후 출세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그는 1983년부터 정무원 부총리 겸 외교부장을 맡았고, 1998년부터 2019년까지 21년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직을 유지했으며 단 한 번도 숙청이나 정치적 부침을 겪지 않아 '처세의 달인'으로 평가받았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때는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과 함께 북한 대표단을 이끌고 우리나라를 방문해 문재인 대통령을 면담했다.
조선중앙통신은 김영남이 지난해 6월부터 대장암으로 병상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사인은 다장기부전이라고 밝혔다.
북한이 판문점 통신연락선을 통한 교신을 거부해 정부는 언론 발표를 통해 조의를 전했다.
김영남의 장례는 국장으로 치러지며 5일 오전 9시 발인한다.
김영남의 사망을 계기로 남북관계의 물꼬를 트기 위한 '조문외교' 얘기도 나온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오늘(4일) 정동영 통일장관께도 말씀을 드렸고 국정원장에게도 요청하겠다"며 "북한도 받아들이고 우리 정부에서도 박지원을 특사로 보내고 받으시길 간곡히 호소한다"고 했다.
다만 북한이 2023년 12월 남한을 적대적 두 국가로 선언한 뒤 남북 단절 조치를 유지하고 있어 조문외교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4) 5년 동안 두 배로 늘어난 65세 이상 버스 기사
65세 이상의 버스 운전기사가 5년 사이에 2배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전국 버스 기사 14만 7445명 가운데 65세 이상 운전자는 3만 206명으로 전체의 20.5%를 차지했다.
2020년 65세 이상 버스 기사는 1만 4477명으로 전체 버스 기사 13만 4710명의 10.7%였다. 2022년에는 2만 324명으로 전체의 15%를 넘어섰고 2025년 20%를 돌파하면서 5년 만에 65세 이상 버스 기사가 2배 수준으로 늘어난 것이다.
65세 이상 버스 기사 증가에는 63세를 전후로 정년 퇴직하는 기사를 촉탁직으로 재고용하는 관행이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광재 민주버스노조 부산지부장은 중앙일보에 "촉탁직 버스 기사 시급은 1만 2000원으로 정규직 시급 1만 8000원에 비해 30% 가량 낮다"며 "인건비를 아끼려고 촉탁직 채용을 늘린 탓에 고령 운전자가 급격하게 늘고 있다"고 했다.
지자체는 촉탁직 채용은 버스업체 자율 사항이라는 입장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노사 간 단체 협약 사항이라 시가 개입하기 어렵다"며 "다만 서면 교통사고를 계기로 최근 부산 33개 버스업체에 촉탁직 연령 인하를 권고했다"고 말했다.
우려가 되는 지점은 고령 운전자 사고의 증가다. 지난해 65세 이상 운수 종사자 교통사고는 8990건으로, 전체 운수 종사자 교통사고 2만 4392건의 36.9%를 차지했다. 최양원 영산대 드론공간정보공학과 교수는 "고령운전자는 통상 비고령자보다 반응이 느리다. 고령 운전자의 신체검사와 인지 반응 교육을 늘리고 버스에 사각지대 감지장치,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등 첨단 안전장치 설치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5) '젠슨 황 자리' 이용시간, 1시간으로 제한한 깐부치킨
지난달 30일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의 치맥(치킨+맥주) 회동으로 화제가 된 치킨집이 해당 좌석 이용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했다고 조선일보가 보도했다.
서울 강남구 삼성역 인근 깐부치킨 매장에는 "젠슨 황 CEO 테이블 좌석은 모두를 위해서 이용 시간을 한 시간으로 제한합니다. 방문하시는 분들 모두 좋은 기운 받아 가세요"라는 안내문이 붙었다.
이 매장은 오후 3시부터 오전 2시까지 영업하고 있어 하루에 10~11팀 정도를 소화할 수 있는데 젠슨 황 일행이 다녀간 이후 그가 있던 자리에 앉아보려는 고객들이 몰리면서 생긴 현상이다. 매장 리뷰에는 '기를 받아간다', '우리 가족도 승승장구할 것 같다'는 등의 후기가 달리고 있다.
깐부치킨은 4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3인 회동 당시 식탁에 오른 메뉴로 구성된 'AI깐부' 세트 출시를 발표하는 등 '젠슨 황 마케팅' 효과를 톡톡히 보고있다.
6) 햇빛 반사해 지구 온난화 막자는 일론 머스크
미국 민간 우주기업 스페이스X의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가 지구 궤도에 거울 기능을 하는 인공위성을 다수 띄워 햇빛을 우주로 반사시켜 지구 온난화를 막는 아이디어를 제안했다. 머스크는 3일 소셜미디어 플랫폼 엑스에 "대규모 태양광 기반 인공지능 위성 집단이 지구에 도달하는 태양 에너지 양을 미세하게 조절해 지구 온난화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머스크의 제안은 '우주 기반 태양 복사 관리'(SRM)라고 불리는 개념으로, 궤도상의 거울이나 반사 물질을 이용해 햇빛을 우주로 반사하는 방식이다.
스페이스X는 6000기 이상의 스타링크 위성을 운영하고 있으며 수천 기를 더 배치할 발사 인프라를 보유하기 때문에 머스크가 이 사업에 뛰어들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SRM은 과학계에서 그동안 논의를 금기시 해온 주제다. 상당수 전문가들은 인위적으로 햇빛을 반사하자는 아이디어가 지구의 기후와 주야 주기, 생물 다양성, 지정학적 긴장 등에 중대한 변화를 촉발할 수 있다고 경고해왔다.
지구 평균 기온에 의미 있는 차이를 만들기 위해 얼마나 많은 태양 복사 관리 위성이 필요한지도 정확히 알 수 없고, 배치 비용만으로도 수조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단순한 아이디어로 그칠 가능성도 있다.
7) 오늘의 1면 톱
▲ 경향신문 = "10조 투입, AI 고속도로 깔겠다"
▲ 국민일보 = "AI 선도 땐 무한한 기회 하루 지체, 한 세대 뒤져"
▲ 동아일보 = 李 "AI 대전환, 국가 생존 모색해야"
▲ 서울신문 = 李 "박정희처럼 AI 고속도로 깔겠다"
▲ 세계일보 = 李 "AI 고속도로 깔아 성장의 미래 열 것"
▲ 조선일보 = "박정희·DJ처럼 AI 고속도로 깔겠다"
▲ 중앙일보 = "AI시대 첫 예산, 새 100년 준비"
▲ 한겨레 = "AI 시대 여는 대한민국 첫 예산"
▲ 한국일보 = "AI시대 여는 첫 예산" 李, AI 28번 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