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철 법제처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남소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정감사에 출석한 현직 법제처장의 "이재명 대통령 무죄" 발언에 반발하며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나경원·곽규택·신동욱·송석준·조배숙 등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나경원 의원은 "조원철 법제처장은 (국감에서) 이 대통령의 5개 재판, 12개 혐의를 '모두 무죄'라고 했다. 아직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 국가기관 법률 책임자가 무죄라고 선언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 처장을 향해 "법제처장인가? 아니면 대통령 변호인인가?"라며 "스스로 법제처장 자격을 포기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경원 "조원철, 넘지 말아야 할 선 넘어"
나 의원은 "심지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관련) 재판은 대법원이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내리지 않았는가?"라며 "법 해석을 스스로 뒤집는 법 왜곡죄이다"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법제처는 국가 법리의 중추 역할을 하는 기관"이라며 "어떤 권력에도 휘둘리지 말아야 한다. 그런데 조 처장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스스로 넘었다"고 말했다.
그는 "조 처장은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이고 대장동 사건 등 이 대통령의 변호사이며 대선 때는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변호사 1000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그런 그를 법제처장에 앉혔다"며 "정치적 보은을 넘은 법적 방탄 인사다. 법제처가 정권의 사적 변호사로 전락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지금 심각하게 법을 왜곡하는 조 처장, 이 대통령,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민중기·조은석·이명현 3특검들이 오히려 처벌받아야 할 대상이 아닌가 싶다"라고도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법제처는 어느 정권의 개인 변호사 사무실이 아니"라며 "조 처장은 즉각 사퇴하라"고 했다.
신동욱 의원은 "조 처장은 얼마나 오만하면 이런 답변을 하는가? 전혀 변명하려는 태도도 없다"라고, 송석준 의원은 "조 처장이 법제처장이 아닌 범죄처장이 되려는 게 아닌지 의심이 된다"라고 비판했다.
조 처장은 이날 오전 진행된 국회 법사위 국감에서 이 대통령의 재판과 관련한 송석준 의원의 질문에 답하던 중 "이 대통령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은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송 의원이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이 모두 무죄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묻자, "그렇다. 다 무죄다"라며 "대장동 사건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변호인단을 했기 때문에 잘 안다"고 답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진실과 정의를 추구하는 오마이뉴스를 후원해주세요!
후원문의 : 010-3270-3828 / 02-733-5505 (내선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