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7일 한겨레 8면 기사.
한겨레
1) 4년 전 술자리 기억 안 난다? 김건희특검 '도이치 수사팀장' 교체
김건희 특검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수사한 한문혁 부장검사가 사건의 핵심 인물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와 2021년 술자리를 가진 사실을 뒤늦게 확인하고 그의 파견근무를 해제했다.
특검이 제보 받고, 언론들이 각각 보도한 사진에는 한문혁과 그의 지인인 의사 최아무개, 이종호 등 5명이 서울 성동구의 최씨 자택에서 술자리를 갖는 모습이 담겨있다.
이 사진의 촬영 시점에 대한 언론사들의 추정은 조금씩 다르다. 한겨레는 한문혁이 서울지검 반부패·강력 2부 부부장으로 부임한 2021년 7월 무렵으로, 한국일보는 같은 해 7월 말에서 8월 초 사이 토요일로 각각 추정했다. 처음에는 자택 인근 식당에서 식사를 하다가 최씨 집으로 술자리를 계속 이어갔다고 한다.
한문혁은 그해 7월 2일 도이치 주가 조작 및 코바나컨텐츠 협찬 의혹을 수사하던 반부패수사 2부 부부장검사로 부임한 직후였다.
당시 술자리 상황에 대한 이종호와 한문혁의 기억은 조금씩 다르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이종호가 식당에서 한문혁을 만나 자신의 이름을 말하자 한문혁이 "블랙펄인베스트?"라고 물었고, "그렇다"고 답했다. 이에 한문혁이 불편한 기색을 보였다고 주장했음에도 최씨가 "(이종호는) 친한 형님"이라며 설득해서 자리가 이어졌다는 것이다.
조선일보는 같은 상황을 "이종호가 '이종호입니다'라고 인사하니 한문혁이 '블랙펄…'이라고 물었고, 이종호가 '맞다'고 답하자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했지만 주변 사람들이 말려서 식사 자리가 계속됐다"고 묘사했다.
두 기사의 묘사 모두 한문혁이 이종호와 동석한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했음을 보여준다.
한문혁은 이듬해 7월 의정부지검으로 전보됐다가 올해 4월 서울고검 도이치모터스사건 재수사팀에 이어 김건희 특검팀의 같은 사건 수사팀장으로서 수사를 지휘해왔다.
이날 식당에서 누가 식비를 냈는지에 대한 주장도 엇갈린다.
이종호는 30만원 안팎의 식비를 자기가 계산했다고 했지만, 한문혁은 중앙일보에 "당시 지인 외에 외부인이 있어 오해를 살 수 있다는 생각에 식사값으로 현금 10만원을 냈다"고 했다.
한문혁이 이종호의 존재를 알고 있었고 이종호가 3만 원 이상의 식비 등을 제공했다면 '직무와 관련해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청탁금지법 8조 2항 위반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한문혁은 경향신문에 "친하게 지내는 의사와 저녁 약속을 하게 돼 간 자리에 처음 본 남성이 있었는데, 명함도 주지 않아 도이치모터스 관련자라는 사실도 전혀 몰랐다", "나중에 이씨라는 걸 알았지만, 이씨한테 얻어먹은 것도 없어서 일부러 피할 필요가 없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한문혁이 이종호와 식사 자리 후 관련 수사에 계속 참여한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한다.
익명의 검찰 출신 변호사는 "중요 사건을 맡았다면 외부인 만남 자체를 최소화하는 것이 정석"이라며 "수사 대상이라는 걸 언제 알았는지, 대가성이 있었는지를 떠나 이 사실 자체로 어떻게든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만큼 당연히 보고했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한문혁을 원소속지인 서울지검 반부패3부장 대신 수원고검 직무대리로 발령내고 곧바로 감찰에 착수했다.
2) 최민희, 이번엔 축의금 명단-금액 공개로 구설수
딸이 국정감사 기간 중 국회에서 결혼식을 치러 적절성 논란에 휩싸였던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이번에는 축의금 명단과 금액이 공개돼 또다시 구설수에 휩싸였다.
서울신문은 26일 최민희가 국회 본회의장에서 텔레그램을 통해 보좌진에게 대기업 관계자 4명, 지상파 방송 관계자 3명의 이름과 함께 100만원 등 액수가 적힌 메시지를 보내는 장면을 보도했다.
