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4일 조선일보 10면 기사.
조선일보
1) 관봉권 때문에 '김정숙 옷값' 재수사하는 경찰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의 옷값 특수활동비 의혹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조선일보에 "재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김정숙은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청와대 특수활동비로 의류 80여 벌을 구매했다는 의혹을 받아 2022년 3월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로부터 고발됐다. 당시 청와대는 "배우자 의류 구입 목적으로 특활비 등 국가 예산을 사용한 적이 없고 전액 사비로 부담했다"고 해명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 7월 29일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최근 '건진법사' 전성배 집 압수수색에서 확보했다가 검찰이 분실해 논란이 된 관봉권이 김정숙 사건에서도 나오는 게 눈에 띈다.
관봉권은 조폐공사가 한국은행에 신권을 보낼 때 액수나 화폐 상태 등에 이상이 없다는 것을 보증하는 의미로 띠지를 두른 뭉칫돈인데, 일반인이 구하기가 쉽지 않다. 검찰의 전성배 관련 수사를 이어받은 김건희 특검팀은 이런 이유 때문에 관봉권이 특수활동비 등 국가 예산에서 나온 게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경찰은 김정숙이 관봉권 등을 통해 구매한 의상이 300벌이 넘고 김정숙 측이 옷과 장신구를 판매한 업체에 관봉권으로 최소 1200만원을 결제한 사실을 파악했다.
이 신문은 2021년 11월 7일 김정숙 측이 옷값을 치를 때 사용했던 관봉권 다발, 의류 구매 리스트, 매장 단말기 사진 등을 최근 확보했는데, 한 유명 의류업체 테이블 위에 올려진 5만원권 다발이 '한국은행'이라고 적힌 띠지에 둘러져 있었다고 한다.
경찰은 옷값 일부가 관봉권으로 결제된 것은 확인했지만 이 돈의 출처를 특활비로 볼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특활비가 옷 구입에 쓰였는지, 관봉권의 출처는 어디인지를 밝히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보고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등에 집중했다"는 입장이다. 경찰청은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서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했지만 의상비 명목으로 특활비 등 국가 예산을 지급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해 피의자 출석 조사 등은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겨레에 따르면, 검찰은 개인의 관봉권 인출 요구가 극히 드물다는 점에서 옷값의 원천이 청와대 등 공공기관에서 나온 것이 아닌지 미심쩍은 부분을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일보는 경찰 수사가 3년 5개월 동안 진행되는 동안 김정숙에 대한 계좌 압수수색이나 소환 조사를 한 차례도 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한 경찰 수사관은 "수사팀이 지나치게 수세적으로 수사한 것 아니냐는 말이 나왔다"고 했다.
2) "미국에서 핵잠 건조해야", 트럼프 요구에 대한 이 대통령의 답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아래 핵잠)을 미국 필라델피아(필리)조선소에서 건조하는 방안을 직접 거론했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국내 건조' 방침을 고수한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트럼프는 정상회담 비공개 시간에 이 대통령의 요청에 긍정적으로 화답하면서 필리조선소 건조를 언급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트럼프의 이 같은 발언에 대해 "한국 조선소도 훌륭하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한다.
트럼프가 정상회담 다음날 소셜미디어에 "한국은 필리조선소에서 핵잠을 건조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밝히기 전에 양국 정상 간에 승인을 전제로 논의가 오갔음을 보여준다.
우리 정부가 국내 건조 방침을 유지하는 것은 핵잠을 미국에서 건조하면 핵잠 연료를 공급받아 국내 조선소에서 건조하는 것에 비해 시간과 비용의 손해가 크기 때문이다.
