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오전 대구시 산격청사에서 열린 국회 행안위 국정감사에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조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대구시 국정감사에서는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재임 기간 발생한 집회 방해와 언론 취재 방해, 정보공개 비공개 등 각종 행정 논란이 도마 위에 올랐다.
27일 대구시청 산격청사에서 열린 국감에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과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홍 전 시장의 위법 행정과 소송 남발로 시민 혈세가 낭비됐다"며 "대구시가 여전히 전임 시장의 법무대리인처럼 행동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용혜인 의원은 지난 2022년 퀴어문화축제 당시 집회를 방해한 사건을 언급하며 "당시에도 법 위반이라고 지적했지만 홍 전 시장은 '법은 내가 더 잘 안다'며 버텼다"면서 "결과적으로 법원은 대구시의 집회 방해를 불법으로 판단했고 손해배상금 827만 원과 소송비용 250만 원이 모두 시민 세금으로 나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홍 전 시장은 임기 내내 시민과 다른 의견을 가진 집단을 억압했고 그 행정 결과로 여러 건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다"며 "그럼에도 사과 한마디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대구MBC 취재방해 사건을 언급하며 "법원이 취재방해 사실과 시장의 책임을 모두 인정했는데도 대구시가 '시장의 지시는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면서 "홍준표 시장을 지키고 싶다면 혈세 말고 사비로 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홍 전 시장의 미국 출장비 비공개 소송, 박정희 동상 관련 소송까지 모두 시민 혈세로 진행됐다"며 "앞으로도 시민 혈세를 낭비하면서 소송을 남발할 건가? 대구시가 법무법인 '준표'냐"고 비판했다.
▲27일 오전 대구시 산격청사에서 열린 국회 행안위 국정감사에서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조정훈
윤건영 의원은 "홍 전 시장 재임 이후 대구시의 정보공개 거부 건수가 폭증했다"며 "단순한 직원 동호회 지원 계획조차 '업무에 현저한 지장을 준다'며 비공개 처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행정심판에서 이미 인용돼 공개한 자료를 다음 해 또 비공개하는 등 시민과 싸우는 행정을 반복했다"며 "이건 고의·중과실이 분명하다. 누가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 감사하고 손해배상금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홍준표 전 시장의 고집이 낳은 행정 실패"라며 "국정감사 전까지 후속조치 계획을 명확히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 행정부시장은 "결과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있었다"며 "향후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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