메시지에는 모 이동통신사 대표 100만원, 과학기술원 관계자 20만원, 정당 대표 50만원 그리고 종합편성채널 관계자 2명의 이름 옆에 30만원의 금액이 각각 적혀 있었다. 최민희는 "900만원은 입금 완료, 30만원은 김 실장에게 전달함"이라는 메시지도 함께 보냈다.
보도 이후 최민희 의원실은 "최 의원이 지난 한 주 동안 계속 국감을 진행했고, 결혼 당사자들도 매우 바쁜 관계로 오늘 축의금 리스트를 확인했다"며 "상임위 관련 기관·기업 등으로부터 들어온 축의금, 상임위 등과 관련 없으나 평소 친분에 비추어 관례 이상으로 들어온 축의금을 즉시 반환하기로 하고 그 명단과 금액을 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의원실은 "이름만으로 신분을 알 수 없는 경우 등이 있어 추후 계속 확인되는 대로 반환할 예정"이라고 했다.
최민희는 한겨레와 전화통화에서 "제가 보기에 적절하지 않은 금액들이 있어서 명단을 다 뽑아서 돌려드리는 중"이라며 "지금 다 점검하고 있고 차례차례 돌려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소지가 있다"며 위원장직 사퇴를 요구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과방위원장으로서 국감 기간 피감기관으로부터 축의금과 축하 화환을 받은 점은 명백한 이해충돌 행위"라고 비판했다.
최보윤은 "최 의원 측은 직무 연관성이 있는 곳에서 보낸 축의금은 돌려주려고 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이미 수금했음은 변하지 않는 사실"이라며 김영란법 위반 소지도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우재준 의원도 관련 기사를 링크하며 "이건 그냥 뇌물 아닌가요"라고 물었다.
국감 기간 내내 여야가 극심히 충돌해온 과방위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 문제를 계속 거론할 가능성이 높다.
3) 사전투표 헌법소원, 처음으로 결론 낸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가 사전투표제도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해 2년 만에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가 사전투표제의 위헌 여부를 심리하고 판단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헌재는 지난 23일 이호선 국민대 법대 교수 등이 청구한 헌법소원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이호선 등은 2023년 10월 26일 "사전투표자는 투표일 이후 정보를 고려할 수 없고 후보자가 사퇴하는 경우 이미 행사한 투표가 사표가 되는 등 평등선거 원칙 위배의 문제가 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들은 또 "사전투표는 전국 어디서나 가능하지만 본투표는 지정된 투표소에서 하루만 할 수 있어 불공평하고, 사전투표용지에 바코드 형태로 표시되는 일련번호를 통해 투표자의 이름과 주소를 알 수 있어서 비밀투표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일단 사전투표자가 본투표자보다 후보자에 관한 정보를 취득하거나 선택을 숙고할 수 있는 기간이 더 짧을 수 있는 점은 인정했다. 그러나 헌재는 "선거인의 올바른 의사를 선거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게 하는 정도라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정식 후보자 등록 이전부터 예비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되면 언론 등을 통해 후보자에 관한 주요 정보와 정책을 접할 수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후보 사퇴로 인한 사표 가능성에 대해서도 "후보자 사퇴 가능성은 선거일 이후는 물론 당선인으로 확정된 이후에도 얼마든지 존재한다"며 "사전투표일 이후 후보가 사퇴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전투표자의 선거권이 중대하게 제한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헌재는 사전투표제가 투표율이 떨어지는 것을 막는 효과가 있다는 점도 우회적으로 인정했다. 헌재는 "전체 투표율 변화 양상을 일률적으로 평가하기 어렵고 사전투표 조항은 그 자체로 선거권 행사를 실질적으로 용이하게 하는 측면이 있어 사전투표제도가 없었더라면 오히려 전체 투표율이 지금보다 큰 폭으로 감소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짚었다.
헌재는 일련번호 기재에 대해서도 "일련번호 조항은 위조 용지 식별을 용이하게 하고 선거인의 대기 시간을 단축해 편의를 높이기 위한 목적"이라며 "공직선거법은 바코드에 선거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 정보가 들어가지 않도록 관리한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최근 일각에서 제기하는 전산 조작이나 해킹을 통한 부정선거 가능성에 대해서도 "청구인들이 우려하는 방식으로 선거제도가 운영되고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다"며 근거가 없다고 일축했다. 설령 그런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현행법상 여러 구제 절차를 통해 시정이 가능하다고 봤다.
4) 검사들 수사하는 상설특검 잇달아 출범
법무부가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과 쿠팡 퇴직금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24일 국회에 상설 특검을 요청한 공문에 '압수수색 정보 누설' 혐의를 적시했다고 동아일보가 보도했다.
