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역차별 사례 뭔가" 묻자 머뭇거린 장관, 뒤이어 내놓은 답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에서 열린 성평등가족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남소연

성평등가족부(전 여성가족부)가 남성 역차별 문제에 중점을 두면서 정작 구조적으로 발생되는 여성 차별에 대해선 소홀하다는 지적에 대해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4일 "성평등가족부의 가장 기본적인 정책과제가 '구조적 성차별 해소'라는 것에는 전혀 변화나 흔들림이 없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성평등가족위원회의 성평등가족부 국정감사에서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은 남성 역차별 문제에 대해 충분히 공감한다면서도, 현재 한국 사회의 구조적 성차별 문제 해결이 최우선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날 정 의원은 "APEC정상회의 등 이재명 대통령이 다 잘하고 계시지만 성평등 문제나 젠더 의식은 많이 아쉽다"며 말문을 열었다.

정 의원은 "우리나라에 수천 년 쌓여온 구조적 성차별 문제가 있고 성평등부는 그걸 우선적으로 해소해야 하는 숙제를 갖고 있다"며 "(그럼에도) 대통령의 몇 번 발언과정 뒤에 지금 성평등부가 방향을 혼동하는 게 아닌가 우려가 든다", "성평등부 주무부서가 성평등과가 아니라 성형평성 기획과라는 게 우려스럽다"라고 지적했다.

성평등가족부는 지난 10월 1일 기존 여성가족부를 확대개편해 새롭게 출범한 부처다. 정 의원은 당시 조직개편 때, 성평등정책관실을 총괄하는 주무 부서가 기존 성평등정책과(전 여성정책과)가 아니라 신설된 '성형평성기획과'로 바뀐 데 대해 우려를 표한 것이다. 이곳은 역차별 문제의 조사·분석 등을 다루는 게 중점인 부서로, 이 대통령의 '남성이 받는 차별도 들여다 보라'는 지시 뒤 만들어졌다.

원민경 장관 "역차별이란 용어보단, '다른 성별이 불이익이라 느끼는 문제"

"대통령이 우려하시는, 여성할당제로 인한 역차별 문제엔 어떤 사례가 있나"라고 묻는 정 의원 질의에 원 장관은 즉답하지 못했다. 답변을 잠시 머뭇거리던 그는 "역차별이란 용어보다는, '다른 성별이 불이익이라고 느끼는 문제'라고 말씀드리고 싶다"며 "그 부분에 대해 저희 부처(성평등부)가 아니면 그걸 듣고 사회통합으로 나갈 부서가 (없다)"라고만 말했다.

정 의원은 "그 문제의식에 공감한다"면서도 "성평등부가 아니면 구조적 성차별을 개선할 수 있는 부서가 없다. 무엇에 더 우선순위를 둬야 할지 장관이 분명히, 정확하게 입장을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성들이 겪는 상실감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주무 부처가)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는 문제의 본말이 전도된다"는 지적이다.

그는 이어 "제가 (다시금) 확인해드리겠다. 정부차원과 공공영역에서는 여성가산점도 없고 여성할당제도 없다. 양성평등 채용목표는 있지만 이것도 특별하게 여성에 혜택이 있지 않다"며 "그러니까 이런 잘못된, 팩트가 아닌 걸 근거로 '역차별이 존재한다'고 하는 주장에 대해선 장관이 '그게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원 장관은 "네"라며 동의했다.

실제 정 의원이 바로 이어 질의한 내용은 '2025 상반기 중앙부처 고위공무원 여성비율' 질의였다. 정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받은 '공공부문 성별 대표성 현황' 자료에 따르면 공수처와 금융위, 소방청과 조달청 등 중앙부처 9개 기관에선 의사결정권을 지닌 여성 고위공무원이 0%였다.

원 장관은 정 의원의 이같은 지적에 고개를 끄덕이며 대부분 수긍했다. 원 장관은 "말씀에 감사드린다"라며 "모든 걸 합해 공론장에서 얘기하고 (서로) 이해를 높여서 공존하기 위한 길을 모색하는 것"이라며 "성평등가족부의 가장 기본적인 정책과제가 '구조적 성차별 해소'라는 것에는 전혀 변화가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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