이병철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중앙일보에 "트럼프의 '미국에서 건조하라'는 발언은 이 대통령의 '핵연료 공급 요청'과는 무관한 동문서답"이라며 "한국이 농축 권한을 확보하지 못한 채 봉인된 형태로 연료를 공급받는다면 만에 하나 미국이 공급을 중단할 경우 수조원을 들인 핵잠이 자칫 고철로 전락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도 1일 브리핑에서 "다양한 언급이 있어 혼란스럽기는 한데 우리는 주로 연료 문제 도움을 청한 것"이라며 "우리는 연료에 대해 승인 받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익명의 정부 고위관계자는 3일 "트럼프 대통령이 필리조선소에서 핵잠을 만들게 될 것이라고 말한 건 정치적 언어"라며 "안보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에는 필리조선소에서 핵잠을 건조한다는 식의 구체적인 내용이 담기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트럼프의 승인이 필리조선소에서 한국 핵잠을 건조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닌 한국에 대한 미국의 핵잠 연료 공급을 승인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취지다.
3) 유럽처럼 문턱 높이면 '유령당원' 없어질까?
최근 무리한 당원 모집으로 양산된 '유령당원' 문제와 관련해 한국일보가 4일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기획기사를 썼다.
2023년 기준 국내 정당 가입자는 1120만1374명으로 유권자 4명 중 1명이 당원이지만 선거 때마다 공무원·종교단체 등이 조직적으로 당원을 매집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월 1000원씩 3~6개월만 당비를 내면 경선 투표권을 주는데 이 같은 낮은 진입장벽이 집단 동원을 쉽게 만든다는 분석이다.
신문은 2021년 송하진 전 전북지사 측 인사들이 경선 승리를 위해 1만여 명의 권리당원 명부를 조직적으로 관리한 혐의로 처벌받은 사례를 소개했다.
익명의 정치권 출신 인사는 "지방선거가 다가오면 권리·책임 당원을 모으는 건 너무 흔한 일"이라고 말했고, 또다른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은 "당원이 사망해도 걸러낼 마땅한 방법도 없다"며 "당원 내실화 작업을 하면 당원 수가 줄어드는데 중앙당으로서 독려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최근에는 종교단체의 정치 개입이 두드러진다. 2021년 국민의힘 대선 경선의 통일교 개입 의혹, 김경 전 민주당 서울시의원의 신도 3000여 명 당비 대납 의혹 등이 불거졌다.
유럽의 주요국가에서는 당원들을 경선에 조직적으로 동원하는 사례를 찾기 힘들다. 영국의 양대 정당 당원은 46만여 명(노동당 33만3235명, 보수당 13만1680명)으로 인구의 0.6%에 불과하다. 독일 사회민주당은 35만8000명, 기독민주당·기독사회당 연합은 49만6000명이다.
당원들이 내는 당비도 적잖다. 영국 보수당은 연 7만4600원, 노동당은 11만8600원의 당비를 받으며 독일 사회민주당은 소득구간별로 매달 1만~50만원을 요구한다. 영국 보수당은 평의원 모임인 1922 위원회가 당대표 후보를 두 명으로 추린 뒤 당원 투표로 최종 승자를 결정하는 등 현역 의원 중심 1차 필터링이 엄격하다.
강성필 필립커뮤니케이션 소장은 "일차적으로 보면 당비 납부 기간을 보다 강화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면서 "보다 현실적인 방법은 지역 당원들의 당원 행사 참여 등을 정량화 해 권리·책임당원 자격 부여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라고 제안했다.
4) 쿠팡 기사 93%가 '새벽 배송 제한' 반대하는 이유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이 택배 기사의 건강권 보호를 내세워 제안한 '새벽 배송 제한'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다.
현재 쿠팡 심야배송 택배 기사는 오후 8시 30분, 0시 30분, 오전 3시 30분 3차례에 걸쳐 3회전 배송을 한다. 택배노조는 이 중 0시~오전 5시 배송업무를 제한하고, 오전 5시와 오후 3시 출근조로 나누는 방식을 제안한다.
