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8일 한겨레 6면 기사.
한겨레
1) 대통령실, '비상장주식 의혹' 민중기 사표 반려
김건희 특검팀을 이끌고 있는 민중기 특별검사가 비상장 주식 투자 의혹이 제기된 직후 사의를 표명했으나 대통령실이 반려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국민일보에 따르면, 민중기는 지난 16일 태양광 소재 업체 네오세미테크의 비상장 주식 투자 및 매도 차익 의혹이 불거진 직후 대통령실에 사의를 밝혔다고 한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민중기에게 11월 말까지는 직을 유지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의 수사기한은 11월 28일까지이며 이재명 대통령의 승인을 얻으면 12월 28일까지 수사가 가능하다.
익명의 사정당국 관계자는 "대통령실 민정 라인에서 11월 말까지는 물러나지 말고 있어 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특검 내부 사정을 잘 아는 복수의 관계자는 "민중기가 사의를 표했으나 대통령실이 좀 더 있어 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민중기의 사의에는 특검 조사를 받은 뒤 지난 10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양평군 공무원 사건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를 맡았던 한문혁 부장검사의 술자리 의혹까지 겹치면서 민중기는 더 자책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한문혁은 김건희의 계좌 관리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와 2021년 7월 술자리에서 동석했던 사실이 드러나면서 23일 직무에서 배제됐다.
그러나 민중기가 사의를 밝힌 시점은 한문혁 의혹이 불거지기 직전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민중기는 24일 한문혁과 면담하면서 "나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하는 것 같다. 정말 미안하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중기는 국민일보의 수차례 질의에 답하지 않았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도 민중기의 사의 여부 등에 대해 "특검 쪽에 확인을 해보라"며 답변을 피했다.
2) 도이치 사건 파견검사 좌천, 이종호 측근 제보로 시작
도이치모터스 사건의 핵심피의자 이종호와의 술자리가 뒤늦게 드러난 뒤 한문혁은 특검팀을 떠났지만 사건의 여진은 계속되고 있다.
경향신문은 한문혁이 2021년 7월 이종호와 술자리를 가진 사실을 3개월 뒤 선배검사와 공유했지만 상부에는 보고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이종호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공범으로 구속될 무렵에야 술자리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한문혁이 인지하고 서울지검 반부패수사 2부의 선배검사와 윗선에 보고할 필요가 있는지를 상의했다고 한다. 그러나 해당 검사는 "이종호와 연락하는 사이가 아니고 이씨를 수사하는 것도 아니지 않으냐"면서 "부장님한테 보고하지 말고, 앞으로 이씨 쪽 수사는 관여하지 말라"고 조언했다.
결국 이 사건은 윗선에 보고되지 않았지만, 한문혁은 이종호에 대한 1심 재판 첫 공판부터 공소유지 담당 검사로 참여했다.
수면 아래 있던 사건이 공론화된 계기에 대해서도 말이 많다.
문제의 술자리 사진은 채해병 특검팀이 지난 7월 말 압수한 이종호의 측근 A씨 휴대전화에 담겨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채해병 특검팀이 7월 24일 A씨의 휴대폰과 외장하드를 확보한 뒤 포렌식(디지털 증거 분석) 작업을 거쳐 선별한 사진에는 해당 술자리 사진이 빠졌다.
김건희 특검팀도 8월 말 이종호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참고인 신분으로 채해병 특검팀의 포렌식 자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으나 채해병 특검팀이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자료 제공 협조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한다
A씨는 13일 김건희 특검팀 수사관 휴대전화로 해당 사진을 제보했고, 그로부터 10일 뒤에야 김건희 특검팀은 한문혁의 파견 해제를 검찰에 요청했다. 검찰은 한문혁을 수원고검 직무대리로 발령 낸 뒤 감찰을 진행하고 있다.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이례적으로 한문혁을 옹호하는 글을 썼다.
