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2월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2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
남소연
곽 전 사령관이 계엄을 떠올렸던 배경은 더 있었다. 그는 그해 10월 김용현 전 장관이 전화로 '북한 오물풍선 상황이 생기면 강력하게 원점타격하겠다. 합참 지휘통제실에 내려가서 직접 지휘하겠다'면서 오물풍선 대응을 강조했다고 증언했다. 하지만 특전사는 오물풍선과 무관한 부대다. 곽 전 사령관은 "그래서 이례적으로 받아들였고, 오물풍선이 자꾸 오면 뭔가 상황이 생기겠구나 해서 '전방 상황 체크해봐라'는 얘기를 계속 예하 지휘관들한테 했다"고 말했다.
이 대목은 윤석열씨의 외환유치 혐의로 이어질 수 있다. 내란특검은 좀더 파고들었다.
- 김형수 특검보 "북한 오물풍선에 대한 우리 군의 대응, 그로 인한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했을 때 비상계엄의 명분이 될 수도 있겠다는 것인가."
- 곽종근 전 사령관 "바로 되는 건 아니고 (상황이) 확대되면 (계엄이) 될 수도 있겠다. 그게 확대되면, 더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는데 민간 피해가 되거나 통상 도심지역 시위나 테러로 연계된다. 그러면 사회가 경찰력으로 통제가 안 되는 상황까지 생기면 비상계엄 관련 상황으로 연계될 수 있다."
- 김수길 검사 "평상시 계엄이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증인 입장에선 김용현 얘기에 '오물풍선과 연계해서 이런 경로로 비상계엄이 선포되려나' 예측했다는 것인가."
- 곽종근 전 사령관 "그렇다. 가장 의문이 있고, 가능성이 있는 것은 첫 번째 경우의 수(오물풍선 대응 관련 상황의 확대)다.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10월부터 들었고. '아무리 그래도 (계엄은) 안 될 거다.' 이게 두 번째 경우의 수였다. 그런데 세 번째는, '이거 무시하고 그냥 해버리면 어떡하지?' 이 세 가지 경우의 수를 제가 쭉 생각해왔다. 비상계엄 당일까지도 그랬다."
세 번째 경우의 수가 현실이 됐다. 곽 전 사령관은 12월 3일 오후 10시 23분 대통령의 대국민담화가 시작된 후 장관의 전화를 받았다. 이미 하루 전 '내일 보자'는 말이 있었다. 곽 전 사령관은 "김용현 장관이 콕 집어서 '707 두 개 지역대를 헬기로 투입하라'고 얘기했다"며 "(707특임단에는) 본관하고 의원회관을 확보하라고 임무를 줬다"고 했다. 다만 707특임단에 "유리창을 깨라고 한 기억은 없다"며 "저도 TV를 보다가 '쟤들이 유리창 깨고 있네' 얘기한 기억은 있다"고 덧붙였다.
윤석열씨는 이때 707특임단이 국회에서 시민들과 대치했던 점을 강조하며 '경고성 계엄이라서 질서유지 목적으로 군 병력도 최소한으로 동원했고, 무력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펼쳤다. 김용현 전 장관과 협업했으나 헌재에서 실패했던, 그럼에도 아직 포기하지 못한 전략이다. 물론 곽종근 전 사령관은 넘어가지 않았다.
- 윤석열씨 "당시 YTN 화면이나 이런 걸 보면, 특전사 요원이 마당에 70몇 명이 있었고, 불 꺼진 창을 깨고 들어가서 김현태를 비롯한 11명 정도의 요원이 있었는데 다 도망다닌다. 소화기를 쏘니까 다 도망다니고, 마당에선 엄청난 인원들이 달려들어서 총을 뺏으려고 하고, 특전사 요원 20여명 이상 진단서를 끊을 정도로 폭행을 당하고 했단 말이다. 그런 상황이 보고됐겠죠."
- 곽종근 전 사령관 "실시간 보고라는 게... (TV) 화면으로 보고 있었기 때문에..."
- 윤석열씨 "이 상황에서 어떻게 되는지, 어떤 조치를 하고. 그걸 보면서 '민간인하고 충돌하지 마라, 가급적.' 그런 얘기를 한 것 아닌가. 그러니까, 그런 지시가 있으니까 특전사 90몇 명 요원들이 그 지시를 받고 지침에 따라서 국회 관계자나 마당에 있는 민간인과 충돌하지 않기 위해 도망도 다니고, 멱살잡이를 해도 당하고 있는 것 아닌가."
- 곽종근 전 사령관 "(제가) 출발하기 전부터 사람을 다치지 말라고 하게 해서..."
- 윤석열씨 "거점을 확보하라는 것도 다 맥락에 들어가는 것 아닌가."
- 곽종근 전 사령관 "그건 결이 다른 얘기고."
"공공 질서유지 위해 들어가서..."-"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
윤석열씨는 "장관한테 그 지시 받았죠? '실탄을 장병들한테 개인 휴대시키지 말아라"라는 얘기도 꺼냈다. 역시 헌재부터 '경고성 계엄이어서 이런 지시도 내렸다'고 주장해온 내용이다. 하지만 곽 전 사령관은 "네? 김용현 장관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는가?"라더니 "그런 지시를 하지 않았다. (실탄은) 제가 개인 휴대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공포탄 휴대만 이야기했다"고 반박했다. 윤씨는 포기하지 않았다. 곽 전 사령관도 물러서지 않았다.
- 윤석열씨 "그러면 스스로 '실무장을 시키지 말라'고 했다고 하면, 그 '확보'라는 게 결국은 공공의 질서유지라는 걸 위해서, 어떤 민간인이라든가 이런 데에 억압적인 것을 안 하고 질서유지하라고 들어갔다는 게 머릿속에 있는 것이네. 거점확보라는 게."
- 곽종근 전 사령관 "말씀하시는 질서유지는 제가 도저히 수긍할 수 없고, (계엄) 전이든 후이든 '질서유지 시민보호'라는 걸 들어본 적 없다."
윤씨는 "전세계로 중계방송되는데, 그 국회 본회의장에 특수부대가 들어가서 의원을 끄집어내고 그러면 진짜 아무리 독재자라도 성하겠나"라며 장관에게 계엄의 목적이나 군 투입 규모 등을 물어본 적 없냐는 질문도 던졌다. 그는 "(장관으로부터) 반국가세력이라든지, 외부의 적대세력보다는 군내 안보위협세력들에 의해서 대한민국의 실질적 안보와 국정이 굉장히 위태로워졌다 이런 얘기들을 (계엄의 이유로) 보통 생각해볼 수 있지 않겠나"라고 했다. 곽 전 사령관은 이렇게 답했다.
"만약 김용현 장관이 중간과정에 '야 이번 비상계엄이 정말로 들어가서 경고하고, 시민보호하고, 짧게 하고 빨리 빠질 거야'라고 그 얘기를 꺼냈다면 군복입은 사람이 '아니 거기 군이 왜 들어갑니까? 경찰 부르면 되죠. 왜 그렇게 됩니까?'라고 되물었겠죠."
재판부는 다음 기일인 11월 3일 곽 전 사령관의 증인신문을 이어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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