그러나 쿠팡 택배기사들의 생각은 다르다. 쿠팡 위탁 택배 기사 1만명이 소속된 쿠팡파트너스연합회는 3일 "노동자의 해고는 살인인데, (택배노조가) 심야배송 기사들을 사실상 해고하려 한다"며 "수많은 기사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결정"이라는 비판 성명을 냈다. 이들은 새벽배송 기사 1만여 명 중 2045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도 함께 발표했는데 응답자의 93%가 새벽 배송 제한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택배 기사들은 "야간 노동을 무조건 과로로 취급하는 것 자체가 오류"라고 반발한다. 낮부터 밤까지 일하는 게 아니라 낮에는 쉬고 야간에 일하는 형태인 데다, 배송업 특성상 밤에 하는 게 수익도 좋고 훨씬 편하다는 것이다.
한국중소상공인협회와 소비자주권시민회의도 새벽 배송 제한이 소비자와 중소상공인 모두에 입힐 타격을 우려하는 입장이다.
노동계에서도 한국노총 택배산업본부는 새벽 배송 제한 대신 주5일 근무제 정착, 주 최대 야간 작업시간 50시간 이내 제한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5) 국가교육위원장 "필수의료와 일반의대생, 분리모집해야"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이 필수의료 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의대 입학 단계부터 필수의료 전공 신입생과 일반 의대생을 따로 선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차정인은 3일 기자간담회에서 의대 신입생을 필수의료 전형, 의사과학자 전형, 일반 전형 등 3가지 전형으로 나눠 선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의료 전형에는 병역면제 혜택 등을 주는 대신 전공의 과정을 마칠 때까지 해당 분야에서 의무 근무하게 한다는 구상이다.
차정인은 "전공의 과정을 다 마치고 전공을 바꾸는 비율은 10%에 불과하기 때문에 필수 의료인력 문제는 크게 해소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모집단위를 분리해서 고3 학생들의 필수의료 분야 입학이 조금이라도 쉬워질 수 있다면 그것은 아주 바람직한 것", "성적 상위 0.5%와 1%의 간극은 훌륭한 의사가 되는 것과 아무 상관이 없다"며 "(응급의학과 등) 바이탈 관련 분야에는 형사책임 면제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했다.
다만 의대 모집단위 변경 등은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와도 협의해야 하는 사안이고 의료계도 반발할 수 있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6) 중국, '무비자 입국' 1년 더 연장
중국이 한국 등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무비자 조치를 내년 말까지 연장한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3일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공산당 20기 4중전회 정신을 관철해 고수준 대외 개방을 확대하고 대외 왕래를 지속적으로 편리하게 하기 위해 무비자 정책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026년 12월 31일까지 무비자 정책이 연장된 국가는 한국을 포함해 일본,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스페인 등 45개국이다. 중국은 이번에 스웨덴도 새롭게 무비자 대상국에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이들 국가의 일반여권 소지자는 사업, 관광, 친지 방문, 교류 방문, 환승 등이 목적인 경우 최장 30일간 중국에서 무비자 체류가 가능하다.
우리 정부도 이에 상응하는 조치로 9월 말부터 3인 이상 중국인 단체 관광객들에게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고 있다.
이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1일 경주에서 개최된 한중 정상회담에서 양국간 인적 문화 교류 활성화에 대해 원칙적인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7) 오늘의 1면 톱
▲ 경향신문 = 이공계 청년 70% "해외 이직 고려 중"
▲ 국민일보 = 멈춰버린 검찰의 시간 특별수사 움켜쥔 경찰
▲ 동아일보 = 엔비디아 칩 26만장 오는데, 쓸 인재는 떠난다
▲ 서울신문 = 與, 재판중지법 철회… 용산이 요청했다
▲ 세계일보 = 안건 부결 5년간 단 2건 거수기 된 경찰 통제기구
▲ 조선일보 = 美국방 JSA 있을때, 北은 방사포 쐈다
▲ 중앙일보 = 여당발 재판중지법 이 대통령 직접 제동
▲ 한겨레 = 이재명표 사업·확장재정…불붙은 예산정국
▲ 한국일보 = 'AI 농사' 지을 인재 탈한국 러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