그는 27일 페이스북에 "김건희 특검 내에서 도이치 주가조작 흐름을 꿰뚫고 있던 파견검사(한문혁)를 위증 사주로 고발 된 자(이종호)의 말을 듣고 자른 거라면 심각한 사태"라며 "특검을 범죄자들 쪽에서 심하게 흔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3) 잇단 악재에도 대통령 지지율 추가하락 없었다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한 비판적 여론 등 잇단 악재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50%대를 유지하고 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20일부터 24일까지 전국 유권자 251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 평가는 51.2%로 전주 대비 1%포인트 하락하는 데 그쳤다. 부정 평가는 전주와 같은 44.9%였다.
한국갤럽이 21일부터 23일까지 전국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는 국정수행 긍정 평가가 56%로 전주보다 2% 포인트 상승했다. 특히 부동산 규제 지역으로 묶인 수도권에서도 지지율에 큰 변화가 없었다.
리얼미터 조사에서 서울지역은 51.5%로 전주보다 2.2% 포인트, 인천·경기는 54.4%로 1.1% 포인트 올랐다. 갤럽 조사에서도 서울은 55%로 7% 포인트, 인천·경기는 59%로 3% 포인트 상승했다.
추석 연휴 대통령 부부의 예능 출연,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기습 체포,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국회 출석 논란, 한미 관세 협상 장기화 등 크고작은 악재들을 감안하면 '지지율 선방'이라고 평가해도 무리가 없다. 27일 역대 최초로 4000선을 돌파한 코스피 지수도 당분간 지지율을 떠받쳐줄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일보는 "싸움은 당에서 할 테니 대통령은 일만 하시라"는 민주당의 당·정 분리 전략이 유효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익명의 당 지도부 의원은 한국일보에 "검찰·언론·사법 개혁이 시끄러워도 국민 삶에 영향을 주는 문제는 아니다"라며 "반면 역대급 코스피 불장은 당장 개미 투자자들이 환호할 성과"라고 설명했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아직은 부동산 대책으로 피해나 이익이 현실화하는 상황이 아니어서 판단을 유보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중산층에게 이번 대책이 고가 주택을 겨냥한 것으로 받아들여진 측면이 있다"고 했다.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 소장은 한겨레에 "국민들이 아직은 민생·경제 문제에서 정부가 눈에 띄게 잘못한 게 없다고 보는 상황"이라며 "다만 가을 이사철과 다가올 신학기에 집값이 불안해지거나 전세나 월세가 요동칠 경우 지지율이 흔들릴 수 있다"고 전망했다.
리얼미터 조사는 무선 전화면접(10%) 및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1.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 포인트다. 갤럽 조사는 무선 전화면접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9.1%,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 포인트다. 10·15 부동산 대책 조사는 무선 전화면접(10%) 및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1.7%,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 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4) MBC, 동료들을 '수박'이라 칭한 특파원 소환
MBC가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게 동료 기자들을 '수박'이라고 부른 해외특파원을 소환해 조사하기로 했다.
현재 MBC 특파원이자 과거 대외협력 간부를 맡았던 김아무개 기자가 최민희와 22~23일 주고받은 메시지가 문제가 됐다.
미디어오늘에 따르면, 최민희가 "누군가에게 이르고 성명서 내고 웃깁니다"라며 "쫄보", "국힘에는 못 대들고…"라는 메시지를 보내자 김 기자는 "네 여기 수박들 문제입니다. 박성제 사장 때도 주류가 그랬고요"라고 답했다.
수박은 민주당 내에서 이 대통령 지지층이 아닌 이들을 가리키는 비하 표현으로 겉과 속이 다르다는 뜻이다.
최민희가 20일 MBC의 과방위 업무보고 자리에서 박장호 보도본부장을 퇴장시킨 뒤 MBC 기자회와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가 최민희 비판 성명을 낸 것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은 것으로 보인다.
MBC 기자회는 24일 성명에서 "김 기자는 임의로 동료를 갈라치고 줄 세웠다"며 "우리는 그가 말한 상식 가진 후배들이 누구를 뜻하는지 알지 못하나 기자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윤리와 책임을 저버렸다는 사실만은 알고 있다"고 비판했다.
MBC는 27일 오전 임원회의를 열어 김 기자를 소환한 뒤 감사실 차원의 조사를 거쳐 인사위원회를 열기로 결정했다.