공문에는 "지난해 9월 사적인 친분이 있는 피의자 측 변호인에게 압수수색 정보를 사전에 누설했고 올해 3월과 4월 대검찰청에 송부한 처리 예정보고서에서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증거 관련 내용을 고의로 누락하도록 지시했다"고 적시했다.
신문은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과 관련해 직접 띠지를 만진 수사관뿐 아니라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검사들까지 수사대상에 포함된다는 의미로 해석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25일 페이스북에 "모두 검찰이 진실을 왜곡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사건으로 검찰의 자체 감찰만으로는 국민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는 판단에 이르렀다"고 상설특검 배경을 설명했다. 2014년 도입된 상설특검이 법무부 장관 결정으로 출범하는 것도, 검찰을 대상으로 한 것도 모두 처음이다.
그러나 법조계 안팎에선 특검 남발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중앙일보에 "특검은 대통령, 여당 등 살아 있는 권력의 비리를 대상으로 공정한 수사가 이뤄지도록 도입된 것인데 취지와 맞지 않게 추진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5) 비만치료제 보조금으로 쓰는 온누리상품권
정부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도입한 온누리상품권이 비만 치료제 '위고비'를 싸게 구매하는 수단으로 변질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김원이 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 종로구 A약국은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온누리상품권 결제만으로 231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온누리상품권은 10% 할인 구매가 가능해 한 달치 40만~50만원인 위고비를 싸게 살 수 있는데, 이 약국은 위고비 국내 출시 직전인 지난해 9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했다.
위고비 출시 첫 달 1억원에 그쳤던 이 약국의 온누리상품권 결제액은 올해 1월 10억원, 4월 25억원, 9월 37억원으로 급증했다.
인근 의원들과 함께 '온누리상품권 이용 시 위고비 최저가 성지'로 각종 커뮤니티에서 입소문을 탄 이 약국을 비롯해서 위고비 처방 상위 1·2위 병의원들이 모두 종로구에 있다고 한다.
김원이 의원은 조선일보에 "영세 소상공인과 거리가 먼 약국·병의원의 가맹을 재검토해 제도 취지를 되살려야 한다"고 말했다.
6) 카카오톡에서 챗GPT에 바로 물어본다
이르면 28일부터 카카오톡에서 챗GPT를 별도 앱 설치 없이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카카오톡 운영사 카카오는 최근 카카오톡 25.9.0 버전 업데이트를 진행하고 개인정보 처리 방침 변경을 공지했다.
가장 큰 변화는 카카오톡 채팅 탭 상단의 '챗GPT' 버튼을 누르면 챗봇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채팅방에서도 대화 중 말풍선 이미지를 길게 눌러 챗GPT에 질문하고 그 답변을 대화방에 공유할 수 있게 된다. 챗GPT 안에서 선물하기, 예약하기, 카카오맵, 멜론 등 카카오의 다른 서비스를 연동해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카카오톡에서 사용하는 챗GPT는 오픈AI의 최신 모델인 'GPT-5'다.
새 업데이트를 통해 카카오가 자체 개발한 인공지능 모델 카나나가 온 디바이스 기반으로 이용자가 읽지 않은 메시지를 요약해주는 기능도 적용된다. 이 기능은 24시간 동안 안 읽은 메시지가 5개 이상 쌓인 채팅방 가운데 가장 최근 메시지가 온 채팅방 1개의 핵심 내용을 인공지능이 요약해주는 서비스다. 이용자가 채팅 설정 메뉴를 통해 기능 활성화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업데이트에는 지난달 대규모 개편에서 이용자들의 거센 반발을 부른 '친구 탭' 복원은 포함되지 않았다.
7) 오늘의 1면 톱
▲ 경향신문 = 실무협상 평행선 한·미 정상 '담판'
▲ 국민일보 = 트럼프 "북, 핵보유국 金 연락오면 만날 것"
▲ 동아일보 = 트럼프 "北, 일종의 핵보유국" 김정은 만남 제안
▲ 서울신문 = 트럼프 "김정은이 원한다면 기꺼이 만날 것"
▲ 세계일보 = 1급 인사 '하세월' 힘 빠진 국정동력
▲ 조선일보 = 끝 보인다는 美, 끝까지 가본다는 韓
▲ 중앙일보 = '판문점 시즌2' 트럼프의 떠보기
▲ 한겨레 = 관세협상 이견 팽팽한데…트럼프 "타결 임박"
▲ 한국일보 = '북핵 현실 인정' 북미회동 손내민 트럼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