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원호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30일 오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유성호
3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한 가운데, 최원호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 위원장은 원안위가 아닌 다른 기관에서 안전 관리를 맡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의 핵추진 잠수함 관리 주체 관련 질의에 "군사용 목적으로 사용하는 원자로의 경우 해외에서도 별도의 기구가 이를 관리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이 의원이 "우리도 군사용 원자력 관련 새로운 입법이 필요할 것 같다"고 하자, 최 위원장은 "미국만 해도 원자력규제위원회(NRC)는 민간용만 규제·심사를 하고, 군에서 사용하는 원자로는 군에서 별도로 규제 기관을 만든다"고 설명했다.
또 이 의원이 "해외의 원자력 추진 선박, 예를 들어 미국 항모나 프랑스 항모가 국내에 기항할 때 원안위가 그들의 원자력 안전성에 대해 검토하거나 요구하는 게 있느냐"고 묻자 최 위원장은 "원안위에서 검토 중인 것은 없다"고 답했다. 이 의원이 "그럼 국방부나 외교부가 담당하느냐"고 되묻자, 최 위원장은 "그럴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원자력안전법 31조에 따르면 원자로를 설치한 외국선박이 대한민국 항구에 입항하거나 출항할 경우 미리 원안위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군함은 제외된다.
이 의원은 "노르웨이 등은 냉전 시절 소련 핵잠수함 운항으로 인해 규제를 엄격히 했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다"며 "우리 국민은 원자력 안전에 민감하기 때문에 원안위라도 체계적인 대응 연구를 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어서 "현재 군사용 원자로에 대응할 조직이 없기 때문에, 원안위 차원에서 해외 사례나 기항 조건, 제한 조건 등을 문헌 연구라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국내 민수 선박용 원자로 개발과 관련해 "현재 해양 선박용 원자로를 원자력연구원이 개발하고 있고, 또 우리 민간 기업들도 다른 노형으로 개념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관계 당국과 논의해 보겠다"고 말했다.
국힘, 과방위 국감 마지막 날에도 '최민희 위원장' 공세 펼쳐
▲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30일 오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유성호
한편 과방위 국정감사 마지막 날에도 국민의힘 의원들은 최민희 과방위원장을 향한 날선 공세를 펼쳤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최 위원장이) 국민적인 지탄을 받는데도 반성이 없고 여전히 자신이 잘했다는 식의 강변을 하고 있다"며 "소위 진보 언론과 국민 절대다수가 최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당 이상휘 의원도 "위원장 자리는 국감을 엄중하고 공평하고 형평성 있게 끌어나가야 할 자리인데 사적 의혹으로 그 위상과 역량이 흔들려버렸다"며 "윤리적·도덕적·정치적으로 이 부분을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국감의 본질적 의도와 목적 자체가 훼손됐는데 피감기관 기관장들께 무슨 자격으로 질의를 하고 비판하겠느냐"며 "세간에선 국회는 민의의 전당이지만 과방위는 '민희의 전당'이라고 한다"고 비난했다.
이에 최민희 위원장은 전날(29일)과 마찬가지로 "(국민의힘의) 문제 제기에 대해 국감 말미에 자료를 다 공개하겠다"며 "지금은 국감을 계속하겠다"고만 했다. 또 국민의힘 의원들의 의사진행발언 요청을 거부하기도 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진실과 정의를 추구하는 오마이뉴스를 후원해주세요!
후원문의 : 010-3270-3828 / 02-733-5505 (내선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