김 기자는 기자회 측에 "메시지가 일부만 공개돼 오해가 있는 것 같다"며 조사에 응해 소명하겠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5) 한 달 만에 운항 재개하는 한강버스
서울시가 한강버스 운항을 약 한 달 만에 재개한다. 지난달 18일 운항을 시작한 한강버스는 열흘 만에 안전 문제가 제기되자 승객 탑승을 중단했다.
시 관계자는 "한 달간 승객 없이 시범 운항을 진행하며 데이터 축적과 성능 안정화, 운항인력 숙련도 향상에 집중했다"며 "교각 통과 등 실제 조건에서 300회 이상 반복 운항해 안전성과 서비스 품질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11월 1일부터 첫 취항 때보다 2시간 이른 오전 9시 첫 배를 시작으로 오후 9시 37분까지 1시간 30분 간격으로 하루 16회 운항한다.
출퇴근 시간대와 급행 노선 운항은 내년 3월부터 시작할 계획이다. 급행 한강버스가 투입되면 운항 횟수는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 30분까지 총 32회로 확대된다. 출퇴근 시간 운항을 내년 봄으로 늦춘 이유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겨울철 기상과 운항 환경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한강버스는 다시 출항 준비를 마쳤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는 남아 있다. 느린 운항 속도에 더해 선착장으로의 접근성이 떨어져 대중교통수단으로서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다.
한강버스를 둘러싼 정치권의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26일 오세훈 서울시장을 배임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한강버스 추진 과정에서 서울주택도시공사를 통해 무담보로 876억원을 대여하도록 하는 등 재정적 손실을 입혔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한강버스 지분 51%를 보유한 SH의 876억원 대여는 법과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결정된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6) 트럼프 지원사격에 아르헨티나 집권당 '기사회생'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의 집권 자유전진당이 26일 실시된 중간선거에서 열세 예상을 뒤집고 승리를 거뒀다. 부에노스아이레스타임스에 따르면 개표율 99% 기준 자유전진당은 하원에서 40.68%를 득표해 좌파 페론주의 연합 31.70%를 제치고 승리했다. 이로써 집권당은 하원 의석의 최소 3분의 1인 86석 이상을 확보해 야당이 정부 조치를 뒤집는 입법을 시도할 경우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의석을 유지하게 됐다.
이번 선거는 여동생인 카리나 밀레이 대통령 비서실장의 뇌물수수 의혹 제기로 밀레이 대통령이 정치적 위기에 몰린 가운데 진행됐다. 취임 후 실시한 긴축정책으로 월간 물가상승률을 12.8%에서 2.1%로 낮췄지만 각종 보조금 삭감과 공공지출 축소에 대한 서민들의 불만도 컸다.
이때 밀레이의 후원자로 나선 사람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다. 트럼프는 밀레이 정부의 승리를 조건으로 최대 400억 달러 약 57조원 규모의 지원 패키지를 제안한 뒤 "선거에서 밀레이가 지면 지원 계획을 중단하겠다"는 발언으로 내정 간섭 논란을 일으켰다.
선거 결과는 트럼프의 노골적인 지원사격이 통한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는 선거 직후 트루스소셜에 "밀레이가 훌륭한 일을 해냈다. 그를 향한 우리의 신뢰는 아르헨티나 국민의 지지로 정당화됐다"는 축하 글을 남겼고, 밀레이도 트럼프를 향해 "아르헨티나 국민을 믿어줘서 감사하다. 당신은 아르헨티나 공화국의 위대한 친구"라고 화답했다.
7) 오늘의 1면 톱
▲ 경향신문 = 4000도 뚫었다
▲ 국민일보 = 코스피 첫 4000 돌파 '10만전자'된 삼성전자
▲ 동아일보 = 美中, 정상 담판앞 휴전 "희토류 통제-관세 유예"
▲ 서울신문 = "김정은 만나러 북한 갈 수 있다" 트럼프, 대북 제재 완화도 시사
▲ 세계일보 = 트럼프 "김정은 만나러 北 갈 수도 있다"
▲ 조선일보 = 출구 못 찾는 韓美
▲ 중앙일보 = APEC 미·중 '무역휴전' 예고
▲ 한겨레 = "관세협상 여전히 교착 지연이 꼭 실패는 아냐"
▲ 한국일보 = 외교 슈퍼위크에 '사천피' 새 역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