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구역 박정희 동상 때문에... 여야 고성 오간 대구시 국감

▲27일 오전 대구시청 산격청사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이 선서를 하고 있다.조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대구시 국정감사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 건립을 두고 고성이 오갔다.

27일 오전 대구시청 산격청사에서 열린 대구시 국정감사에서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동대구역 광장에 있는 박정희 동상과 관련해 여러 법적 분쟁이 있고 불침범 초소도 있다"며 "누가 훼손할까 걱정하면서까지 동상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라고 따졌다.

이 의원은 "저는 박정희 대통령의 공이 과보다 조금 더 많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그렇지만 아직 역사적 평가가 완전히 끝나지 않았고 그 피해로 고통 받는 분들이 아직 계신다. (박정희 동상이) 과연 대구의 발전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겠느냐. 대구가 이제 박정희 전 대통령의 향수나 의존에서 벗어나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권칠승 "항일투사 배출한 대구, '극우 심장' 조롱... 중심 잡아달라"

같은 당 권칠승 의원도 대구시가 박정희 동상 건립추진위 회의록을 비공개한데다 의견수렴 등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며 졸속으로 진행했다고 질타했다.

권 의원은 "지난해 5월부터 기념사업추진위가 출범해 회의를 네 번 정도 했는데 민간위원 구성과 회의록 모두 비공개로 했다"며 "도시개발이라든가 무슨 이권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 공개하는데 왜 비공개로 했느냐"고 지적했다.

김정기 "사회적 논란이 많은 만큼 아마 전문위의 심의 과정에..."
권칠승 "그 답변 자체에 모순이 있다. 너무 졸속이다. 인정하느냐?"
김정기 "조례 절차 기간을 지켰지만 충분한 공론화 과정이 조금 아쉬운 측면은 있다."
권칠승 "기념사업 한다는 사실을 사실상 알리고 싶지 않았다... 정말 더 이상한 게 첫 회의 때 주요 안건 중 하나가 동상 훼손 방지 대책을 포함했다. 왜 그렇게 했을까?"
김정기 "반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부분을 인지하고..."

▲27일 대구시청 산격청사에서 열린 국회 행안위의 대구시 국감에서 권칠승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조정훈

권 의원은 또 "올해 5월 박정희 기념사업 폐지 조례안이 제출되고 9월 8일 부결됐다"며 "이렇게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을 결정할 때 전혀 의견 수렴이나 노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이런 후유증이 생기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역사회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다양한 견해에 반영 절차가 충분히 작동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며 "특히 직업 공무원들은 행정에 있어 정치적인 중립을 꼭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대구는 일제강점기 때 가장 많은 항일 투사를 배출했고 또 조영래, 전태일과 같은 분의 고향이다. 박정희 군부독재 시절 인혁당 사건과 민청학련 사건의 핵심 도시였다"며 "반독재 민주화 투쟁의 성지가 대구였다. 그런데 최근 전국적으로 '보수 꼴통' '극우의 심장' 이런 조롱들을 받고 있다. 대구시가 정치적 선동에 휩쓸리지 않도록 중심을 잡아 달라"고 주문했다.

이광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대구시로 이관되지 않은 철도공단 부지에 박정희 광장이라는 표지판을 세우고 박정희 동상을 세운 것은 문제"라고 따졌다.

이 의원은 "동대구역 광장은 공사 기간에는 철도공단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고 공단이 대구시에 대한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며 "준공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소유권은 철도공단에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법적으로 보면 안 되니까 대구시가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 조례로 어떻게 해보려고 통과시킨 것 같다"며 "이 과정에서 철도공단이 공사 중지나 동상 철거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정치적인 찬반을 떠나서 전직 대통령 이름을 딴 광장 표지판을 세우고 광장 이름을 바꾸고 법적 소송을 하는 게 이분(박정희)에게도 맞다고 생각하느냐. 조례를 이유로 현행법을 어겨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에 김정기 행정부시장은 "법적 다툼이 있으면 그에 따른 조치를 할 것"이라며 "그 당시에는 아마 조례 입법 예고나 시의회 의결을 거쳐서 사업을 추진했다"고 답변했다.

주호영 "칭송할 일 있다면 동상 많이 세워야"

▲27일 오전 대구시 산격청사에서 열린 국회 행안위 국정감사에서 주호영 의원이 질의하고 있는 모습.조정훈

반면 야당 의원들은 박정희 동상을 질문하는 여당 의원들을 향해 '정치공세'로 치부하며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은 "박정희 동상과 관련해서 저는 생각이 좀 다르다"며 "외국에는 비록 흠이 있는 분도 공이 있으면 동상을 많이 세운다. 그런데 우리는 업적을 기리는 이런 일들이 너무 인색한 것 같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약간의 반대나 단점이 있어도 칭송하거나 기릴 일이 있다면 동상을 많이 세워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이 지역 주민들이 혹은 국민들이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해 숭배하는 바가 있고 추구하는 바가 있다면 걸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이달희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정권 초기 민생을 챙기고 국정과제를 챙길 여당이 여당 의원답지 않은 정치 공세를 한다"며 "정치 중립을 요구받는 공직자들 앞에서 무책임한 질의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정희 대통령 관련해서 절차의 문제를 지적하면 될 일"라면서도 "대구시민 다수가 역사적 존경심과 자긍심을 정치적인 잣대로 폄하하고 재단하니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부 정치논객들이 유튜브나 나와서 내뱉을 꼴통보수니 하는 멘트를 국감 공식 마이크 통해서 한 것은 대구시민에 대한 폄훼"라며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이 의원의 발언이 끝날 즈음 여당 의원들이 강하게 항의하면서 목소리가 높아지기도 했다. 윤건영 의원은 발언권을 얻은 후 "너무 황당해서 말이 안 나온다"며 "위원장은 의사 진행을 합리적으로 해 달라"고 요구했다.

윤 의원은 "그게 무슨 정치적으로 편향되고 정치적 중립을 해야 하는 내용이냐"며 "지금까지 있었던 질의 내용은 국민들이 다 궁금한 것들을 물었던 것 아니냐. 국정감사를 오히려 정쟁으로 몰고 가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27일 오전 대구시 산격청사에서 열린 국회 행안위 국정감사에서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조정훈

▲27일 오전 대구시 산격청사에서 열린 국회 행안위 국정감사에서 이광희 의원이 질의하고 있는 모습.조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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