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답변을 거부하고 있다.
남소연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제처 대상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증인 선서를 거부한 가운데, 여당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지 않겠습니다"라는 답만을 되풀이했다(관련 기사:
'안가 회동' 이완규 "증인선서 거부는 제 권리" 헛웃음 https://omn.kr/2frw2 ).
선서 때 헛웃음을 지으며 선서를 거부했던 이 전 법제처장은, 이후엔 한일자(一) 모양으로 입을 꾹 다문 채 "답변하지 않겠다", "저는 잘못한 게 없다"라며 시종일관 강경한 태도를 고수했다.
이 전 법제처장이 같은 답변을 가장 많이 되풀이한 것은 추미애 법사위원장 질의 때였다. 그는 약 3분 간 진행된 질의에서 "답변하지 않겠습니다"라는 답변을 굳은 표정으로 15번 되풀이했다.
추 위원장은 "윤석열씨는 내란 뒤 '계엄은 정당한 통치행위라 사법심사 대상 아니다'라 했지만 헌법재판소는 이를 배척했다", "평시에 전시 계엄을 해서 군대를 동원한 게 정당하냐", "선서 거부자(이완규)는 윤석열과 연수원 동기가 맞느냐"라고 물었고, 이 전 법제처장은 계속해서 "답변하지 않겠다"란 문장만을 되풀이했다.
"윤석열 대통령실의 부탁을 받았는가", "어떻게 헌법재판관 내정자로 지명 받게 됐는가", "헌재에 들어가려고 그렇게 기를 쓰고 노력했던 것은 헌재에서 내란수괴 세력들에 면죄부를 주려한 것 아니냐"는 등 질문에도 이 전 법제처장은 굳게 입을 다물고 듣다가 "답변 않겠다"라는 답변만 반복했다.
"국민들에 사과하라" 질의에는 "난 잘못없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를 거부한 이완규 전 법제처장을 비판하고 있다.
남소연
이 전 법제처장은 다만 김용민 민주당 의원 질의에서는 "저는 잘못한 게 없다"란 주장도 내놨다. 그는 "윤석열 내란행위 가담 혐의로 조사 받는 상황에서, 국민들에 사과 한번 하시라"는 의원 질의에 처음엔 "답변하지 않겠다"고만 했다. 김 의원이 "사과를 않겠다는 건가, (아니면) 답변을 않겠다는 건가" 묻자 "저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라며 맞섰다.
이에 김 의원이 "잘못한 게 없다, (그래서) 사과할 필요가 없느냐"라 반문하자 이 전 법제처장은 다시금 "예, 저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라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지금 그 말이 평생 이완규 증인을 옥죌 것"이라고 지적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이 전 법제처장은 12.3 비상계엄 직후인 4일 '안가 회동'에 참석해 계엄 사후대책 및 은폐 모의를 했다는 의혹, 관련해 증거를 인멸했다는 의혹, 앞선 비상계엄 관련 국감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을 증언했다는 의혹 등 이유로 여러 차례 고발됐고 일부는 수사가 진행 중이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증인은 분명히 헌법과 국회법에 따라서 형사소추 내지 공소 제기될 염려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선서 거부권이 있다"며 이 전 법제처장의 거부권이 정당하다고 맞섰다. 반면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증인선서 거부는, 국민 앞에 '나는 거짓말해도 괜찮다'라는 선서를 하신 것과 같다"며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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